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도산 3법을 통합ㆍ정비하여 제출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이하 "정부안") 중 개인회생제도 및 이 "개인채무자의신용회복에관한법안"(이하 "법률안")은, 일본 민사재생법 제13장의 개인채무자에 대한 민사재생절차의 특칙과 유사하다.
- 하지만, 입법배경은 우리 나라와 동일하지 않으므로, 선진국과 다른 경제상황 속에서 개인회생제도를 섣불리 도입하기 전에 제도의 도입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도입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 또한 채무자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채무부담을 개인회생제도를 통하여 채권자 동의 없이 탕감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과소비로 인한 개인채무의 무분별한 탕감이 성실히 일하는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 적합한 것인지, 제도의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2.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별도 법률의 제정 필요성에 대하여
- 최근 개인신용불량자가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범죄가 발생하는 등 사회불안이 야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개인워크아웃제도가 시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금융기관간 자율협약(신용회복지원협약)에 불과하여 한계가 있는 만큼, 개인신용불량자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입법이 시급한 실정이다.
-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개인회생제도 도입의 선행조건이 충족되고, 정부안이 방대하여 입법이 지연된다면 정부안 중 개인회생절차만이라도 이를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Ⅱ. 법률안에 대한 검토
법률안은 정부안 중의 개인회생제도를 토대로 하면서 일부 조항을 수정한 것이므로, 법률안 중 정부안과 동일한 부분은 대한변협이 이미 제출한 정부안에 대한 의견서를 참조 바라며, 이하에서는 법률안 중 정부안을 수정하거나 추가한 부분에 대하여만 언급하기로 한다.
1. 신청대상자의 범위 확대의 문제점
- 법률안 제12조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채무자 중에서 장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예상되며, 동시에 회생채권의 총액(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회생채권의 액 내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의 벌금 등의 액을 제외함)이 3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 이는 일본 민사재생법 제13장 제1절의 "소규모 개인재생"의 신청요건과 거의 유사하며, 일본 민사재생법 제13장 제2절의 "급여소득 등 개인재생"의 신청요건과 거의 유사하게 신청대상자를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한정하고 있는 정부안(제591조)보다 신청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 법률안은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 이외의 불특정 다수(실업자, 주부, 대학생 등)를 구제하기 위하여 신청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 실업자, 주부, 대학생인 채무자가 장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예상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실업자, 주부, 대학생이 가까운 장래에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될 예정이라면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된 후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경우와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고, 먼 장래에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된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 나아가, 입법배경 측면에서 보더라도, 일본 민사재생법상 개인채무자의 민사재생절차의 특칙을 제정한 사회적 배경은 주로 장기 주택자금대출로 주택을 마련하였으나 자산디플레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해진 채무자로 하여금 파산절차를 통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택을 유지하면서 갱생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주로 분수에 넘친 과소비와 저금리를 이용한 가계대출의 급증으로 인하여 양산된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 따라서, 정부안처럼 일본 민사재생법 중 변제재원 조달의 가능성이 높은 "급여소득자 등 개인재생"과 유사하게 규정하는 것은 일응 타당하나, 이보다 신청대상의 범위가 더 넓은 일본 민사재생법 중 "소규모 개인재생"의 신청요건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무리이다.
2. 회생위원의 업무범위 확대
- 법률안 제15조는 채무자가 적정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개인채무자가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법률적인 조언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타당한 입법으로 평가된다.
- 또한, 법률안 제23조 제4호는 회생위원의 업무범위에 변제계획안에 대한 필요한 권고를 포함시키고 있는바, 이는 일본 민사재생법 제223조 제2항 제3호의 입법례를 따른 것으로 보임. 회생위원을 선임하는 취지가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감독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법원을 보조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입법으로 평가된다.
3. 개시신청 기각사유의 구체화
- 법률안 제19조 제5호와 제6호에서 정부안 제19조 제5호의 사유를 보다 세분화하면서,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기각사유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는 채무자들에게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기각사유를 가능한 한 합리적 기준에 의해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합리적 기준으로 기각사유를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청원인의 법안 중 제19조가 두 개이므로,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4. 채권에 관한 이의신청기간의 단축
- 법률안 제19조 및 제24조는 채권에 관한 이의신청기간을 정부안보다 절반 정도 단축하면서, 그 이유로 개인회생제도의 절차가 회사나 조합 등을 대상으로 하는 회생절차에 비해 훨씬 더 단순하다는 사정, 개인의 소규모 채무를 조정한다는 사정, 개인회생제도의 특성상 개인회생절차는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사정 등을 들고 있다.
- 정부안 역시 회사나 조합 등을 대상으로 하는 회생절차보다 개인회생절차의 기간들을 단축한 것이기는 하나, 개인회생절차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청원인의 수정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변제계획상 변제기간의 연장
- 정부안은 변제계획상 변제기간을 최고 5년으로 하고 있으나, 청원인의 법안 제27조는 이를 10년으로 연장하고자 한다.
- 법률안은 그 근거로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채무상환기간이 8년이고, 일본의 민사재생법의 선례에서는 이를 법원ㆍ회생위원ㆍ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 변제기간을 최장 10년으로 하더라도 채권자들의 이의진술이 있으면 변제계획이 인가될 수 없어 채권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변제기간으로 조정될 것이므로 개인회생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변제기간의 상한선을 연장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으나, 변제기간이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면 개인채무의 무분별한 탕감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