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p>기본서 앞쪽에 수단의적합성 부정으로 위헌결정례 정리되어있는 파트에 태아성별고지금지판례는 없지만 </p><p>시험에 나온다면 수단의 적합성없다고 푸는게 맞을까요 ?</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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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성별고지금지 (2022헌마326) 질문있습니다 !
합겨어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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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7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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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변호사
24.07.0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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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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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