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 90%에서 공사 중단
- 市 '평면' 우겨 원인 제공
기획재정부가 경남 진해 소사~부산 강서구 녹산 도로 건설 사업 중 부산 구간인 녹산교차로(394m)의 입체화를 위한 150억 원 사업비 추가 부담을 거부, 26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도로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신항과 녹산산단 등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건설되고 있는 이 도로는 입체교차로가 안 되면 사업 준공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된 데는 기재부의 사회간접자본(SOC)예산 축소 방침과 함께 부산시의 늑장 대응도 한몫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이라는 부산시의 구호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17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부진경자청은 2006년 2월 소사~녹산 길이 6.81㎞, 왕복 4차로 도로개설 공사를 발주했다. 이 공사는 오는 2014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사업비는 모두 2650억 원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0%씩 투입된다. 국비 1325억 원은 모두 집행됐다.
하지만 공정률이 90% 이상인 도로 공사는 현재 중단된 상태다. 경남도와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의 교통영향평가 결과 발주 당시 평면교차로로 설계된 녹산교차로를 입체화해야 도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 발단이 됐다.
입체화를 위해서는 312억 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하다. 기재부와 부산시가 각각 156억 원의 국비와 지방비를 추가 투입해야 한다. 하지만 기재부는 기존 계획에 의한 국비 집행이 완료됐기 때문에 사업비 조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입체화하지 않고 기존대로 평면교차로로 건설하게 되면 준공 승인이 날 수 없다. 현행 도시교통촉진법상 준공 승인을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진경자청 관계자는 "기재부가 자의적인 잣대로 총사업비 조정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도 도로 준공이 불투명해진 데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경남도는 사업 초기인 2006년 5월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입체화를 의결했지만 시의 요구로 2008년 9월 한 차례 더 평가해 같은 결론이 났다. 시는 또다시 정부의 최종 평가를 요구했고 국토부도 2012년 말 입체화를 의결했다.
시는 국토부의 최종 결론이 내려지자 시 부담분 152억 원을 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수차례에 걸친 교통영향평가 요구로 사업비 조정 시기를 놓치게 된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시 관계자는 "당시만 해도 소사~녹산 도로 건설은 시 사업의 우선 순위가 아니었고, 시 전문가들 분석 결과 2018년까지는 평면교차로를 이용해도 문제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