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5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10.15.(화)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종합/정치]▶與野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國政監査에서 윤석열 대통령 내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겨냥한 공세를 펼침.법사위 國監서는 국민의힘은 野黨 추진 검사 탄핵·특검법 두고 李 ‘방탄용’이라고, 민주당은 명태균 등 金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촉구를, 행안위 國監서도 李 경기지사 때  지역화폐 운영사 코나아이 특혜 의혹·金一家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놓고 설전.▶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김건희 여사 겨냥해 “공적 지위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된다”며 거듭 인적 쇄신 요구했고, 대통령실은 “비선 조직 없고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라며 첫 공식 입장을 내놓음. 10·16 재·보선 끝난 뒤인 다음주 尹-韓 독대가 예정 된 가운데 金 겨냥한 韓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면서 親尹 권성동 의원은 “법무부 장관과 黨대표 지위 따라 말 바뀐다”고 직격하며 반발.▶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14일 MBC 라디오 출연해 “金 라인을 여의도에서 ‘한남동 라인’이라고 표현한다”며 “(金과 오랜 지인인)비서관·행정관 직책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부적절한 정치하는 사람을 지목한 것”이라고 함.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선거 코앞인데 ‘비선 의혹’제기는 후보는 물론 黨政에 도움이 될 게 없다”며 “이재명 사법 리스크나 野黨 겨냥 비판이 黨政 갈등에 매몰되고 있다”고 우려.▶’野黨 텃밭’ 전남 영광군수 재보선 사전투표율(43.05%)이 歷代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이 호남 맹주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격전을 치르고 있음.‘與黨 텃밭’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선의 경우 비교적 낮은 사전투표율(20.7%)을 보여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의 단일후보에 맞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옴.▶’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 명태균 미래한국연구소 회장이 대통령실이 尹·明 만남은 두차례 뿐이라고 밝힌데 대해 14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尹 부부의 자택·金 사무실에 “셀 수 없이 갔다”고 폭탄 발언.같은 날 JTBC와의 인터뷰에서는 ‘여사 라인’ 지목받는 행정관 황모를 언급하며 尹정치 입문 전인 2021년 黃이 운전하는 카니발에 尹과 함께 탑승해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김대기 前 대통령 비서실장을 신임 주중대사로 내정하자 野黨은 “내 사람 챙기기, 회전문 인서 전형”이라고 비판.1956년 경남 진주生·경기고·서울대 경제학과·美國 와튼스쿨 경영학 석사·행시 22회 출신으로 참여정부 靑 경제정책비서관·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MB정부 통계청장·문화체육관광부 2차관·靑경제수석·정책실장을 역임한 경제통임.[경제]▶‘이재용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항소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 혐의를 추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서울행정법원이 2015년 9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사실상 인정한 부분을 반영한 것이어서 향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영풍·MBK파트너스가 14일 종료 된 세계 1위 고려아연 공개매수에서 5.34%(110만5163주)를 지분 확보(38.47%)에 성공하면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우호지분 포함 20.3%)과의 경영권 분쟁 1라운드에서 승기를 잡음.양측의 갈등은 앞으로 지분 경쟁과 이사회 장악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표 대결 등 장기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LG家故구본무 선대 회장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2010년경부터 2019년까지 유명 연예인의 부인인 지인과 사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활비와 자녀 학비 등 경제적 지원함.종합소득세와 123억 규모 탈세 의혹을 받는 尹이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추징 불복 심판 청구에 대한 2022년 12월 조세심판원이 기각한 결정문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됨.▶금융기관 등 대주단들이 책임준공 기한을 어긴 신한자산신탁(인천 원창동 물류센터·안성평택물류센터2건·창원멀티플렉스)·KB부동산신탁(평택 청북읍 물류센터)등 부동산 신탁사 상대 손배 소송을 잇따라 제기됨.대주단은 책임준공 약정을 맺은 신탁사에 원리금 전액을 보전해 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신탁사는 준공지연에 따른 실질적인 손해 만큼만 배상해 줄 수 있다고 맞서고 있음.[사회]▶’김건희 여사 황제 관람 논란’ 국악공연의 기획자 최재혁 前 한국정책방송원(KTV) 방송기획관(현재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이 金의 국립소록도병원 방문 일정동행 의혹이 제기. KTV는 이후 관련 소식을 유튜브 방송으로 특집 송출했는데, 김 여사의 단독 일정 홍보에 KTV가 동원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옴.▶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44)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8.3.29.과 31. 평양가는 남북평화협력기원 예술단의 방북 전세기 특혜 의혹 관련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태국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이자 국내 저비용 항공사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 이외에 또 다른 특혜를 받았는지 들여다보기 위해서임.▶5·18기념재단이 故노태우 전 대통령 一家 비자금 의혹 관련 盧 부인 김옥숙 여사·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을 검찰에 숨겨준 비자금 1270억원이라고 주장하며 고발.재단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盧 간 이혼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金의 ‘선경 300억’ 메모에 기재된 전체 금액이 904억 원이라면서 盧一家 은닉 비자금이 127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 9일 피해자인 택시 운전자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경찰은 다혜씨에 대해 추가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1960년대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인 이른바 ‘유럽 간첩단’으로 몰려 억울하게 7년간 옥살이를 한 피해자 김진근(82)씨가  9억여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됨.고려대 대학원생 이던 金은 1966년 英國 게임브리지 유학 中 유럽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1970년 징역 7년·자격정지 7년 확정판결을 받아 복역 했고, 2022년 재심을 청구해 80대가 돼서야 명예를 회복.▶전북 군산시 금강호휴게소 주변 텐트 안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섬.14일  오후 5시 10분께 금강호휴게소 인근에 설치된 텐트에서 A(37·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잠들었다가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한 남성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119가 출동함.▶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타인 신분증으로 대리 군입대해 3개월 간 복무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됨.A는 지난 7월 B씨의 신분증을 갖고 강원 홍천군의 육군 신병교육대에 입소 했고, 당시 절차에 따라 입영 장정의 신분증을 검사해 신원을 확인해야 했으나 병무청은 대리 입영을 적발하지 못해 3개월 간 복무하다 B씨가 자수 하면서 적발됨.[연예/스포츠]▶개그맨 이진호(38)가 “2002년 우연한 기회에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빛을 떠안게 됐다”고 과거 인터넷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방탄소년단(BTS) 지민을 포함해 개그맨 이수근, 유명 트로트 가수 등 여러 동료 연예인이 이 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짐.[국제]▶美國이 이스라엘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 및 미군 병력을 추가 배치.美國이 이스라엘에 미군을 파병하는 것은 지난해 10월7일 팔레스타인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처음으로 이란·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갈등에 적극 개입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기타]▶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3도, 수원 24도, 춘천 23도, 강릉 25도, 청주 24도, 대전 24도, 전주 25도, 광주 25도, 대구 25도, 부산 25도, 제주 26도로 예보.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비가 내리고 오전까지 수도권, 강원 중·남부와 충청권, 오후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