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몰리며 곳곳 비상… 충청 생활치료센터 남은 병상 8개뿐
[코로나 4차 유행]‘5인모임 금지’ 전국 확대
정부가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의 사적 모임 인원을 4명까지로 제한하려는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전국적 대유행’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여름휴가철을 맞아 수도권 주민이 비수도권으로 이동해 감염병이 퍼지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이미 곳곳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확진자 증가 속도는 최근 비수도권이 수도권을 추월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안한 ‘5인 금지’에 동의했다.
○ 강원은 최다 확진, 부산은 유흥시설 ‘셧다운’
아직 7월 중순이지만 여행객들이 유명 관광지로 몰리면서 전국 곳곳에서 비상이 걸렸다.
동해안을 낀 강원은 16일 오후 9시 기준 4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올해 들어 하루 확진자로 가장 많다. 이 중 73.5%인 36명이 강릉(22명), 동해(7명), 삼척(3명) 등 동해안을 낀 지자체에서 나왔다. 동해안 82개 해수욕장은 이날 동시에 문을 열었다. 강원 속초시의 한 주점은 입구에 ‘당분간 외부 관광객을 받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내걸기도 했다.
부산은 19일부터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등의 운영을 중단한다. 지금까지는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했지만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이다. 하루 관광객 3만5000여 명이 찾는 제주는 7월 들어 18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최근 일주일에 100명이 발생했다. 여기에 절반 가까운 확진자가 휴가철 여행객 등 타 지역 거주민이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국민 이동량이 늘고 있다.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분석한 13일 비수도권 이동량은 1510만 건으로 일주일 전인 6일(1385만 건)보다 약 9% 늘어났다. 반면 12일부터 거리 두기 4단계가 적용된 수도권의 이동량은 13일 1646만 건으로 1주 전(1849만 건)보다 11% 줄었다.
비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 속도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비수도권의 최근 일주일(10∼16일) 일평균 확진자 수는 356명으로, 한 주 전(183명)의 2배에 가까운 94.7% 늘었다. 같은 기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확진자 수가 32.8%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확산 속도가 훨씬 빠르다. 지역별로는 경남의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진다. 이곳은 하루 15.4명이 확진되던 것이 최근 64.4명으로 늘어났다. 한 주 만에 4배 이상으로 증가(317.6% 증가)한 것이다. 광주(하루 평균 4.9명→18.0명)나 대구(10.3명→35.3명)도 한 주 새 확진자가 3배 이상으로 늘고 있다. 전체 확진자 수는 수도권에 비해 적어도 증가 속도는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 비수도권 곳곳서 생활치료센터 ‘포화’
비수도권의 생활치료센터 병상 포화 속도가 빠른 점도 우려스럽다. 충청권 생활치료센터는 16일 0시 기준으로 168명 정원에 160명이 들어와 이제 8명만 더 입소할 수 있다. 사실상 포화다. 경북권과 경남권도 병상 가동률이 각각 85.0%와 77.6%에 달한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나오는 서울(78.3%)과 비슷하거나 높다.
서울 경기 인천 등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아 그동안 생활치료센터를 꾸준히 확충했다. 서울은 19곳, 경기는 10곳의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충청과 경북은 단 1곳, 경남은 2곳뿐이다. 이 때문에 갑자기 환자가 늘어날 경우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더 빨리 병상 부족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방역당국은 “(인도발) 델타 변이가 곧 전체 유행을 주도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지난해 3차 유행 때보다 현재 유행의 규모가 더 크고, 변이 요인이 있어 방역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해외 백신 접종 완료자의 국내 격리 면제를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소영 기자, 강릉=이인모 기자, 대구=장영훈 기자
정부, 또 메시지 혼선… “일괄 상향 안돼” 하루뒤 “전국 모임 제한”
[코로나 4차 유행]“경제피해 줄여야”→“5인 금지를”
오락가락 방역 기조로 혼란 빚어“
(모든 지역의) 일관된 방역 조치는 형평성에 위배될 수 있다. 설정된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15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각 지자체가 비수도권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4명으로 맞추는 방안을 논의해 달라.”(16일 김부겸 국무총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에 대응하는 정부의 메시지가 또 ‘오락가락’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수도권 방역 강화와 관련해 정부는 15일 국민들에게 ‘현행 유지’ 메시지를 보냈지만, 16일 모임 제한을 시사했다. 하루 만에 말이 바뀐 것.
15일 손 반장은 “비수도권 중 제주와 대전을 제외한 지역의 확진자 수는 (사회적 거리 두기) 1, 2단계에 해당한다”며 “해당 지역에 3단계를 적용하면 사회경제적 피해가 생기고 주민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효과성도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총리는 16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거리 두기 3단계의 가장 중요한 조치다. 정부가 방역 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엇갈린 방역 기조로 혼선을 빚은 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수도권에서 밤에 2명 이상 택시를 타는 문제가 대표적이다. 처음엔 “오후 6시 이후 직장 동료 3명이 같이 택시를 타는 것은 방역 위반”(9일 발표)이라고 했다가, 반발이 나오자 “(택시에) 같이 탔다가 1명씩 내리면 사적 모임이 아니다”(12일)라고 사흘 만에 말을 바꿨다. 무엇보다 7월 새로운 거리 두기 시행을 앞두고 여러 차례 장밋빛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결국 4차 유행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4인 모임 제한은) 거리 두기 단계를 모두 하나로 맞추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적 모임 규제만 통일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소영 기자
법원 “19인까지 대면 종교행사 가능” 조건부 허용
[코로나 4차 유행]‘서울시 대면 금지’ 집행정지 인용
수용인원 10%내에서만 참석해야… 백화점 등 QR코드-안심콜 도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금지 조치를 내린 대면 종교 행사를 법원이 조건부로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16일 서울의 7개 교회와 목사들이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중 일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종교 행사를 금지하는 것으로 기본권 침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제시한 △수용 인원의 10%만 참석 △10%가 19명 이상일 경우 19명까지만 참석 △좌석 앞뒤 칸 띄우기 △출입자 증상 확인, 명부 작성 등의 조건만 지키면 종교 행사가 가능해졌다. 다만 방역수칙,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했거나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적이 있는 종교단체는 비대면만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교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백화점 등 대형 유통시설을 출입할 때 QR코드와 안심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유통업계와 QR코드 인증을 도입하고 매장 내 밀집도를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최근 백화점 등 대형 유통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 방역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선 일부 대형 유통시설에 QR코드와 전화로 출입 등록을 하는 안심콜 같은 출입자 관리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15일까지 확진자 151명이 나온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은 지자체 권고를 받아 13일 재개장 때부터 QR코드와 안심콜로 고객 출입을 관리하고 있다.
혼잡도나 기술적 문제를 모니터링한 이후 이달 말 확대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상준 기자, 유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