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미 상무장관 "일본 합의 봤을 때 한국은 '그런 설마' 반응이었을 것"

[お持て成し]

미 상무장관 "일본 합의 봤을 때 한국은 '그런 설마' 반응이었을 것" / 7/26(토) / 한겨레 신문
　

상호관세 적용 시행 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한국 정부는 막판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종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4일(현지 시간) 오전 11시 30분부터 80분간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라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만났다. 당초 25일로 예정됐던 경제통상 분야의 한미 2플러스 2장관급 회담은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개인 일정 문제로 미뤄졌다. 김 장관은 방미 전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더그 버엄 내무장관 또는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과도 면담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이 성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앞서 라트닉 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연합(EU)과 한국이 긴박하게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고 있다"며 "일본이 5500억 달러(약 80조엔)의 투자 대가로 관세 인하를 얻어낸 것이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 구도를 바꿨다"고 강조했다. 라토닉 장관은 "한국과 일본은 서로를 항상 의식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과) 일본과의 합의 내용을 읽고 나면 억울해 하는 소리가 들려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이 합의한 것을 봤을 때 한국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아마 그런 설마 하는 반응이었을 것"이라며 "오늘 한국은 내 사무실로 와서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

라토닉 장관은 "한국(기업)은 미국에서 많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주요 부품과 기술은 여전히 수입하고 있다"며 부품에 대한 관세 적용을 통해 부품에 포함된 기술적 가치까지 관세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단순 조립만 미국에서 하고 고부가가치 기술은 해외에 있는 구조를 관세정책으로 바꾸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U도 다음달 1일 시행 예고된 관세 30% 적용을 피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 라토닉 장관은 EU가 15% 수준의 관세로 타협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 / 김원철 특파원(문의 japan@hani.co.kr )

米商務長官「日本の合意を見た時、韓国は『そんなまさか』という反応だったはず」

米商務長官「日本の合意を見た時、韓国は『そんなまさか』という反応だったはず」（ハンギ

米商務長官「日本の合意を見た時、韓国は『そんなまさか』という反応だったはず」
7/26(土) 8:19配信

162
コメント162件

ハンギョレ新聞
　相互関税適用の施行期限を1週間後に控え、韓国政府は詰めの交渉に総力を傾けている。

　キム・ジョングァン産業通商資源部長官とヨ・ハング通商交渉本部長は24日（現地時間）午前11時30分から80分間、ワシントンD.C.で、ハワード・ラトニック米商務長官と会談した。当初25日に予定されていた経済・通商分野の「韓米2プラス2閣僚級会談」は、スコット・ベッセント米財務長官の個人日程問題で見送られた。キム長官は訪米前に、ホワイトハウス国家エネルギー委員会委員長を兼ねているダグ・バーガム内務長官またはクリス・ライト・エネルギー長官とも面会日程を決めたという。面会が実現したかどうかは確認されていない。

　これに先立ち、ラトニック長官はこの日、CNBCのインタビューで「欧州連合（EU）と韓国が緊迫して米国との交渉に乗り出している」とし、日本が5500億ドル（約80兆円）の投資の見返りとして関税引き下げを得たことが他の国々との交渉の構図を変えたと強調した。ラトニック長官は「韓国と日本は互いを常に意識している。韓国が（米国と）日本との合意内容を読んだら、悔しがる声が聞こえてくることだろう」として、このように述べた。「日本が合意したことを見た時、韓国が何を思ったか、想像に難くない。おそらく『そんなまさか』という反応だっただろう」とし、「今日韓国は私のオフィスに来て対話を交わす予定だ」と述べた。

　ラトニック長官は「韓国（企業）は米国で多くの工場を運営しているが、主な部品と技術は依然として輸入している」とし、部品に対する関税適用を通じて部品に含まれた「技術的価値」まで関税対象に含めるという立場を再確認した。単純な組み立てのみ米国で行い高付加価値技術は海外にあるという構造を、関税政策で変えるという意味とみられる。

　EUも来月1日に施行予告された関税30%適用を避けるために米国との交渉を急いでいる。ラトニック長官は、EUが15%水準の関税で妥協しようと試みていると伝えた。

ワシントン/キム・ウォンチョル特派員(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