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과 내일/정성희]오바마 의료개혁을 주시하는 이유
2009-05-02 02:57 2009-09-22 10:43 동아일보 여성 | 남성
TV 드라마를 볼 시간도, 여유도 없어서 ‘아내의 유혹’도 ‘꽃보다 남자’도 못 봤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짬을 내 챙겨보는 미드가 하나 있다. 병원을 무대로 한 드라마 ‘하우스’다. 원제는 ‘니시 하우스(nichey House)’. 천재이지만 성질 고약한 그레고리 하우스 박사가 세상의 규칙이란 규칙은 다 어기고 온갖 속임수와 거짓말을 동원해서까지 환자를 살려내는 에피소드를 담고 있다. 세상을 구하는 것은 ‘범생이’가 아니라 괴짜라는 이 메시지를 나는 좋아한다.
#우리 제약업계에 황금시장 될 수도 : 드라마에 등장하는 미국 병원시스템은 완벽해 보인다. 최첨단 의료시설과 헌신적이고 실력 있는 의료진, 환자의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는 법률체계까지 흠잡을 데 없다. 우리나라처럼 환자가 의사를 기다리는 법도 없고, 병실 하나에 8개 병상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풍경도 없다. 환자나 가족들이 치료비 때문에 고민하는 장면도 절대 안 나온다.
이런 병원의 모습은 미국 의료시스템의 극히 일부분, 그것도 가장 좋은 측면만 부각한 것이다. 진실은 딴판이다. 미국은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지 않는 나라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미국의 의료경쟁력을 세계 37위(2000년 WHO 보고서)로 평가했다.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보험인 메디케어와 빈곤층을 위한 메디케이드가 있지만 중하층 15%, 전체 국민의 4500만 명이 어떤 보험에도 들어 있지 않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변화’를 부르짖을 때 많은 미국민은 전 국민 의료보험의 도입을 변화의 핵심으로 이해했다. CNN이 1월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전후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통령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국정과제로 ‘의료개혁’이 ‘경제위기 극복’을 제치고 1위였다. 폴 크루그먼은 저서 ‘미래를 말하다’에서 미국 중산층의 가장 큰 두려움은 실직 자체라기보다는 실직에 따른 의료보험 상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공화당과 병원들, 보험회사와 제약업체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어떤 의료체계를 만들어 낼지는 우리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그 첫째 이유는 실용적인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우리나라 같은 철저한 전 국민 의료보험체계를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의료비를 낮추기 위해 값비싼 오리지널 약 대신 제네릭(복제약) 사용을 권고할 것이란 전망이 높다. 그렇게 되면 제네릭 강국인 우리 제약업체 앞에 미국이라는 거대한 황금시장이 나타나게 된다.
#영리의료법인 문제에 시사점 던져 : 둘째는 미국의 의료개혁 방향이 우리의 영리의료법인 문제에 적잖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어서다. 영리법인은 한마디로 의사가 아닌 사람도 수익을 목적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제조업이 한계에 부닥친 상황에서 의료와 교육 등 서비스산업이 경제의 탈출로가 되어야 한다는 명쾌한 주장에 토를 달기 어렵다. 문제는 보험을 적용하면 병원이 수익을 낼 수 없다는 점이다. 손꼽히는 병원들이 매년 적자를 내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은 바로 이 대목이다. 영리법인은 돈 안 되는 ‘보험진료’는 하지 않을 것이란 걱정 말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말 영리법인을 하고 싶다면 “영리법인은 비보험 진료를 맡아야 한다”는 말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지 말고,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 그중 하나가 비현실적인 의료수가를 바로잡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일이다. 의료를 산업의 측면으로만 바라봤던 미국이 의료보장 쪽으로 돌아가는 현실에서 뭔가를 느껴야 한다. 그런 선결 과제가 해결되면 영리법인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릴 것이다.
정성희 논설위원 shchung@donga.com
* 오늘의 묵상 (220616) (이민영 예레미야 신부 대구가톨릭대교수)
주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몸소 바치셨고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는 산상 설교의 한가운데에 자리하며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또한 주님의 기도는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바치셨던 이 기도를 바칠 때,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이시며,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는 초월적이시고 전지전능하시면서 당신 자녀인 우리의 청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성령의 힘으로 하느님을 “아빠!아버지!” 하고 언제든지 부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아빠, 아버지 하느님께서 굳건히 우리를 받쳐 주고 계시기에 우리는 세상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기도 앞부분은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도 뒷부분은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매일의 양식을 청하고, 잘못한 이를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며, 세상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 주시고, 악의 지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하느님의 손길을 간청합니다.
이렇듯 주님의 기도는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자녀인 우리가 나누는 친밀한 대화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하여 천천히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며 우리를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주님의 품 안에 머물러 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 (아침공감편지 230210)
다리를 움직이지 않고는 좁은 도랑도 건널 수 없다.
소원과 목적이 있으되 노력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소용이 없다.
비록 재주가 뛰어나지 못하더라도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을 거두게 된다.
-알랭 (프랑스 철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