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협 수석대변인] 일손 놓은 공무원들의 마음은 이해한다

반환점 돈 尹정부… 일손 놓은 공무원 낮은 정부 지지율에 복지부동… 주요 부서·프로젝트 파견 기피 “정권 바뀌면 감사 당할라” 핵심 국정과제 발빼는 공무원들 [임기 반환점에 ‘식물정부’] 〈상〉 핵심 정책 올스톱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출범의 한 축이자 버팀목이었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최근 기사 제목입니다. 고쳐 쓸 수 없다고 판단한 지는 좀 됐는데 이제 ‘손절’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임기 반환점’에 식물정부가 돼버렸으니,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남은 임기를 반환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길입니다. 헌법에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쓰여있는 공무원들이 왜 일손을 놓아버렸을까요? ‘대표 공무원’인 윤석열 대통령이 하려는 국정과제가 국익과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위해 열심히 일했던 공무원들이 기소당하고 재판받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의 말처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인생이 절단”나버린 동료들을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진단을 잘 내려야 해법이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기재부·산자부·보건복지부·교육부 등이 위에 언급한 기사를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현장 공무원들이 “과거 정부가 정치적 계산만으로 손 놓았던 힘든 개혁의 목표를 향해 발로 뛰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정부’는 언제 때 정부이며, 그 정부 공무원과 지금 정부의 공무원은 다른 사람들입니까?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정치권력의 성격과 상관없이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보도자료를 보면, 마치 공무원의 정체성이 정권에 따라 달라지기라도 하는 듯 표현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공무원이 정권에 따라 여러 영혼을 가진 존재였습니까? 이러한 황당무계한 논리로 공무원을 모독하지 말길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정부 공무원들이 “발로 뛴 성과”를 보고 싶으실 겁니다. 윗사람 보기 좋으라고 반박 보도자료 쓸 시간이 있으면, 왜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라는 형태로 소소한 저항을 하고 있는지 헤아려보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8일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보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