1) 상황판단과 순회투쟁의 의의 참조
현재의 국면에서 중앙농성투쟁만을 사수하는 것은 투쟁을 확대하는 것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봤음.
지역과 현장을 상대로 산재보험 개혁을 위한 공동투쟁 및 투쟁의 의의 공유가
필요하다며, 전 조직적 과제로 안건보건투쟁을 전개해 나가야할 필요성에 대한 간부들의
결의를 모아내고 총화 할 수 있는 논의와 실천틀을 구축해 나가야 할 시점임.
동시에 비정규 투쟁 및 장기투쟁 등 지역 현안 투쟁과 같이하여 투쟁의 의의를 알리고
연대의 폭을 확대하여야겠음.
2. 투쟁 목표의 타당성 및 실현 여부 평가
1) 목표
노동자 건강을 위협하는 정권과 자본의 본질을 폭로하여, 인식과 실천을 확대하고
투쟁하는 지역 동지들과 연대하며, 투쟁속에서 조직적 안전보건투쟁 대응체계를
지역적으로 구축을 도모한다.
2) 평가
- 대중조직에서 아직 자리메김이 안되면서 단체위주로 투쟁단이 구성되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다.
- 투쟁단이 순회하면서 간담회를 진행한 곳에는 주요하게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간담회가 진행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이후에 간담회를 조직하는 실천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 노동자 건강권의 현실을 알려내려고 했고, 또한 풍부하게 알려 냈다. 한 번의 연대는
충분 했던 것 같다. 그렇지만 이 한번의 연대 이후에 후속과제가 더 큰 문제로 남아 있는
것 같다.
- 순회투쟁 바로 전에 현대중공업에서는 사망 사고가 일어났고, 순회투쟁중에 두산
중공업에서 사망사고가 있었다. 현재의 중요한 쟁점과 관련해서 대응했어야 하는데
지나쳐가는 수준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폭로하고 실천하는 부분에서 미흡했던 것
같다.
- 지역 단위의 결합이 미진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많이 알려냈어야 하는 데 순회투쟁의
시간과 일정 때문에 그러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동지들이나 현장의 동지들을 많이
만나지 못하는 결과였다.
- 순회투쟁이 금속 사업장 중심이었다. 그나마 금속이 건강권 관련해서 중심에 있으면서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공유하는데, 다른 연맹에 대해서는 그나마 문제의식조차도 전해주지
못했던 것 같다.
- 간담회에서도 금속 사업장 외에는 많이 결합하지 못했다. 비록 금속에서 준비하고
진행한 투쟁단이었다고 하지만 결합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 건강권 투쟁의 상황이 산안 담당자 중심이 현실이다. 노조탄압, 비정규문제에서
건강권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그들과 동떨어진 내용이었던 것 같다. 노조탄압과
비정규문제와 매개 시킬 수 있는 내용을 고민하고 준비해서 순회투쟁를 했으면 더욱
좋았을 것 같다.
- 발언이나 선전에서는 최선을 다했다. 투쟁단 자체적으로 사전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현장의 간담회나 선전전을 할지 공동으로 결정하고 준비해서 갔더라면 좀더 다양하게
전달하거나 선전해 낼 수 있었을 것이다.
- 목표는 적절했다. 하지만 목표에 접근하는데는 아직도 제한적이었다. 자본의 본질에
대한 폭로도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제한된 부분에 갖히지 않고 목표를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지 후속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 순회투쟁단의 시기는 적절하였고, 이후 힘찬투쟁을 위해서도 적절하였다. 그러나
준비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내용이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주어진 조건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다.
- 순회투쟁단 역시도 간담회를 하면서 지역의 대응체계 구축을 알았다. 그만큼 준비가
부족하고 준비기간이 짧았다. 하지만 목표지점에 대해서 충분히 하려고 했다.
- 민주노조사수나 비정규투쟁에서 건강권의 문제가 동떨어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았다. GM대우 창원 사내하청지회의 경우 우리가 연대하는 것을 기다려주는 등
함께한 투쟁이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맞이하는
동지들도 그렇게 느꼈다고 생각한다.
건강권 투쟁이라 했을 때 장기투쟁 사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 것 같다. 오히려 지역의 동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3. 목표 실현을 위한 투쟁 내용 평가
= 공단 및 노동부 규탄집회, 순회지역 장기투쟁사업장 연대, 사업장 선전전, 시민선전전,
대표자 간담회 등
공단 및 노동부 규탄집회
- 현장의 동지들과 좀더 함께 할 수 프로그램이 많이 없었다.
-공단 타격 투쟁하는 것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투쟁이었으나, 전체적인 우리의 내용을
알려내지 못하는 부분이었다. 그렇다면 과감하게 공단이나, 노동부를 타격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좀더 현장의 동지들과 간담회를 더 하는 것이 유효하지 않았을까 한다.
현장투쟁과 밀접하게 현안투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더 필요했던 것 같다.
- 현안 투쟁이 있는 곳에서는 공단이나 노동부를 타격하는 투쟁을 진행하고 굳이 현안
투쟁이 없는 곳은 장기투쟁사업장과 연대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 같다.
- 광주 대한산업보건협의 경우는 좀더 과감하게 타격하는 것이 필요했다.
- 안산, 전주, 전북은 순회투쟁에서 포기하고 집중해야 할 곳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 같다. 굳이 10지역을 순회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다.
- 노동부 집회의 핵심을 무엇으로 할지 정확하지 않았다. 어느지점을 타격할지, 집중할지
못하고 스쳐지나가는 정도 였다.
-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는 순회투쟁기간 계속 타격투쟁하고, 그간 160일 농성하면서
긴장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히려 노동부는 기간에 전혀 투쟁하지 않고 있으면서 긴장도
없이 그냥 스쳐지나가는구나 하는 태도였다. 실제 노동부가 모든 개악의 주범이었는데
우리가 너무 느슨하게 지냈던 것 같다.
- 제도 개악이나 개혁에 대해서 노동부를 타격했어야 하는 데 정확히 설정하지 못하고
배치를 못했다.
장기투쟁사업장 연대
- 장투 사업장 해결을 위해 노동안전보건은 꼭 필요한데 장투 사업장에서는 그렇게
연결해 나가지 못하고 따로따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 장투 사업장 연대하면서 투쟁단이 이후 그 장투 사업장이 어떻게 싸우고 있는 지
선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장투 사업장 관련해서는 함께 하는 부분이 적었다. 지지방문과 점심을 먹는 정도 뿐
이었다. 함께 무엇을 하자고 제안도 하지 않았다.
- 장투 사업장의 경우 현장의 여건도 열악했다. 지회의 역량이 안되는 부분은
작업환경이나 안전에 대해 점검하는 것을 함께 하는 것은 필요한 것 같다.
사업장 선전전
- 사업장 선전전은 좋았다. 조합원들의 관심도 높았고, 그러나 오히려 조합과 지역에서
그러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 사업장 선전전 같은 경우 많은 사업장에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각 지회나
지역에서 공유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배치가 되지 못했다.
시민선전전
- 시민 선전전은 좀더 쉽게 현장 선전전과는 분리해서 준비를 했어야 했다. 선전물에서도
시민선전용을 따로이 준비해서 또는 현장에서도 사고가 많은 곳과 그렇지 않은곳을
구분해서 준비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 투쟁단에서 패러디 포스터를 설치했지만 그 내용을 알리는 것에는 부족 했다. 패러디를
보고 그 내용을 다 이해하기란 쉽지 않았다. 오히려 대자보 형태나 전체의 내용을 쉽게
풀어서 알리는 것도 필요 했다.
- 시민 선전전시 우리가 알리는 핵심이 “방용석 퇴진” 보다는 “노동자가 아프다”라는
것에 알렸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1인퍼포먼스 같은 것으로 노동자가 아프다는 것을
핵심으로 알릴수 있었어야 했다.
- 시민들에게 시선을 끌수 있는 선전전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 시민 선전전의 경우 장소 선정에서 지나가는 시민이 많다고 잘 되는 것은 아니었다.
- 역 같은 경우 시민 선전전을 진행하기에 좋은 것 같다.
- 시민들에게 좀 심각성을 알릴수 있는 사신전전전도 배치가 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대표자 간담회
- 간담회도 대공장 중심이 아니라 중 ․ 소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필요했다.
- 준비과정이 충분했으면 간담회가 힘든지역은 현장마다 풀수 있는 고민을 더 해서 가는
것이 좋았을 것 같다.
-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현재 건강권의 문제 대해서 문제의식을 전달하는 수준은 되었다.
- 대표자 위주로 간담회를 진행 했는데, 오히려 조합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으면 더
풍부한 간담회가 되었을 것 같다.
- 간담회를 성사시키려는 목표 때문에 내용의 전달에서 우리의 목표였던 ‘지역의 조직적
대응체계 구축’에 대한 전달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부족했다. 이것은 정확한 목표지점이
흔들렸던 것 같다.
- 저녁 시간에 대표자 간담회를 잡으면서 대표자들의 긴장감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 간담회를 지역의 의식에 맞게 시청각적으로 준비했으면 더 잘 전달할 수 있었을 것
같다.
4. 준비 및 조직 과정 평가
- 촉박한 시간에 비해 열심히 조직했다.
- 내용에 비해 준비기간이 너무 짧았다.
- 준비가간이 짧으므로 해서 미흡한 부분은 2번 평가 부분에서 지적되었다.
5. 홍보 선전의 내용 평가
= 속보/ 교양자료집/ CD/ 홍보물/ 패러디
- 시민선전물을 따로 준비했으면 더 좋겠다.
- 패러디 포스터는 내용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것이 필요했다.
-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내용자보를 만들었으면 한다.
- 시민선전전시 근로복지공단을 너무 집중했다.
- 지역 언론 보도 과정이나 준비가 부족했다. 취재요청서를 통해 조직할 필요가 있었고,
지역에서 미리 준비할수 있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었다.
- 자료집에 간담회때 했던 전반적인 노동안전보건의 상황이나 정세부분과 작년부터
연결되어온 투쟁의 과정을 자료집에 포함이 되었으면 더 효과적이었을 것 같다.
6.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가?
▶성과
- 산재보험의 개혁과 건강권 쟁취의 필요성에 대해 지역에 확산 시켰으며, 현장선전에서
조합원의 관심도를 확인했다.
- 쉽지 않은 일정이었으나, 그날그날 평가로 서로 힘을 주고 부족한 부분에서 새롭게
실천해 나가려는 모습이었다.
- 힘들고 피곤한 상황에서 잠자는 시간을 빼가면서 매일매일 웹선전으로 빠른 선전과
내용을 알린 것은 성과이다.
-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 집회를 하면서 지사장과 보상부장을 집회 대오에 나오도록 한
것은 큰 성과이다.
-
▶한계
- 목표는 가졌으나 실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순회투쟁 이후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에 대해서 순회투쟁전에 미리 고민하는 바가 없으면서 지역의 동지들에게 제대로
제안하지 못하였다.
- 일정중심의 선전으로 내용적인 부분에서 많이 담아 내지 못 하였다.
- 지역의 대오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
- 금속노조에서 적극적인 결합이 없었다. 금속노조의 투쟁단 결합이 오히려 남의 일을
도와주러온 느낌이었다.
- 저녁에 이동 중에 평가를 진행하고 저녁에 미리 그 다음날 지역으로 이동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 같다.
- 순회투쟁중에 결합하는 지역의 동지들이 있었다. 이 동지들은 제대로 합류가 되지
못했다. 그에 비해 그간 공대위를 했거나 처음부터 순회투쟁을 했던 동지들 같은 경우는
잘 진행했던 것 같다.
- 연맹 차원에서의 산안 담당자 결합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대중 투쟁을 하는 금속이
재조직하는 과정이었어야 하는 데 산안간부의 결합도도 부족하고 연맹에서의 관심도
부족했다.
- 지역이나 지역의 각 단위에서 받아 안지 못하고 대중적인 사업으로 만들지 못 하였다.
7. 후속 과제는 무엇인가?
= 간담회 지속 조직/ 조합원 홍보 강화/ 지역 단위의 현장 선전투쟁
-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고 제안 해야 한다.
- 기고글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 각 언론에 ‘노동자건강권 쟁취 순회투쟁을
다녀와서’라는 기고글 조직
- ‘건강권 투쟁단이 노동자들에게 드리는 글’이라고 해서 지역의 투쟁을 넘어서서
투쟁해야 하는 부분과, 우리가 전국 순회를 하면서 전국 투쟁의 필요성, 장투 사업장의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지역 선전 투쟁을 지역단위에서 주 1회라도 진행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듯 하다.
- 장투 사업장, 비정규 투쟁만 집중하는데 일상적으로 자본을 압박할 수 있는 영역으로
비정규 지회의 산안담당자들과 일상적으로 자본을 압박하는 부분으로 건강권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고민을 할 수 있어야겠다.
- 자본의 요구를 받아 건강권을 침해하는 주범이 노동부였지만 실제 노동부 타격을 거의
하지 못하면서 산재보험 제도 개악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후 노동부 타격지점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