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3년 3월 2일 목요일

[뜨락]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3월 2일)


1.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고 밝혀.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이화여고 내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 "일, 군국주의 침략자서 협력 파트너 됐다"
♢전문가들 “윤 대통령, 3·1절에 저런 기념사를···일본 과거사 면죄부”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 등은 윤 대통령 기념식서 언급 안해
♢과거사 문제 완결된 듯한 평가
♢각계 전문가들 “대단히 부적절”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에 대한 윤 대통령의 평가가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아베 신조 정권 이후 일본이 식민지배의 책임을 전면 부정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면죄부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위안부가 강제로 연행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여전히 실려 있다. 

104주년 3.1절인 1일 오전 서울광장 동편 무대에서 열린 서울시민 평화인권훈장수여식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2.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삼성전자가 미국 연방정부 보조금을 최대 3조4000억원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돼.
미국이 막대한 규모의 지원금을 풀어 세계 반도체 산업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채비에 나선 것.

미국 정부가 반도체 생산 보조금의 목적이 ‘국가안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원금을 받은 국내 기업의 중국 생산공장에 대한 추가 시설투자는 조만간 전면 중단될 전망

3. 최근 ‘수상한 치료’가 급증한다고.
실제 발달지연 판정을 받는 아동이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일부 의원급에서는 관련 실손보험금 청구가 전년보다 최대 385배나 급증한 것으로 확인돼.

작년에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110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험업계는 추산

♢언어치료·놀이치료...의원급 신종 돈벌이
♢과잉진단 의심 소지
♢정작 자폐아동들은 치료시기 놓칠수도




4. 지난달 한국의 무역수지가 53억달러 적자를 기록하면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12개월 연속 적자.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인 반도체 부문의 수출 실적이 반 토막 수준으로 무너진 여파.

지난달 수출액은 501억달러(약 66조3825억원)로 지난해 같은 달(541억5584만달러)보다 7.5% 감소.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째 수출액이 감소한 것

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3·1절을 맞아 “윤석열 정부는 3·1운동 정신을 망각하고 훼손한다”고 주장.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한일 외교에 대해 “역사적 책임과 합당한 법적 배상 없이 신뢰 구축은 불가능하다”며 ‘굴종 외교’ ‘종속 외교’라는 강한 용어로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윤석열 정부, 3·1운동 정신 훼손···돈 없어서 싸우는 것처럼 사람 모욕”

♢일 ‘과거사 반성·사과’ 언급 안 해
♢“안보위기” 한·미·일 공조에 방점
♢“진지함도 성의도 없다” 비판 확산




6. 안정적인 직업으로 각광을 받았던 과거와 달리 학령인구 감소로 교사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해.
서울교대 최종 등록자 백분위 70% 컷 합산 점수는 지난해 270.5점으로 2020년(288점)보다 17.5점 하락.

교사 선발 인원이 줄어들며 임용고시 경쟁률도 상대적으로 치열해지면서 수험생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분석

지난 1월 4일 서울 마포구 염리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참석한 예비 초등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한주형 기자>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교대 경쟁률 분석
♢서울교대 백분위 점수 2020년 288점-> 2022년 270.5점
♢부산교대 경쟁률 7.22 대 1에서 2023년 1.77 대 1로
♢전문가 “교권 침해와 처우 악화, 행정업무 과중 등으로 기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