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기출문제집(최신판)</p><p>p72 18번 문제 갑은 현재 미국 뉴옥주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으로 국내에 주민등록은 물론 거소신고도 되어있지 않은 사람 = 국민이기는 하지만 주민은 아니다. 라고 하여 대통령 선거권, 비례대표 선거권, 국민투표권을 얻는건 이해됩니다만</p><p>p74 20번 문제의 3번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재외국민에게는 대통령 선거권, 국회의원 선거권, 지방의원 및 단체장 선거권, 주민투표권이 부여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p><p>여기서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재외국민은 국내에 주민등록하고 국내에 있는 사람을 나타내고 있는 건가 궁금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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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