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신평 경북대 로스쿨교수님 페이스북글

[하한]

며칠후 제 새로운 책이 나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거대한 조직을 상대로 한 두 번째이자 마지막 싸움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군요. 피하지 않으렵니다. 책에 담긴 대강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제 서툰 능력으로는 pdf화일을 사진으로 제대로 변환시킬 수 없어 송구스럽습니다.)

로스쿨은 과연 어느 정도로 문제를 안고 있는가? 최근 로스쿨에 관한 여러 문제점들이 불거져 나왔다. 그리하여 로스쿨이 우리 사회의 ‘희망의 사다리’를 걷어차고, ‘현대판 음서제’로 기능하고 있다는 세찬 비난이 쏟아졌다. 로스쿨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악화되며 로스쿨과 반대편에 있는 기존의 사법시험제에 대한 호의적 반응이 광범하게 퍼졌다.
그러나 로스쿨에 대한 기존의 비판적 견해들은 로스쿨의 입학과 졸업, 취업에 국한된 것이었다. 과연 로스쿨에 입학하고 나서 졸업할 때까지 로스쿨 학생들은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있는가? 이것이 더욱 중요하고 본질적인 의문이다. 이 책은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 책은 우리와 같은 대륙법 체계에 속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어떻게 법조인을 양성하는가를 자세히 살펴본다. 그 실증적 분석 위에 탄탄한 결론을 세운다. 불가사의한 일이지만 이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행해진 시도이다. 
이 책의 분석과 결론은 놀랍다. 로스쿨의 교육과정은 한 마디로 엉망진창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이를 확실하게 논증한다. 무섭고도 안타까운 현상이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로스쿨 교수들의 탐욕과 이기심이 도사리고 있다. 다른 나라들에서와 달리 그들은 자신의 편의에 따라 교육과정을 제멋대로 왜곡하였다. 로스쿨생들은 다른 대륙법계 국가와 비교하여 터무니없이 뒤떨어진 형태의 교육을 받고 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 책을 읽은 독자가 로스쿨생이나 그 부모들이라면 심한 분노의 감정에 휩싸일 것이고, 일반 국민들은 당장 로스쿨을 개혁하라고 외칠 것이다.
로스쿨은 로스쿨 교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로스쿨 학생을 위한 것으로 시급히 개혁되어야 한다. 나아가 올바른 법조양성제도의 새로운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 법조계가 바로 서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튼튼한 기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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