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악을 좌시하지 않는 노동조합이 됩시다.

[정옥자(광명)]

전국에 초`중등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 및 시간강사는 서울은 총 임용수에

대해 2003년 0.6%에서 2004 년 0.7%로 증가했고, 부산은 총 임용수에 대해

임용수보다 훨씬 높은 2003년 1.9%에서 2004년 3.8% 로 증가했습니다.

대부분의 임시직이 정교사의 산휴나 병가 휴가가 많아서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정규교사를 쓸 수 있는 자리에 비정규직을 쓰면 돈도 절약

될 뿐만 아니라, 고용불안이라는 약점을 가진 이들을 관리자 마음대로 권리

를 우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학교장단 모임에서는 앞으로 모든

교사를 기간 제화 하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수순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노동악법은 3년 지나 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뻥

도 아니고, 모든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

한되던 26개업종이 전업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조건을 향

한 모든 노동 자들간의 경쟁은 더 치열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기간도 1년에

서 3년으로 확장된지라, 새로 사람을 뽑 느라 비용이 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정부당국자의 말을 조금이라도 믿어봅시다.

작년에 근로복지공단의 이 용석 열사가 비정규직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며

분신했을 때 공권력의 근로복지공단 출입금지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

비정규노동조합이 헌신적으로 싸워온 결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절반가

량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전환될 수 있었던 것은 이용석열사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 나 다시 한번 시험으로 비정규노동자를 갈라치

기 하고 시험응시에 여러제한을 두었습니다. 절반가량이 해고되게 생겼으니까요.

학교 비정규직노조도 5년간 싸워온 결과 교육부에서 공무원화하는 방침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 비정규노동조합이 임`단협에서 내건 요구는 시험통

과가 아닌 1년이상 된 비정 규노동자를 정규직화하는 것이었고, 1년미만도

함부로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년이상정규직이 하는 일자리에

왜 비정규직을 쓰는 겁니까? 그렇다면 현재 학교와 유치원의 수준을 봅시

다. 기간제 교사가 한 교에서 매년 계약하며 헌신적으로 4년을 일해도 성과

급도 못받고 쫓겨나야 합니다. 그 뒤 고용보장은 누가 해줍니까?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철폐, 더 나아가 충분한 교육자적 자질을 가진 이

들을 정규직화 시켜줘야 합니다. 임시교사는 전교조에 마음놓고 가입할 수

없고, 이번에 교사임욤은 더 줄어듭니다. 양산되는비정규직교사는 전교조

노동조합의 단결을 저해할 것입니다. 4년에서 15년간 일한 유치원 선생님들

의 정규직화에 힘을 불어줍시다. 이들의 투쟁은 임시교사채용을 주춤거리

게 하고 임용확대 및 노동 법 개악을 좌시하지 않는 노동조합임을

보여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