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분권 운동 뉴스레터 39호

[김진필(해커)]

뉴스레터 제39호

2011년 8월18일

제17회 한국지방분권포럼 & 제3회 창조교육문화살롱 개최!
- 시민참여의 광장, '시민교육전략'을 논하다!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는 ‘분권사회의 전망과 시민교육전략’을 주제로 제17회 한국지방분권포럼을 지난 7월 23일(토) 오후 5시 30분, 분권본부에서 개최했습니다. 김수자 대표(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는 박재창(숙명여대 교수 행정학, 시민사회포럼 대표)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했고 부산지역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 및 회원들이 끝까지 함께 하며 시민교육전략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박재창 교수는 지방분권정책의 구조적 갈등과 주민참여 파트너십의 한계를 지적하고, 한계 극복수단으로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또 박재창 교수는 민주시민교육을 “시민이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원리와 제도를 이해하며 민주역량을 높여 공동체 삶의 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교육 및 활동”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민주시민교육의 법제화를 제안했습니다. 발제 및 토론에 이어 진행된 교류회는 박창희 회원(국제신문 기획탐사부장)의 기타반주와 함께 하는 즉석 노래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평소 본인의 애창곡을 기타반주에 맞춰 부르면서 참가자 모두가 하나 되는 한여름밤의 문화살롱으로 꾸며졌습니다.
전국 주요 지방분권운동 전문가 초청 그룹워크숍 개최!
- 2012 총선대선 지방분권운동 전략적 핵심 '의제' 정립!  - 지방분권운동의 실천전략 및 실천주체 네트워크 구축!
지난 7월 24일(일) 오후 1시 30분 해운대 토요코인호텔 회의실에서는 부산지방분권협의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주최(주관: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협력: 영남권지방분권운동협의회)로 2012 총선대선시기 지방분권 정책의제 및 실천전략 수립을 위한 ‘전국 주요 지방분권운동 전문가 초청 그룹워크숍’이 개최되었습니다. 2012 총선대선 시기 전략적 핵심의제 정립과 지방분권운동의 실천전략 및 실천주체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선언운동 협의를 목적으로 개최된 이번 워크숍은 총 3부로 나눠 진행되었습니다. 박재창(숙명여대 교수 행정학, 시민사회포럼 대표)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1부에서는 2012 총선대선 지방분권운동 전략적 핵심 ‘의제’ 정립을 주제로 이기우(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최병호(부산대 교수 경제학), 강재규(인제대 교수 법학) 교수의 발제와 참여자들의 토론이 진행되었고, 황한식(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상임대표, 부산대 교수 경제학)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2부에서는 지방분권운동의 실천전략 및 실천주체 네트워크 구축을 주제로 이인규(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사무처장) 처장의 발제와 참여자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어진 워크숍 3부에서는 향후 후속 실천과제 및 역할분담 등이 협의 되었습니다. [부산MBC 보도내용 보기]
부산지방분권협의회 워크숍 개최!
- 부산지방분권협의회 본격 가동!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민관 공동협의기구인 부산지방분권협의회가 지난 7월 5일(화) 오후 4시 부산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올해 첫 워크숍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2012년 중앙권력 교체기, 지방분권운동 추진전략의 정립 및 강력한 실천적 추동과 이를 위한 범국민운동의 촉진을 목표로 개최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부산지방분권협의회 참여 주체별 ‘2012 총선대선시기 지방분권운동 전략 및 실천계획’ 발제에 이어 지방분권운동의 정세와 부산지방분권협의회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황한식(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상임대표, 부산대 교수 경제학)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워크숍에는 송삼종 부산광역시 정책기획담당관, 이일권 부산광역시교육의원, 라외순 해운대구의회 의장, 이인규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사무처장이 각 주체단체를 대표하여 발제자로 참여했고,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는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들도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올해 안에 ‘(가칭) 부산시 지방분권촉진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는 데 합의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부산지역 지방분권운동 핵심주체 그룹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의회 각 주체간 수평적 파트너십을 통한 연대의 강화는 물론 향후 전개될 지방분권운동에서 부산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 부산지방분권협의회란?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민관 공동협의기구로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의회, 부산광역시구청장군수협의회, 부산광역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6주체로 구성됨.
이슈 & 이슈
[부산 인구 감소 이대로는 안된다! (하)] 부산은 인구감소 문제가 가장 심각한 대도시이다. 시민들 사이에 '부산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인구가 많다고 반드시 좋은 도시일 수는 없지만 국내외 대도시 간 경쟁이 격화되는 와중에서 대도시 인구의 지속적 감소는 젊은 노동력의 감소만이 아니라 돈과 자원의 유출, 역내 시장과 생산의 축소, 일자리의 감소, 세수의 감소 등 부정적인 영향이 심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산의 인구감소 문제의 핵심은 낮은 자연증가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구이동에 있다. 특히 수도권으로의 유출과 젊은 인구 유출의 비중이 높다. 부산의 낮은 출생률과 높은 사망률도 젊은 인구의 높은 유출률과 고령자 비중의 급증 추세와 깊이 연관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의 인구감소와 유출의 핵심은 나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취업이동, 대학과 초·중·고 교육의 서울지역 선호에 따른 교육이동, 그리고 취업·교육 이동에 따른 가족이동에 있다. 최근 들어 기업의 역외 이전과 기업 활동의 역외 진출에 따른 고용이동이 늘어나는 경향도 주목된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을까. 문제의 근원이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수도권 집중 구조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단의 대책은 문제의 핵심을 풀어가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인구문제 해결의 요체는 수도권행 취업·교육 이동의 확실한 대안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지역 내에 보다 나은 일자리를 최대한 창출하고 지역 대학을 명실공히 전국적 명문대학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역균형발전·지역혁신 전략의 요체이자 지역민의 절박한 요구이기도 하다.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 중소기업 문제의 핵심인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및 독과점 지배와 대·중소기업 간 심각한 임금·복지 격차 구조의 개선을 핵심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키는 수도권 신도시 건설 관련 정부투자의 일부만이라도 지역 대학에 투자해야 한다.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결정적인 관건이다. 지방분권운동과 지방자치단체는 명실상부한 거버넌스(민·관협치)를 정립·강화하여 이번 대선공간에서 획기적인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교육·대학 육성 정책과 지방분권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우선적 국정과제로서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힘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회원동정
▶황한식 상임대표, 부산MBC 시사포커스 출연!
황한식 상임대표가 ‘지역발전 분권이 핵심이다’를 주제로 지난 7월 31일(일) 오전 8시 10분에 방영된 부산MBC 시사포커스에 패널로 출연했습니다. 2012년 총선대선과 2014년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앞두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분권운동의 재점화와 확산이 필요한 시점에 지방분권운동의 과제와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사회 : 오종환(경성대 교수) •패널 : 황한식(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상임대표), 이영활(부산광역시 정책기획실장), 최형욱(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배덕광(해운대구청장)
▶김진옥 회원, 계간 '청옥문학' 신인문학상(수필부문) 당선!
김진옥 회원((주)파라다이스글로벌 부장)이 계간 ‘청옥문학’ 여름호 신인문학상(수필부문)에 당선되었습니다. 수필 ‘당신은 누구의 사랑입니까?’로 신인문학상에 당선된  김진옥 회원은 "지금부터 서서히, 차츰차츰 씹으면 씹을수록 맛깔 나는 수필을 써보고 싶은 간절한 심정이다. 매미가 울어서 여름은 뜨거운 것이듯이 수필이 있어 나의 인생은 즐거운 것이다."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진범 회원, 번역 책 출간!
김진범 회원이 치아 건강 관련 책을 번역 출간했습니다. 부산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이기도 한 김진범 회원은 ‘와타나베식 잇솔질요법으로 치아 건강, 전신 건강을!’ 이라는 제목의 번역서에서 새로운 잇솔질요법을 통해 치아 건강 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 : 와타나베 타츠오 •역자 : 김진범, 장기완, 김동기 •출판사 : 대한나래출판사 •구성  - 제1장 이는 뽑지 마, 깎지 마, 잇몸은 자르지 마  - 제2장 치주질환과 「와타나베식 잇솔질요법」  - 제3장 충치예방과 불소  - 제4장 사람의 일생, 치아의 일생  - 제5장 이상적인 치과의료를 하기 위하여
※ 회원님의 소식이나 동정을 알려주세요. 뉴스레터를 통해 모든 회원님께 알려드립니다.

발행 : 황한식 편집 : 이인규, 이해남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 500-1 부산은행 동래지점 4층 Tel 051-557-2432, 051-557-2438 Fax 051-557-2546

[전창규]

대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