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전북 고창읍내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김두한]

고창읍내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건설위치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1222번지 일원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공고일 현재 임대조건이며, 실 계약시 임대조건은 인상될 수 있음)

공급 형별	세대당 계약면적(㎡)				공급호수				해당동	임대조건				구조 및 난방	최초 입주일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공급 면적 (주거전용)	주거 공용 면적	기타 공용 면적	합계	건설호수	공가호수	대기중인 예비자	금회 모집 호수		계	계약금	잔금
51	51.93	23.6868	2.0079 (2.6192)	80.2439	144	1	3	35	101,102	17,663	3,500	14,163	103,900	벽식, 경사지붕 개별난방	2009. 10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2.09.05)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참고사항
3인이하가구	\2,974,030원이하	*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 (※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4인가구	\3,303,550원이하
5인이상가구	\3,450,450원이하

부동산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적용 제외

   -제외대상 토지 :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축산업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와 보유토지가 동일 지번일 경우 인정)

※ 소명의무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있음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

(자동차등록증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포함〕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음)

*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일반공급시 동일 순위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미성년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에게 우선공급

※ 해당세대 :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포함)

※ 금번 모집형별은 전용면적 50㎡이상의 주택으로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신청할 수 없으나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함. ④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

공급일정

신청서 접수는 순위에 따라 각 일자별로 접수하고 만약 선순위에서 모집인원 초과시에는 다음 순위는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결과는 접수당일 20시에 본사홈페이지 분양임대청약시스템 공지사항란에 게시됩니다.

신청자격	신청일시	접수장소	당첨자발표
1순위	2012.09.17(월) (10:00~16:00)	장소 - 고창읍내 관리사무소	일시 - 2012.09.27(목) 16시 장소 - 고창읍내관리사무소 공사 홈페이지 : www.lh.or.kr ARS 전화 : 031-710-7900
2순위	2012.09.19(수) (10:00~16:00)
3순위	2012.09.20(목) (10:00~16:00)

※신청접수 후 주택소유여부 및 자산소유기준 전산검색(1개월이상 소요)이 실시되며, 자료 미제출시 당첨, 접수가 취소됨.

※예비입주자 신청접수는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 우편접수는 하지 않음

예비입주자 선정

■ 일반공급

구 분

예비입주자선정 방법

전용면적 50㎡이상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 순위내 경쟁시에는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공고일 이후 전입은 인정하지 않음) ①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순으로 우선공급  (선정순서 : 순위→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자→배점이 높은 자→추첨)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배점기준표

구  분		3점	2점		1점
① 세대주 나이		만 50세 이상 (1962.09.06 일 이전 출생)	만 40세 이상 (1972.09.06일 이전 출생)	만 30세 이상 (1982.09.06일이전 출생)
② 부양가족수(세대주 본인 제외, 태아포함)		3인 이상	2인	1인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5년 이상 (2007.09.05일 이전부터 거주)	3년 이상 5년미만 (2007.09.06~2009.09.05거주)	1년이상 3년미만 (2009.09.06~2011.09.05거주)
④ 미성년자녀수(만20세미만, 태아포함) (1992년 09월 06일 이후 출생한 자녀 또는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		3자녀이상	2자녀	-
⑤ 만 65세 이상(1947년 09월06일 이전 출생)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2011년 09월 05일 이전부터) 부양자 : 3점
⑥ 중소기업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⑦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3점
⑧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가. 60회 이상 : 3점           나. 48회 이상 60회 미만 : 2점         다. 36회 이상 48회 미만 : 1점
⑨사회취약계층 (3점) ※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해당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피해자,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중 청약저축가입자
⑩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부양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하며,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그 부양가족 포함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2012.09.05) 이후 발급분에 한함, 서류 미비시 접수불가 )

 ■ 공통 제출서류

구비서류	비 고	부수
주민등록표등본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아래 해당자만 제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고창군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고창군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고창군 거주자로서 거주기간이 각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에 따른 가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표초본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있음)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	1통
가족관계증명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통
건강(의료) 보험증 사본 (2011년이후발행분)	․세대주, 배우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건강(의료)보험증 분실시 재발행 또는 의료보험공단(1577-1000)에서 발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1통
□ 기타서류 :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 가능),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신청인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통 : 임신중인 경우만 제출  ․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와 장애인 우선공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카드(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 사본 1통

■ 소득입증서류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배우자, 만 20세이상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소득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

해당자격		소득관련 제출서류	발급처
근 로 자	일반근로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세무서/해당직장
	‘12년 신규취업자 또는 12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12년 월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해당직장
자영 업자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신규사업자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산정내역서	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비사업자 확인 각서 (공사소정양식)	접수장소 비치

■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항 목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동일 순위 경쟁시 배점 서류 (입주자 선정 기준 참조)	①~③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별도제출 없음)
	④ 미성년자녀가 2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⑤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⑥ 중소제조업체 근로자    (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해당 직장
	⑦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원본 지참)	건설근로자공제회
	⑧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주민센터
	-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영구임대 지원대상자확인서, 수급자 소득평가액 증명 서류	지방보훈청 / 주민센터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청
	- 일군위안부피해자	일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센터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증빙서류	관련기관
	⑨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 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센터
	⑩ 청약저축 납입횟수	청약저축 순위서류로 확인	가입은행/금융결제원
	⑪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저축 가입자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약저축통장 1면 사본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당첨자 결정

•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2012.09.27(목)일 16시 이후에 해당 관리사무소에 게시하고,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및 전화(ARS 031-710-7900)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당첨자에게 개별통보하지 않으며 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전화로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 계약안내(주택, 부동산, 자동차 자산 검색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함)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기 대기중인 예비자의 후순번이 되며, 해약세대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시 예비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합니다.(별도 안내함)

• 계약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를 허용합니다.

  [단, 배우자 이외의 자가 대리할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을 제출해야 함]

•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의 변경이 있을시는 반드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계약안내를 할 수 없어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대리계약 체결시 추가 구비사항(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 한함)

 - 배우자인 경우 : 계약자 본인의 도장 및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 증빙서류

 - 직계가족인 경우 : 계약자 본인의 위임장(인감날인)․인감도장․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 증빙서류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임대대상    및 조건	• 이 주택은 분양전환되지 않는 주택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새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격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및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공급일정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은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시에만 가능합니다.
입주자    선  정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신청서류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계약자의 도장날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대출받으신 분은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대출받으신 금액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6-36호)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감리회사는 (주)무영아멕스건축사사무소이고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의 시공업체는 중흥건설(주),(유)성림건설이며, 연대보증업체는 남해종합개발입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임대문의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인 터 넷	www.lh.or.kr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분양․임대청약시스템 gukmin.newplus.go.kr  : 뉴플러스(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2012. 09. 05.

전북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