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가 떠넘긴 폭탄, 올해 더 커진다 난방비 3배가 끝 아니다...

[상운]

[산업 재계]

文정부가 떠넘긴 폭탄, 올해 더 커진다

난방비 3배가 끝 아니다... 

올겨울 가정마다 받아든 ‘난방비 폭탄’

고지서는 지난해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이 근본적 원인이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실패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해 가스·열

사용이 급증하는 겨울철에 난방비

폭탄으로 터진 것이다.

전쟁 탓에 중국·미국에 이어 세계 3위

에너지 부국 러시아의 석유·천연가스가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사라지며 가격이

폭등하자 문재인 정부가 억지로 눌러놨던

가스 요금이 단기간 크게 뛰었고,

탈원전으로 비율을 크게 높였던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은 국제 천연가스

가격 폭등의 부메랑을 맞은 것이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지만,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이

현재 요금과 관련한 여러 부작용을

심화시켰다”

고 말했다.

----오전 7시 기준 서울 일최저기온이 영하 17.3도(오전 2시께),

체감 기온이 영하 25도까지 떨어진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건물들이 난방을 가동하며

수증기를 내뿜고 있다----

< 2023.1.25 /연합뉴스 >

◇난방 많은 겨울철,

인상 폭 한꺼번에 인식

가정에서 난방에 주로 쓰는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네 차례(4·5·7·10월) 올랐다.

MJ(메가줄·에너지 단위)당 0.43원,

1.23원, 1.11원, 2.7원 오르며 가스공사가

도시가스 회사에 판매하는 도매가는

한 해 동안 총 5.47원(42.3%) 올랐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회사가 각 가정에

공급하는 요금도 38.5% 인상됐다.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적용하는 열(난방·온수) 요금도 지난해

세 차례(4·7·10월)에 걸쳐 37.8% 올랐다.

열 요금은 도시가스 요금과 연동해 가격을

조정한다.

도시가스 요금은 2019년 7월 3.8% 올랐고,

2020년 7월 10.7% 인하한 뒤 동결됐다.

열 요금 또한 2020년 7월 2.5% 내린 뒤

2년 가까이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2021년부터 공급망 붕괴에 따른

유럽발 에너지 위기가 닥치면서 세계

각국은 에너지 요금을 잇달아 올렸다.

우리나라 역시 가스·열 요금 인상 요인이

생겼지만, 문재인 정부는 요금 인상을

지난해 3월 있었던 대선 이후로 미루면서

올겨울 소비자가 체감하는 요금 인상 폭이

더 커지게 됐다.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인상 요인이 있었던 작년 1월부터

요금을 올렸다면 이번 겨울에 소비자들이

난방을 적게 하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대비했을 것”

이라며

“작년 대선 전에 요금을 올리지 않고

봄부터 올리면서 난방비 충격이 한꺼번에

온 측면도 있다”

고 말했다.

◇”올해도 가스 요금 인상 불가피”

다음 달에도 난방비 폭탄은 계속된다.

1월에 받은 고지서는 작년 12월 사용량이고,

2월 나오는 고지서는 1월 사용량이다.

난방공사 관계자는

“보통 12월보다 1월에 추운 날이 많아

난방 수요가 많고, 실제 사용량도 많다”

고 말했다.

1월부터 9.5% 인상된 전기 요금까지

반영돼 소비자들이 느끼는 에너지 요금

충격은 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작년 말 난방 수요가 급증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1분기(1~3월)

가스 요금을 동결했다.

하지만 2분기부터 인상은 불가피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며

국제 에너지 가격이 고공 행진했지만,

국내 요금이 이를 제대로 쫓아가지 못해

한국가스공사에 쌓인 미수금(천연가스 수입

대금 중 요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은

10조원에 육박한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국제 LNG 가격이 지금 수준을 유지해도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6년까지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해결하려면 올해만

지난해 인상 폭의 두 배 수준인 MJ당

10.4원을 올려야 한다.

국제 유가와 LNG 가격이 다시 치솟을

우려도 있다.

유럽 지역 이상 고온 현상으로 이번 겨울엔

가스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지만, 5월 이후

비축을 위한 수요가 몰리고 코로나

봉쇄를 해제한 중국에서 보상 소비가

폭발하면 다시 작년과 같은 폭등세가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가스는 저장·운송이 까다로워 작은

충격에도 국제 가격이 급등락한다.

2020년 5월 mmbtu(열량 단위)당 2달러를

밑돌던 동북아 LNG 현물 가격(JKM)은

작년 8월 말 70달러를 웃돌기도 했다.

조재희 기자

강다은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Robert Lee

문재인 임기동안 신규 원전들 취소하였으며,

기존 원전을 폐쇄 하지 않고 연장했다면

지금 전기 생산량이 충분이 남아 돌고 전력

요금은 오히려 인하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을

것이며 지금처럼 기업들에개 전기절약 쇼를

강요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전기 사용량이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는

4차 혁명의 중심부에 있는 2022년 현재 한국이

1960-1970년대 전력 부족 국가처럼 전기

아껴쓰자는 캠페인을 벌이는 것 자체가 낙후된

국가라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에 기생하며 보조금 받으며 전기 빨아

먹는 전국의 전기차 충전소들 요금 현실전환하고

태양광 설치 및 유지 보조금 및 원가보다

비싸게 매입하고 있는 태양광 및 풍력 전기

금액에 대해 혜택을 전면 폐지하여 원전 건설을

하지 않은 그 책임과 피해를 애꿎은 기업과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태입니다.

지금의 에너지 위기는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적자 태양광 보조금 구조를 만들어낸 문재인과

그 내각에 100% 책임

불광동휘발유

문재인이 싸질른 똥치우다 볼일 다본다..

탈원전으로 말아먹고..

윤석렬이 천천히 올리고 싶어도..

나라곳간에 돈이 없다..

다들 알자나 전국민 코로나 지원금 준다며

선거때마다 그지마냥 돈십만원씩 받고선 좋아들

했자나..

나라살림 거덜 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개돼지

소리듣는거여..

그렇타고 인상안해서 한전.가스공사 부도나면

그거 살리는 천문학적 공적자금 투입하면 그돈도

다 국민들 호주머니 터는거다..

결국 안 올릴 수가 없는 거다.

언덕위의 하얀집

곰아 이제 모든걸 내려놓고 감방가자 너로인해

국민들 후유증이 이만저만 이 아니다 못난 놈

사람이최고

한전공대도 당장 없애라. 광주에 GIST가 있고,

학생 수도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데 무슨 중복 투자냐?

LofA

무능한 인간이 지난 5년 대한민국을 쑥대밭

만들었으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재산몰수하고 평생 중노동 시켜라!!!

사기꾼김대중

문재인은 꼭 교도소로 보냐야 한다

SpringNow

휘황찬란한 양산 궁궐에 사는 문재인은 국가에서

각종지원금에 월 1400만씩 받아쳐먹으면서

전기비 가스비는 사용 하는만큼 제대로 내는가

무수옹

가시적 조치로 국민분노를 누그러뜨려라.

문재인 한전공대는 즉각 매각처분하고, 한전의

투자금을 환수하라.

부족액은 문정부 관계자에게 구상권청구하라.

원전폐쇄로 인한 손해액도 전액 보전청구하라!

문가 양산 사저부터 압류조치하라!

만다린

욕밖에 안 나온다~~

돈없다 개버리고 개달력만들어 돈벌고 자식새끼들

세금으로 살고 이제 책방까지 연단다

나라 망쳐놓고 고통받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겠지~~

관심도

사람이최고

허접한 영화와 왜곡된 후쿠시마 통계로 탈원전을

주도한 문산군을 배임죄로 다스리는 일이

시급하다.

그리고 전기와 가스 요금은 즉각적으로 원가를

반영해서 부과해야 정부의 정책을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정치적 이유로 인상을 억제하는 것은 조삼모사일

뿐이다.

결국 세금으로 해결하거나 후세에 부담을 전가하는

비겁한 짓이다.

헤파이토스

적자 한전 회복을 위해 원자력발전 회복

한전공대폐교 문바보가 행한 모든 에너지 정책

수정하고 문놈에게 지원되는 연금등 모든 지원금

끊고 사형 시켜라

맨날느저

탈원전으로 큰 탈이 난 거다.

시계바늘

난방비 폭탄이 문재인 탓이면, 일본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유럽 미국은 왜 전세계가 똑같이

난방비 폭탄입니까 ㅎ

이거는 조선일보가 자기 독자들 우리 국민을

개돼지로 본다는 뜻이죠.

우크라이나 전쟁 탓에 전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를

당파적으로 몰아세우면 안되죠.

윤석열 지지층도 조선일보의 이 따위 유치한 주장에

동조할만큼 비겁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