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세종시설치법 조속제정 ‘성명서’발표 보도자료

[행도사수]

세종시설치법 조속 제정!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연기군민 다 함께 세종시민으로!
충남발전협의회연기군지회/연기원조회 ▪기 안 자:충남발전협의회연기군지회장 황순덕/연기원조회 수석부회장 서정민 ▪사 무 처: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원리 15-16(한주저축은행 3층) ▪전 화:(041)865-4893 / 011-472-6688

(보도자료 작성 일자 : 2010. 11. 12)

▣ 보도자료 명 / 세종시 정상건설을 위한 세종시설치법 조속제정 ‘성명서’발표의 건

● 일 시 : 2010. 11. 15(월) 11시

● 장 소 : 조치원역 광장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세종시설치법은 통합과 상생의 도시 세종시를 정상건설 하는데 시금석입니다. 정치적 지역적 이

해관계를 초월하여 역사적 소명감으로 금번 294회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는 시급을

요하는 절대과제입니다.

충남발전협의회연기군지회와 연기원조회에서는 세종시설치특별법 정기국회 회기 내 반드시 처리

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여 발표하기로 결의하여 첨부자료와 같이 기자회견 및 성명서를 발

표하오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취재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 성명서 결의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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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세종시 설치법 국회통과, 대국민 약속이자 정치권의 책무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명제를 수행하기 위한 선도정책이자 상징사업이다.

현재 건설 중인 세종시의 법적근거는 17대 국회에서 정치권의 합의와 국민적 동의를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으로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 등은 따로 법률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세종시에 대한 수정 논란은 국론분열과 국민갈등을 초래한 끝에 원안으로 귀결 됐고 후속 조치라고 할 수 있는 정부기관 이전변경고시도 시행된 상태이다.

이제 세종시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남아있는 중요한 절차는 건설 중인 세종시의 법적지위, 관할구역, 시행시기, 사무범위 등을 규정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의 제정이다.

현재 세종시 설치법은 18대 국회에서 수차례 논의 끝에 2009년 7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통과되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이다.

또한, 현재도 잔여지역 포함문제는 정당간에 이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정세력이 잔여지역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어떤 저의인지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로 인해 세종시 반대세력에게 빌미를 주어 세종시설치법이 또다시 무산된다면 그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세종시 설치법은 행정중심도시건설특별법과 함께 세종시 성공건설과 도시관리의 필수적인 법적 근거이자 절차이다

만일, 세종시 설치법 제정이 국회에서 지연된다면 지난번의 세종시 수정 논란에 이어 지역민들에게 또다시 갈등과 고통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세종시 설치법 제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을 중심으로 처리하는 것만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조속 제정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임을 밝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기국회에서 세종시설치법이 무산된다면 우리는 그 무산세력을 끝까지 심판할 것이다.

국회는 세종시설치법을 제294회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11월 15일

충남발전협의회 연기군지회 회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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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의 문

연기군 분할세력은 각성하라!

연기원조회 회원 모두는 세종시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의 선도 사업이자, 대한민국 미래의 성패를 좌우하는 최대 국책사업임을 천명하면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세종시 설치법이 전 국민의 지지 속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하며 결의한다.

하나.

세종시 설치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반드시 통과하라!

하나.

정부와 정치권은 세종시의 성공적인 건설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라!

하나.

잔여지역 포함은 이미 합의되고 정치권에서도 이견이 없는 사안임으로 연기군 분할세력은 각성하라!

2010년 11월 15일

-지역을 가꾸는 공동체-

연기원조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