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 민주주의를 견제하는 유일한 기관!

☛헌재는 ~ 민주주의를 견제하는 유일한 기관!은 ~ 헌재다.☛헌재는 ~ 광장 파시즘을 막는 유일한 기관은  ~ 헌재다. ☛행정부가 입법부 사법부를 억압하고 있다. 이를 독재라고 한다. 혐오할 자유, 증오할 자유 ☛파시즘 fascism1. 제일 차 세계 대전 후에 나타난 극단적인 전체주의적ㆍ배외적 정치 이념. 또는 그 이념을 따르는 지배 체제. 자유주의를 부정하고 폭력적인 방법에 의한 일당 독재를 주장하여 지배자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강요한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철저한 국수주의ㆍ군국주의를 지향하여 민족 지상주의, 반공을 내세워 침략 정책을 주장한다. 2. 이탈리아 파시스트당의 사상. 또는 그 당의 지배 체제. ☛세계 민주주의 다양성 스웨덴 연구소 ~ 한국은 독재화가 2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리버럴 (liberal) 대모크라티가 아니라 ~ 선거민주주의 국가다. *리버럴(liberal) ~ 2. 미국과 같은 보혁양당제 국가에서 사회자유주의, 진보주의 성향이나 정파를 우익 스펙트럼의 보수주의 정파와 구분하기 위해 주로 리버럴이라고 한다.. 3. 간혹 자유지상주의, 시민자유주의, 경제적 자유주의 등 다른 사상을 가리키기도 한다. ☛민주주의 탄생 ~ 자유민주주의, 선거민주주의, 선거독재정치, 폐쇄적 독재정치 ☛행정부가 입법부 사법부를 억압하고 있다. 이를 독재라고 한다. 혐오할 자유, 증오할 자유. *거부권 ~ 제약,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정치학자 토마스홉스) ☛인간은 혼자 살 수 있는가.☛고립된 인간은 자유로운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토마스홉스, 정치학자) ~ 고립은 인간의 적이다. 그렇다고 인간은 사회적 인간으로 태어나지는 않는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사회화 된다. ☛인간은 사회화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인간은 다른 인간에게 신이면서 ~ 동시에 가장 악날한 늑대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는 천사다. ☛인간이 같이 살다보면 가장 문제는 폭력이다. ~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폭력을 쓴다. ☛인간은 천사 이면서 동시에 막마다. ☛인간이 같이 살면서 가장 중요항 것은 폭력을 어떻게 관리 할 것인가? 문제다. ~ 여기서 폭력을 관리 하는 것이 시스템이다. ☛인류가 관리하면서 살아온 대표적인 시스템은 ~ 전통적으로 가보면 ~ 종교, 도덕, 법 대표적인 폭력 관리체계. ☛현대국가 세속국가에서의 특징은 종교와 도덕으로부터 폭력관리 체계를 분리시키는 것이다. ☛현대국가의 특징은 법으로만 관리 할 수 있다. ☛현대 국가는 국가만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 ~ 국가만이 폭력 독점한다. ☛국가 아닌 다른 어떠한 조직도 폭력을 행사할 수 없다. 아버지가 아들을 폭력을 행사할 수 없다. 부부간. 사제지간, 모든 사인 간에 폭력을 행사할 수 없자.(막스베버) ☛법을 매계로 국가만이 폭력을 독점 행사할 수 있다. ☛법은 무엇으로 통제, 규제할 수 있는가? ~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민주주의를 통제하고 ~ 민주주의가 법치주의를 통제한다. ☛절차적 민주주의(광장). 절차적 법치주의(국회) ☛절차적 민주주의 최고 기관 ~ 국회 ☛민주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 파괴하는 것을 통제하는 것이 헌법재판소다. ☛광장 민주주의를 통제하는 기관이 ~ 헌재. ☛광장 민주주의가 광장 파시즘으로 갈 때. ~ 헌재가 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