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음주운전 하면 ‘패가망신’...최대 2억원 내야

[대끼리]

https://n.news.naver.com/article/050/0000066297

이제 음주운전 하면 ‘패가망신’...최대 2억원 내야

1000만원대였던 자기부담금 대폭 상향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향상 효과 기대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는 경우 발생하는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뿐만 아니라 운전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이후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낼 경우 자동차보험 기존 1000만원대였던 자기부담금을 최대 2억원으로 늘렸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까지 내기 위해서다.

2018년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5만2천33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 평균 50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이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928명과 8만6976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자 중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자 비중은 2018년 7.5%에서 2021년 10.5%로 40%나 급증했다.

바뀐 정부 방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음주운전 사고의 대인 피해에 대한 사고부담금은 피해 인당 최대 1억8000만원(치료 중 사망 포함)으로 상향됐다.

대물 피해의 사고부담금도 피해 물건당 최대 2000만원으로 변경됐다. 지난해 7월 이전에는 음주운전 사고 시 대인 인당 최대 1000만원과 대물 건당 최대 500만원 등 최대 총 1500만원에 불과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는 대인 피해와 대물 피해에 대해 일정 한도만 구상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음주운전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고 결국에는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자동차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지적까지 있었다.




돈으로 때우는건 극단적으로 야그하면

없는 놈들은 배째라 하면 그만이고

연예인ㆍ재벌등 있는 놈들은 어차피 껌 값이니

그냥 강력하게 빵에 쳐 넣어서

팍 썩게 만드는게 최고인데

죽어도 그건 않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형량 1/2 감형

같은 X같은 조항도 없애 버리고,

쓰잘데기 없이 수시로 사면해 주지 말고...

[사냥매.]

음주운전 1차적발
벌금 천만원 + 징역 5년형

2차적발 벌금 오천만원
+ 징역 15년형

3차적발 벌금 일억원
+ 감형없는 무기징역

이렇게 강하게 처벌해야
음주운전이 사라질것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