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 여전히 저조

[물안개]

지자체 균형인사 정책 추진 미흡해

5급 이상 고위공무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승우 의원(새누리당, 경기 이천)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 기준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 목표는 10.3%였으나 실적은 9.9%에 그쳤다.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계획에 따른 목표 및 실적

(출처 : 안전행정부)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5급이상	목표	7.1%	7.6%	8.3%	8.9%	9.6%	10.3%
	실적	7.1%	7.6%	8.1%	8.6%	9.2%	9.9%
6급이상	목표	12.2%	13.0%	14.0%	15.2%	16.5%	17.1%
	실적	11.8%	12.6%	13.4%	14.4%	16.0%	18.9%
6급	목표	14.2%	15.0%	16.1%	17.4%	18.8%	20.0%
	실적	13.7%	14.6%	15.6%	16.8%	18.7%	22.3%

광역 지방자치단체 17개별로 분석했을 경우 목표치인 10.3% 이상을 달성한 지자체는 9개였으나 서울 17.3%·광주 12.2%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들 간에서도 큰 편차를 보였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나머지 8개 시·도는 충남 5.2%·경남 5.8% 등 목표치를 크게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자치단체별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현황

자치단체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목표	10.3
전국합계	9.9
서울	17.3
부산	11.3
대구	11.5
인천	11.3
광주	12.2
대전	11.9
울산	7.4
세종	10.9
경기	10.8
강원	5.7
충북	5.7
충남	5.2
전북	7.3
전남	6.0
경북	6.0
경남	5.8
제주	10.6

(출처 : 안전행정부)

유승우 의원은 “당초 목표 대비 여성공무원 비율 달성 정도가 미흡하고 지역간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해당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이뤄지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며 “정부의 양성평등 및 조화로운 균형인사제도 운영에 대한 노력과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