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쟁’서 한발 물러선 일본?… 액체 불화수소도 수출 허가

[서민정(경영)]

이른바 ‘경제보복’ 논란을 불러일으킨 일본 정부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 발표 이후 반도체 생산의 핵심소재인 액체 불화수소(불산액)의 한국 수출이 처음으로 허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포토레지스트(PR)와 기체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에 이어 수출규제 품목들의 반입길이 열리며 국내 반도체업계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는 평이 나온다.

16일 복수의 업계 및 관련 기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자국 화학소재 생산업체인 ‘스텔라케미파’가 한국으로 액체 불화수소를 수출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통보했다. 이번 허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지난 7월 수출규제 발표 직후 주문한 물량 중 서류보완을 이유로 반려된 일부에 대한 것이다. 수출 신청에 대한 심사 과정은 원칙적으로 ‘90일’로 규정돼 있는데, 이를 고려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국의 제소로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분쟁 중인 상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허가를 미룰 경우 ‘수출 통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수출을 허가했다는 것이다.

수출규제 조치로 타격을 입은 일본 기업들의 불만을 감안한 조치라는 분석도 있다. 이번에 수출 승인을 받은 스텔라케미파는 세계 고순도 불화수소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업체로, 올해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1%, 88%나 급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기업들이 소재 국산화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 8월 초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을 허가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달 말 기체 불화수소 수출을 승인한 데 이어 9월엔 플루오린폴리이미드의 수출을 허락한 바 있다. 여기에 반도체 생산의 핵심 소재로 꼽히는 액체 불화수소까지 반입될 경우 국내 반도체업계는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모두 수출 허가가 난 것은 업계에는 호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수출규제 조치는 아직 유효하고, 향후 한일 관계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소재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업계에서는 처음에는 일본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소재를 대체할 것이 없어 난항을 겪었지만, 8월 7일 불화수소 대체 방안을 확보했으며 대첵이 거의 마무리 되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접하고 '처음부터 일본의 물품을 수입하지 않고도 충분히 우리의 기술력으로 만들어낸 소재를 사용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란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무역전쟁이 일어나서야 허겁지겁 대체제를 개발하는 방안보단, 평소에 한국의 기술력을 충분히 사용하고 꾸준히 개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들을 수입해 사용을 하더라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한국의 수출규제 품목들에 관한 대체제 개발이 계속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현승용]

예로부터 세상 이치를 저버리고 탐욕과 증오에 침몰된 편협한 시각에서 섣불리 악(惡)수를 두면 이를 되돌리지도 못하는 곤경에 빠져 스스로가 자승자박(自繩自縛) 되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단다.
이 시대에도 우리 주변에 여전히... 어리석은 인간들이나 집단들이나 정치권들이나 국가들이나... 그런 교훈 조차도 미처 깨닫지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구나...

[양용석(MBA53기)]

현 상황을 기준으로 본다면
원자재의 이원화가 가능해졌으면, 이로인해 독과점을 막을 수 있으며
또한, 원자재 업체간 선의의 경쟁이 유발되어 보다 저렴한 가격 및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공급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기에 현재 독과점 수준의 제품에 대해 지속적인 대제체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그동안 유지해왔던 우수한 품질력을 배우기 위해선 대체제의 일부는 자체 생산, 일부는 수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당~
좋은 뉴스 잘 읽고 갑니다~

[박선영2(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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