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본은 미국산 쌀 수입 늘린다는데...한국은 4개국과 협상해야 가능

[お持て成し]

일본은 미국산 쌀 수입 늘린다는데...한국은 4개국과 협상해야 가능 / 7/26(토) / 한겨레 신문

◇ 쌀 수입 한국과 일본이 다른 이유
　

일본이 관세 협상에서 미국산 쌀 수입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한국 정부에도 농산물 수입 확대 압력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과 달리 국제조약에 따라 특정 국가의 쌀 수입량만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좀처럼 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한국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일본은 23일(현지 시간) 기존 쌀 수입량(관세할당제도TRQ)의 약 77만 t을 유지하고 그중 미국산 수입 비중(45% 수준)만 확대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관세 0%가 적용되는 관세할당제 물량은 그대로 유지해 농민 피해는 막으면서도 미국산 수입 비중을 늘려 마치 시장을 더 개방하듯 협상카드로 활용한 셈이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세 협상 타결 사실을 SNS에 공개하며 "쌀과 일부 농산물 등으로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도 일본과 같은 관세할당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5% 수준의 저율관세를 부과하는 물량으로 매년 40만 8700t을 지정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이 운용 중인 관세할당 물량은 국가별 쿼터가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중국, 베트남, 미국, 호주, 태국과 국제협약에서 5개국의 물량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국 물량이 38.5%로 가장 크고 이어 미국이 32.4%로 많다. 한국은 관세할당을 초과하는 수입쌀에 대해 51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각국의 쿼터 변경을 위해서는 협상을 비준한 5개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른 나라와의 협의 없이 미국산 쌀 수입량을 늘리면 세계무역기구(WTO) 조약 위반이 된다.

일본은 국내 쌀 생산량을 꾸준히 줄이는 정책을 펴 쌀 수급을 균형 상태로 만든 상태다. 지난해에는 이상기후로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 상황이 발생해 일본 쌀값이 두 배로 폭등했다. 반면 한국은 매년 30만 t 이상의 쌀이 과잉 생산되고 있다. 수입량을 더 늘리기 어려운 공급 측면의 요인도 있는 셈이다.

백악관은 미일 무역합의로 일본이 옥수수, 대두, 비료, 바이오에탄올 등 80억 달러어치의 미국 제품을 구입하고 미국산 쌀 수입을 75%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농산물만 보면 일본 정부가 미국산 쌀 수입은 늘리고 국내에는 쌀 수입량 총량은 늘리지 않았다고 할 수 있어 관세 협상에서 선전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2일 대외관계장관회의에서 쇠고기 쌀 등 농산물 개방을 협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일본의 관세협상 타결 이후 미국 측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진 상태다. 미국은 한국에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도 요구하고 있다. 다음달 1일 상호관세 적용을 앞두고 한국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하는 통상대책회의를 열 예정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한 사실을 선전하며 수입을 거부한 국가들에 대한 '압박'적 메시지를 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Truth Social'에 "호주에 극히 많은 쇠고기를 판매한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최고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이기 때문이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들에 전달했다는 메시지(ONNOTICE)는 주로 경고 혹은 통보의 의미로 사용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문자를 사용해 강조한 점을 보면 경고의 의미가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거부한 국가들에도 수입을 압박했다는 얘기다. 

박수지 기자,최우리 기자, (문의 japan@hani.co.kr)

日本は米国産コメの輸入を増やすというが…韓国は４カ国と交渉してこそ可能

日本は米国産コメの輸入を増やすというが…韓国は４カ国と交渉してこそ可能（ハンギョレ新

日本は米国産コメの輸入を増やすというが…韓国は４カ国と交渉してこそ可能
7/26(土) 7:09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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ハンギョレ新聞
コメ輸入、韓国と日本が違う理由
　日本が関税交渉で米国産コメの輸入を拡大することを決め、韓国政府にも農産物輸入拡大の圧力が高まっている。しかし、韓国は日本と異なり国際条約によって特定国家のコメ輸入量だけを増やすことは難しい状況であり、なかなか代案が見出せない状況だ。そのため、韓国政府の苦悩は深まっている。

　25日の農林畜産食品部の説明を総合すると、日本は23日（現地時間）、従来のコメ輸入量（関税割当制度・TRQ）の約77万トンを維持し、そのうち米国産の輸入割合（45％水準）だけを拡大することで米国と合意した。関税0％が適用される関税割当制度の物量はそのまま維持して農民の被害は防ぎながらも、米国産の輸入割合を増やし、あたかも市場をさらに開放するかのように交渉カードとして活用したわけだ。実際、ドナルド・トランプ米大統領は日本との関税交渉妥結の事実をSNSに公開し、「コメと一部農産物などで市場を開放することにした」と主張した。

　韓国も日本と同様の関税割当制度を運用している。5％水準の低率関税を課す物量として毎年40万8700トンを指定している。問題は、韓国が運用している関税割当の物量は、国別クォーターが決まっているという点だ。韓国は中国、ベトナム、米国、オーストラリア、タイと国際協約で5カ国の物量を別途に定めている。このうち、中国の物量が38.5％で最も大きく、続いて米国が32.4％で多い。韓国は関税割当を超過する輸入米に対して5～13％の関税を課している。各国のクォーター変更のためには、交渉を批准した5カ国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他国との協議なしに米国産コメの輸入量を増やせば、世界貿易機関（WTO）条約違反になる。

　日本は国内のコメ生産量を着実に減らす政策を展開し、コメ需給を均衡状態にした状態だ。昨年は異常気象で一時的な需給不均衡状況が発生し、日本のコメ価格が2倍に暴騰した。一方、韓国は毎年30万トン以上のコメが過剰生産されている。輸入量をさらに増やすことが難しい供給面の要因もあるわけだ。

　ホワイトハウスは、米日貿易合意で日本がトウモロコシ、大豆、肥料、バイオエタノールなど80億ドル分の米国製品を購入し、米国産コメの輸入を75％増やすことにしたと明らかにした。韓国政府関係者は「農産物だけを見れば、日本政府が米国産コメの輸入は増やし、国内にはコメの輸入量総量は増やしていないと言えるので、関税交渉で善戦したといえる」と話した。

　韓国政府は22日の対外関係長官会議で、牛肉やコメなど農産物開放を交渉に取りあげない方針を定めたが、日本の関税交渉妥結以後、米国側の圧迫が激しくなり、可能性を排除しにくくなった状態だ。米国は韓国に30カ月齢以上の牛肉の輸入も要求している。来月1日の相互関税適用を控え、韓国大統領室はこの日午後、カン・フンシク秘書室長の主宰でキム・ヨンボム政策室長、ウィ・ソンラク国家安保室長、ク・ユンチョル副首相兼企画財政部長官、ユン・チャンリョル国務調整室長が参加する通商対策会議を開く予定だ。

　一方、トランプ大統領はオーストラリアが米国産牛肉を輸入することにした事実を宣伝し、輸入を拒否した国々に対する「圧迫」的メッセージを伝えた。トランプ大統領は24日（現地時間）、自身のソーシャルメディア「Truth Social」に「オーストラリアにきわめて多くの牛肉を販売する。これは米国産牛肉が全世界で最も安全で最高だということが否定できない証拠であるため」と書いた。続いて「米国のすばらしい牛肉を拒否する他の国々は『通知』を受けた」と書き込んだ。トランプ大統領が他の国々に伝えたというメッセージ（ON NOTICE）は主に「警告」あるいは「通知」の意味で使われるが、トランプ大統領が大文字を使って強調した点を見れば、警告の意味が強いと分析される。米国産牛肉の輸入を拒否した国々にも輸入を迫ったという話だ。

パク・スジ記者、チェ・ウリ記者 (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