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수차례 반복된 전세집 하자, 전세금반환 소송 진행 가능할까요.

[상담지기]

*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오직 질문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 주장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수리 또는 보수가 가능한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의 중 계약해지는 불가능하며 임대인에게 보수요청을 하거나 이를 이행하디 않는 경우 임차인이 직접 수리후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한편 임대목적물의 심각한 하자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 또한 거주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할수 있는 명백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 수리요구 및 거절 시 부득이 임차인 측에서 수리진행 후 그 비용의 청구를 예정한다는 취지로 발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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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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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남양주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사는 이곳으로 이사온지는 5개월 가량이 되었고 더는 거주가 어렵다고 판단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과 합의가 되지 않아서 법적인 해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로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이고 답변서도 받았습니다. 답변이 충분치 않아 재차 내용증명서를 보내려고 합니다.

?내용증명 답변서1.t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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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증명서2014년7월14일.hwp

?

진행 파일은 첨부합니다.

?임대차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증명서2014년7월7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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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2013년 8월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2. 집에 곰팡이가 심해서 도배를 하고 들어와야 했습니다. 창고에 문이 없어서 문도 달아야 했고, 입구 벽의 콘크리트가 부실해서 콘크리트도 다시 발랐고 전등의 불이 약해서 교체했고 곰팡이 생기지 말라고 단열제도 입혔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진행하기 전에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나중에 이사갈 때 전세금 올려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3. 2014년 2월 18일에 이사를 했습니다.


3. 이사 후 지하수 물이 잘 나오지 않아서 확인하니 지하수 관에서 물이 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 여러차례 물을 사용할 수없음을 호소하고 해결을 촉구했지만 그런건 세입자가 알아서 하는거라는 말만 듣다가 결국 부동산에 얘기하고 법적인 문제를 거론하니까 3주 후에나 공사를 해주었습니다.


4. 지하수 물 탱크의 물을 끌어올리는 두개의 모터가 자동 감지가 안되 물을 쓰지 않는데도 모터가 계속 돌아가 문제를 제기하니 알아서 고치면 나중에 이사나갈 때 전세금을 올려받아서 준다고 해서 제가 고쳤습니다.


5. 난방과 별도로 온수 보일러가 있는데 처음부터 작동이 되지 않아 4차례에 걸쳐 고쳤으나 고쳐지지 않았고 고치는 비용을 세입자인 저보고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기본 설비는 주인 해주는 거라고 해도 알아서 하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온수급탕기를 설치한 상태인데 얼마전 보니 온수 보일러 기름통을 고물상에게 넘겨 버렸네요. 온수를 한번도 쓰지 못한 상태에서 기름 값만 26만원 지급했구요.


6. 화장실 하수구가 막혀 부엌으로 물이 역류를 해서 문제를 제기했더니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는 말을 들었고 결국 내용 증명을 보낸 날 업자를 불러줘서 고치는 날짜를 잡은 상태입니다.

어린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집안에서 하수구 냄새가 나고 물이 역류하는 상황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이사갈 집을 알아보았고 현재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을 설비하면서 들였던 비용을 받고 싶습니다.

???(내용증명에 영시한 이사비용, 부동산 수수료는 제외해도 됩니다.)


2. 이후 다음 세입자를 구하려면 온수보일러가 제대로 작동되야 하기에 이에 대한 해결을 원합니다.


3.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도 이사를 가고 싶은데 그럴 경우 이후 세입자가 들어올 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원합니다.


이럴 경우 7월 14일 자로 작성한 내용증명이 소송으로 갈 경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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