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주요 내용 : 온실가스 감축계획 이행점검, 기후변화 피해 지원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주요 내용 : 온실가스 감축계획 이행점검, 기후변화 피해 지원 ◆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는 11.30일부터 2주간 UAE 두바이에서개최되어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계획 이행점검, 기후변화 피해 지원 등 의제를 논의 ◆ 전지구적 이행점검 첫 실행 및 손실과 피해 기금의 공식 출범, 재생에너지 확대 합의 등 성과와 함께 최초로 탈화석연료로의 전환을 담은 국제적 합의문을 채택 ◆ 향후 온실가스 감축 이행에 대한 각국의 노력이 가속화될 전망과 함께 관련 기술개발과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 각국의 산업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28)는 195개 당사국 대표단 등이 참가해 온실가스 감축계획 이행점검, 기후변화 피해 지원 등 90여개 의제를 논의* 한국은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정부 관계부처 및 시민단체, 산업계, 지자체 등 참석 ○ COP(Conference of Parties)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주요 의사결정기구로,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개최*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COP28은 UAE 두바이에서 11.30일부터 2주간 개최되었으며, 200여개국 정부대표단과 환경단체, 전문가 등 역대 최대규모인 85,000여명이 참석* 합의문 채택에 대한 국가간 이견으로 폐막예정일을 하루 넘긴 12.13일 오후 폐막- 지난해 이집트의 COP27 개최에 이어 산유국인 UAE가 총회 의장국으로 선정 ○ COP28에서는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기금’ 세부내용 합의, ‘전지구적이행점검(Global Stocktake, GST)’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이 핵심 의제로 부각- ‘손실과 피해 기금’은 기후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개발도상국의 손실 및 피해보상을 위하여 ‘90년대부터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COP27에서야 설립에 합의· 이후 5차례의 준비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확정하였으나, 선진국 공여의무와 수혜국 범위 등 쟁점을 두고 최종 합의에 난관이 예측됐었음- ‘전지구적 이행점검’은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계획의이행 수준을 점검·평가하는 것으로 ’23년을 시작으로 5년 주기로 시행 예정 □ 이번 당사국총회의 성과 중 하나는 ‘손실과 피해 기금’ 운영에 대한 합의, 초기재원 모금은 불충분한 상황으로 지속적인 추가 재원 마련이 필요 ○ 참가국들은 개회 첫날 ‘손실과 피해 기금’에 대해 합의 도출- 손실과 피해 기금은 세계은행이 향후 4년간 임시로 기금을 수탁·운영할 예정- 기금의 조달은 선진국 당사국의 기금 출연을 촉구(urge)하고 기타 당사국에는자발적 지원을 독려(encourage) 하기로 결정 ○ 선진국들의 자발적인 출연 약속을 통해 폐막까지 초기재원 약 8억 달러를 모금- 개최국인 UAE는 1억 달러, EU에서는 독일의 1억 달러를 포함해 2억 4,539만달러를 출연하기로 약속한 가운데,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세계 1위*인 미국은1,750만 달러, 일본은 1천만 달러 출연을 약속* 글로벌 온실가스 연구기관 ICOS(Integrated Carbon Observation System)에 따르면, ‘21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누적배출량 상위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순- 한편, 기후재난에 따른 개발도상국의 피해 규모가 연간 4천억 달러 이상으로추정*되는 것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수준으로 당사국의 추가적인 기여가 요구* 국제기후행동네트워크(200여개 기후환경단체 연합체) 추정 기준 □ COP28에서 채택한 합의문은 ’화석연료로부터 멀어지는 전환(transitioning away from fossil fuels)‘을 핵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8가지 방안 등을 반영 ○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phase out)‘ 명문화를 두고 폐막일 이후까지 첨예하게대립한 끝에 ’화석연료로부터 멀어지는 전환(transitioning away)‘으로 합의- EU 등 선진국 및 기후취약국은 화석연료의 ’퇴출‘을 지지한 반면, 사우디등 산유국은 “세계경제와 석유는 불가분의 관계로 현실과 기후변화 해법이연결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공식적으로 ’퇴출‘ 명문화에 반대의견 피력○ 전지구적 이행점검 결과 현재의 온실가스 감축계획 및 각국 이행상황은 파리협정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 UNEP(유엔환경계획)의 각국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이행현황에 대한종합적 분석*에 따르면, 기존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모두 달성해도지구 평균기온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유지할 가능성은 14%에 불과* UNEP(2023.11.20.), “Emissions Gap Report 2023”- 당사국은 파리협정 준수를 위해 ’25년까지 더욱 강력한 감축 계획을 제출해야 함○ 신속하고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8가지 실천 방안을 당사국 앞 요청-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3배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속도 2배 증대‘, ’배출가스 저감이 미비한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감축을 위한 노력 가속화‘,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원자력 등 탈탄소·저탄소 기술의 가속화‘ 등을 포함○ 사이먼 스티엘 UNFCCC 사무총장은 폐막연설에서 이번 합의를 화석연료 시대종말의 시작으로 언급*,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SNS를 통해“오늘의 합의는 탈화석연료 시대(post-fossil era)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평가* “Whilst we didn’t turn the page on the fossil fuel era in Dubai, this outcome is the beginning of the end,” □ 향후 온실가스 감축 이행에 대한 각국의 노력이 가속화될 전망과 함께 관련 기술 개발 및 지원 확대 등 각국의 산업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우리 정부는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서약(Global Renewables & Energy Efficiency Pledge)’을 포함해 UAE가 주도하는 수소 인증제도에 대한 상호인정과농업 및 식량, 보건, 다층 협력 등의 5개 이니셔티브에 동참- 또한, 무탄소연합(CFA)을 결성하여 원자력 발전과 수소, 탄소포집·저장기술등을 포함한 무탄소에너지원을 적극 활용할 것을 국제사회에 제안* 산업자원부 보도자료 (‘23.12.1자), “한국, 제28차 기후변화총회 의장국 주도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이니셔티브에 동참○ 특히, UAE와 미국, EU를 포함 130개국이 동참한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서약‘은 CO28의 여러 이니셔티브 중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 국제 기후변화 독립연구단체 Climate Action Tracker 등의 평가에 따르면 모든 참여국이 동 서약을 이행시 현재의 온실가스 감축량 이행격차를 3분의 1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동 서약은 전세계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3배 늘려 2030년까지 최소 11TW까지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 속도를 2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며, COP28 합의문에도 주요 내용이 포함됨○ COP28은 전세계에 기후 행동 시급성에 경종을 울리며 실천 계획을 제시함과동시에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화석연료를 공식적으로 지목함에 따라, 당사국과이해관계자들의 기후 대응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매우 낮은 상황*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위한 전력 인프라 개선 및 관련 지원 확대가 필요* ’22년기준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은 8.9%(한국전력통계)이며, 전세계 평균은 30% 수준(IEA) 스타트기업는 기술을 갖고 사업을 시작하여 사업이 안정화되어 지속적인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위해서 끊임없는 시장의 변화를 읽어야 한다.산업 규제도 위협으로만 보지말고, 기회라는 측면이 있기에 이를 잘만 활용하면 세계속에서 차별화 전략으로새로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출처 :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ISO 9001(품질), ISO 14001(환경), ISO 45001(안전), ISO 22000(식품), ISO 22716(화장품), ISO 27001(보안), ISO 37301(규범준수), ISO 37001 (부패), ISO 5001(에너지), ISO 13485(의료기기), ISO 22301(비즈니스연속성)ESG 인증, IATF 16949(자동차)국제 인증연구소인증, 벤처인증, 메인비즈인증, 이노비즈인증, 정책자금, 연구개발과제, KS, KC, NEP, NET 인증조달등록, 혁신제품인증, 녹색인증, 병역특례인증, 위험성평가인증중대재해처벌대응 획득 지원해 드립니다. ISO 국제인증전문기관경영컨설턴트 김의홍 대표전문위원 seouls9001@naver.com 010-8763-6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