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글 내용중 미흡한 부분입니다.......저에대한관심에감사합니다.

답변이늦어 죄송 합니다

1,번호판 검정비닐로 사용 했습니다
"으하" 재미있군요
귀하는 자동차관리법 10조5항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사건화 되어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이건으로 고발 할수있을까요
경찰에서 이미 확인조사을 종결했는대요
그리고 이미 지난 일입니다
저의 상식으로 운행중 적발되지 않았다면 자동차관리법 10조5항 의
처벌 대상이 아닌것 같습니다
너무 상심하지마시고 가감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2,제1경추 제2경추 의학용어는 잘모르나
허리부분은 상당히 장애 발생율이 많으므로 신중히 하실길
산제 당담님과 상담은 하셨는지요
본인에게 회사에서 퇴원하라고 강요 할수없습니다
본인과 당담의사와 산재당담 만이 퇴원 결정 할수있는것 같아요
또한 산제기관에서 퇴원 합의금이 있을것 같군요(장애진단시)
회사을 상대로 (장애진단시)민사소송 휴유장에 배상 청구할수있습니다

3,사고차량 수리비
사규 단체협약 은 법해석으로는 노사 합의에 불과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명백한 부당 노동행위입니다
더 궁금 하시면 노동부로 문의하세요

4,절때로 사표쓰지마세요
현상태에서 인감증명 제출하여 퇴직금 지급받으면(사실상 사표)
사직한 효력발생되어 산제급여는 물론 모든것이 힘들어집니다
어떻한 회사의 상술에 넘어가지 마시고 사표는 절대금물 입니다

5,구상권
별거 아니에요 일종에 민사소송 이예요
신경쓰지 마세요

6,어떻한 협박 선심 에도 사표는 절때 쓰지마세요
시간이 흐르면 회사에서 손듭니다 (좀 봐주라)"으하"시원하다

다행히 사표을 쓰지않아 모든일이 잘대리라 믿어요
힘내시고 당당하게 대처 하길 바랍니다








--------------------- [원본 메세지] ---------------------
정말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큰 관심을 가져 주셔셔 감사합니다.
후에도 님에 은혜 잊지 않고
모든이에게 도움이 돼는 이가 됐겠습니다.

우선 미흡한 부분을 조금 적어 보겠습니다.

1.번호판은 검정비닐을 사용하였습니다.
....깊이 반성 하겠습니다........

....위 사항으로 미쳐 드리지 못한 의문점이 있어 몆자 적어 봅니다.
너무 많은걸 바라는게 아닌가 십습니다....
이 사고이 종결됀지 1년이지난 지금에서
회사측에서 사측의 피해을 감수하고
고발조치 한다면 경찰측에서는 재조사를 하게 될까요?
경찰측도 당시 이상없음으로 사고처리하여서
입장이 곤란할것 같은데요.
사측에선 자꾸 사고차량 렉카기사의 진술서를 말하여서 상의드림니다.
만약 사건화된다면 바람에 그러했다고 하여야겠지요?
믿지않겠지만요. 처벌이 강력해서.......

2.현재 저에 상태는
제1경추와 제2경추가 붙어버린 상태입니다.
(중간디스크가 굳어버린 상태)
치료는 다음달 28일까지 하구 종결하려합니다.
영업부장이 저와에 상담자리에서 지정병원에 전화를 걸어
"이럴수 있는겁니까? 너무하시는거 아님니까?"
"무슨 일처리를 이런식으로 하시는겁니까?"
"당장 지정병원 옮겨야겠습니다."
하더군요.
이거 때문은 아님니다만 이젠 지쳐 버린거 같습니다.

3.위 수리비 %율은 사내 단체협약상에 명시돼 있더군요.
민주택시연맹에선 사규-단체협약-근로기준법-노동법에서 사규를
우선시 한다던대
정말 부당노동행위가 성립이돼는지요?
다시한번 확인 부탁드림니다..자꾸 도움만 바래서 죄송합니다.
익명에님은
전액관리제,여객운수법에도 저촉 됀다 들어습니다.

4.퇴직금과 부가가치세환수금은 포기하라는 말밖에는
듣지못했습니다.
"너가 이 돈을 받을 수 있을것 같야"
"회사에서 수리비로 충당해 줄꺼니까 인감증명서나
띠어가지고와"하더군요.

5.구상권행사를 한다해도 부당노동행위가 인정이됀다면
민사상 처벌은 소멸 돼는겁니까?
구상권에대해 잘 몰라서......

6.이번사고로 다시 채용할 생각은없는거 같았습니다
산재때문에 자르지는 못하고
스스로 그만두게 만드려 하는거 같더군요.
"너 같으면 일 시키겠냐."
"멀 믿고 일을 시켜!"
"수리비하고 세금이나 시원하게 계산하고
심각하게 다시 얘기해보자."
"산재거시기만 안걸려도......조만간에 해결해야
서로한태 좋을꺼야"한걸 보면.........


이번 일들이 택시업종에 종사하는 모든이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됐으면합니다.


--------------------- [원본 메세지] ---------------------
안녕하세요 좋은 년말연시에 님의 고통을 생각하니
너무 안타까워 님의 사연을 동감하면서 몇자 올립니다

1,번호판 (무인카메라)차단 선팅을 하였는지요
또한번호판 숫자을 도형 했는지는 잘모르나
근무중 사고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2,사고일자가 2001년12월29일 이면 오늘로서 일년이됐습니다
기간을 보아 사고처리는 이미 종결 됐으리라 보입니다
당시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 스티커 2만원 종결
번호판 문제로 다시 거론된다면 귀회사는 관리감독 미 조치로
전혀 잘못이없다라고 할수없을 것입니다

3,지금 몸은 정상이며 산제처리에 불만은 없는지요

4,사고처리비용은 어떻한 경우든 기사가 부담할 필요 없습니다
사고처리비용 요구는 근로기준법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므로
고발대상입니다 귀회사 에서는 500만원 까지 기사부담이15%
500만원 이상은 50%을 기사가 부담해야 된다 하였습니다
회사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취업규칙)정확히 보셨는지요
설상 규칙이 있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속하면
해당 노동부에 고발하세요 (싸이버)상으로 고발 가능 합니다
이미 지급한 사고비용은 돌려받을 수있습니다

5,퇴직금 부가세환급분포함 9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사표수리가
됐다고 보입니다 (재입사 가능할지 !!!)

6,번호판 문제로 다시거론한다면 절대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귀회사는 번호판 문제로 준협박에 공갈 을 서슴치않게
한살 더먹은 형이라는 비명아래 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군요

7, 님께 무슨 근거로 민사소송 을 할려는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번호판때문 사고가 있는것도 아니고
차량견적이 너무많아 구상권행사 할려나(((쩝쩝)))
님아 겁먹지말고 회사 마음대로 하라고 하셔요
님께서는 부당노동행위로만 문제을 거론하세요

8,님아 힘내시고 정의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을 뿐입니다
답변이 부족하시면 널리 이해바라면
다시한번 글 올려주세요

9,사고와 장기입원으로 사직 강요 받아다면 연락 주세요


그럼 건강하길 비오며 좋은 하루되세요








--------------------- [원본 메세지] ---------------------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사건개요는 이렀습니다.

저는 광주광역시에 **택시 기사였습니다.
2000년 12월29일경
광주터미날에서 새벽2시경 급히 해남병원가는 손님을 태워
출발하게되었습니다.
손님에 급한요구에 그만 앞 번호판 부위에 *****를
거시기하고 운전을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돌아오면서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번호판부위에 거시기된 *****를 제거하지 안은채
돌아오던중 우회전 회전길에서 미끄러지며 단독사고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저는 정신을 읽어버렸고
진단 10주에 경추2번신경을감싸는뼈부위가 10센티가량
벌어지는 골절을 입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식을 되찿았을때
**택시 영업부장과 가족들이 와 이떠군요.
그당시 **택시영업부장이 하는말이
"고개 한번 좌우로 돌려봐!"하더군요.
당시저는 정확한 상태를 모르고 해서
그대로 좌우로 고개를 돌려 보았습니다.
그걸보던 **택시 영업부장은 단순골절이니까 신경쓰지마 하더군요.
후에 안 사실인데 그당시 상태로 고개를 잘못돌렸다면
목부위 이상을 뺀 나머지 부분은 전신마비가
올수있었다고 하더군요. 이땐 정말 영업부장이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나주근교에서 사고난 저는 나주종합병원에 응급환자로 실려와
하루반정도 입원한후 광주로 옮기기를 원했습니다.
당연히 **택시 영업부장에게 연락을 하였고요.
그러자 영업부장은 회사 지정병원이 있으니 그곳으로 옮기자고했습니다.
당시저는 회사지정병원이 어디인지모르는 상태였구요.
당일 바로 이송이되었고 조그만 개인병원이더군요.
후에안사실인데 병원 담당자들은 환자상태로보아
큰 병원으로 옮기기를 원장에게 건의했었다고합니다.
그렀게해서 지정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후 사고처리에 대해서 밤잠을 설칠정도로 고민이 되더군요.
어느날 회사선배님이 오셔서 산재처리하기로 했으니 걱정마라
하시더군요.
안심이 돼더군요. 근대문제는 차량수리비였습니다.
10일정도 지난 어느날 영업부장이 와서 차량수리비 얘기를 하더군요.
100만원 정도를 얼마나 더 나올지모르지만 도의적 책임을지고
먼저 주라고 요구를 하더군요.
당시 저는 정신이 없는 상태였고해서 수리비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였습니다.
근데 20정도 지나을때 또 사람을 보내 수리비애기를 하더군요.
후로 5일이지난즘 영업부장이와서 수리비 어느정도는
입금해야(약100만원)하지 안컨야고 애기하더군요.
후로 한달여 동안 머리가 너무 심난했었습니다.
근데 영업부장이란사람이 뒤통수를 치더군요.
앞으로는 산재처리 해 준답시고 수리비를 요구했던것입니다.
47일이 지난 어느날 산재에서 지급돼는 급여(약50만원)을
수급하여 수리비를 충당하려했는데
산재처리가 아직안돼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회사로 전화를 했고 답변은이랬습니다.
"아이! 도의적으로 수리비는 어떻게 해봐라! 산재는 내가 바빠서
조만간 처리해주깨!"였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사람이먼저인지 수리비가 먼저인지!!!!
화는 그때뿐이였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고개가 숙여지더군요.
내가 잘못한 부분이 큰거같았기에.......
그후로 시간이흘러 2달여가 됄때쯤이었습니다.
저에 계속적인요구에 산재처리는 되었고
문제는 차량수리비였습니다.
저 자신도 문제는있었지만 그래도 놀다가 그런것이아니고
일을하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한건대 너무한단 생각이 들더군요.
산재처리되면 3년에걸쳐서 회사가 병원비를 분할 상환한다는둥
너 때문에 회사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은줄 아냐는둥
저를 몰아세우더군요.
수리비는 대략200만원정도는 줘야할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대답하기를 "넘 많이 나온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사고나면 이 회사는 500까지 기사가15%구 그 이상금액은 회사하구
50대50이거든요.
그래도 계산이 맞질않더군요.
차량 엔진과 본체를 빼고 수리한다해도 500이상 안나온걸로 알고있는데
왜이리 많이 나옴니까 하니까 나머지는 도의적책임에 대한
보상이라하더군요.
이번 사고로 한목챙기려 하는것인지
기사가 사고 나기만을 바란다는 말이 실감나더군요.
그에대한 저에 대답은 이랬습니다.
"너무한거 아님니까? 그렀게는 못 하겠습니다. 견적서좀 갔다 주십시요."
그랬더니 견적서640만원이 나왔더군요.
<쏘3>택시신차가격이 720정도 아님680정도로 알고 있는데
640만원주고 고친다는것입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온지4개월&#46080;차 제가 망쳐놨으니 차라리 세차를 빼고 그에대한
금액을 제가 드리겠습니다."하니까.
회사가 손해니 그렀케는 안된다고 하더군요.
참! 무슨 속셈인지?? 뻔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 어쩔수 없겠구나 했습니다.
우선 회사에 매여진1년3개월 퇴직금80여만원 노조신협부가가치세부분
10여만원 해서 90여만원이 돼더군요.
일단이부분을 회사와 얘기만하고 잔금은 조금지나서 계산하기로했습니다.

병원생활은 기부쓰4개월하고7일 물리치료2개월여 총6개월간의
입원기간을 마치고 통원치료기간에 접어들게 &#46124;습니다.
8월말쯤 됐을까
산재에서 나오는 급여50여만원가지고는 생활비빼고 남는게
별로 없더군요.
대부분에 택시기사님들이 그렇겠지만 저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
택시를 시작한 탓에
삭월세방 재계약등 여기저기서 돈이 필요하더군요.
어쩔수없이 회사를 &#52287;아가게됐습니다.
일할수 있게 해 달라고. 아파도 치료포기하고 일한다고.
총수리비 150만원에 해달라고 사정한뒤
90여만원은정산하고 나머지는 3개월간 부할상환하자고.
일언지하로 말을 막더군요.
"일단수리비.세금등 모두 정산한 뒤에 다시 배차에대해 상의하지"
하더군요....눈물이 났습니다.
어제 분명히 안 사실이기도 합니다만
정산한뒤 짜르려했더군요.
"빗 내서라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돈을 먼저 가져와야지
이 세상에 빗 없이 산 사람이 어딧서 "
이 말은 암것도 아닌거 같아도 저에겐 비수같더군요.
뻔히 사정 알면서 저런말이 나올까?
저는 이 말을 듣는순간 이를 앙담물었습니다.
절대 수리비같은거 어떻게 해서든 주지말고
퇴직금도 어떻게 해서든 받자 라고요.
그리곤 저는 보증인을 세워 대출을 받아 급한돈은 막고
치료하면서 여기 저기에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선택한곳은 민택
상황설명한뒤 들은말은 "회사에서 민사소송하면 어쩔수 없이
내야 돼겠는대요."
"별로 나쁜회사 아닌거 같은데 줘 부시요. 퇴직금도 포기하고"
제가 "단체협약상에 수리비청구는 못하게 돼 있지 안 씁니까?"
하니 왈 "그런항목은 없씁니다."
이러고 나서 어제 회사가서 들은말
"너 뒤통수 치고 다니냐! 민택가면 내가 모룰줄 알았냐!"
"수리비없으면 민사들어갈꺼니까. 알아서 행동하고"
"니 인생 불쌍해서 한번더 말하는 거니까! 좋은말로 해결하자"
"너 번호판 거시기한거 렉카 기사한태 진술서도 받아놨다"
<참고;당시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아무런 제제와 말이 없었으며
안전운전위반 딱지2만원만 냄>
"민사걸면 너 인생 불상하게 되는거여."
"수리비에 번호판거시기한거 형사입건에 병원치료비 전부
니가 책임져야돼. 서로좋은것이 좋은거 아니것냐!"
"한살 더 먹은 형으로써 충고라고 생각해라"
"사회생활 그렇게 살면 배린 인생이제 그것이 사람세끼다냐!!!!"
<노조위원장은 회사 꼭두각시로 소문 선출시 500만원금품 살포
로 아는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무슨말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도와주십시요""
kamjasaraohe@hanmail.net<이메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