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P>
<P> </P>
<P>저는 43세된 주부입니다</P>
<P> </P>
<P>남편과 함께 식당을 하다가 빚만 지게되어 지금은 폐업하였고 남편 명의로 진 빚은 일단 남편이 갚아나가기로 했으나, 저 명의로 빌리 빚은 약 6,000만원(이자 포함)정도이며 감당하기 힘들어 법원에 찾아갔더니 파산을 하라고 하여 파산 및 면책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P>
<P> </P>
<P>지금 우리 식구는 시흥 소재 800만원짜리 월세<U><STRONG>(원래는 상가인데 그곳에서 반은 분식집으로 반은 주택으로 생활하려고 합니다)</STRONG></U>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월세는 제 명의로 되어 있구요...</P>
<P> </P>
<P>1. 법원에 문의해보니 <STRONG><U>압류 같은 것을 안 당할려면 지금 월세보증금과 3개월정도의 생활비를 면제재산신청하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요?</U></STRONG></P>
<P> </P>
<P>2. 저는 그냥 법원에서 하라는대로 파산 및 면책신청서를 주시길래 그것대로 작성하여 서류 준비해서 저번 주에 법원에 접수했습니다만 <STRONG><U>지금에 와서(파산 및 면책신청보다 뒤늦게) 면제재산신청해도 법원에서 받아줄까요?</U></STRONG></P>
<P> </P>
<P>3. <STRONG><U>어쨌든 면제재산신청만 하면 월세보증금이랑 3개월정도의 생활비는 채권자들이 빼앗아갈 수 없게 되는지요?</U></STRONG></P>
<P> </P>
<P>지금 3살된 늦둥이까지 두고 있습니다.. 살기가 너무 힘들고 고달프네요... 분식집도 아직 개업도 못한 상태이고 저는 조금씩 여기저기서 대출받았기에 채권자들이 무려 20군데나 되더라구요.. 부채증명서 떼러다니는데 들어간 비용하며 법원에 낸 비용 등 한 60만원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P>
<P> </P>
<P>4. <STRONG><U>돈이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U></STRONG> 위 60만원도 친정어머니께서 당신 약값 하실려고 모아 둔 돈을 빌려주신 겁니다.. 보태드리지는 못할망정.. 너무도 가슴 아파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P>
<P> </P>
<P>애들 셋하고 남편 혼자 벌어 지금 너무도 힘들고 죽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P>
<P> </P>
<P>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위 보증금은 우리 식구의 남은 전 재산입니다...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P>
<P> </P>
<P>감사합니다...</P>
<!-- -->
첫댓글6개월분의 생활비에 사용할 수 있는 현금과 소액임차보증금을 면제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 법원에서 받아들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소액임차보증금이 있더라도 법원에서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보증금에 압류가 들어온 바가 없다면 특별히 면제재산신청을 할만한 실익은 없어보입니다.
첫댓글 6개월분의 생활비에 사용할 수 있는 현금과 소액임차보증금을 면제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 법원에서 받아들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소액임차보증금이 있더라도 법원에서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보증금에 압류가 들어온 바가 없다면 특별히 면제재산신청을 할만한 실익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