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산하기관 ◈ 국방부, 세금 수백억 이용해 ‘군인자녀용 사립고’ 설립 논란

[긍사적천]

◈ 국방부, 세금 수백억 이용해 ‘군인자녀용 사립고’ 설립 논란

올해까지 국고 60억원·내년엔 290억원 지원 예정
“특정 집단 위해 학교 짓는 것 유례없는 일” 비판

▲ 지난 2011년 11월22일 국방부 본관 중회의실에서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된 김태영(책상 가운데)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이사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파주시 한민학원 설립 전체 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정옥임 새누리당 국회의원 누리집 화면갈무리

★*… 국방부가 국고를 투입해 군인 자녀들을 위한 기숙형 사립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특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이 사업을 시작한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및 그와 가까운 군 출신 인사들이 학교법인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어, 예비역 장성들이 학교를 사유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4일 진성준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방부는 2014년 개교 목표로 경기 파주시 광탄면에 정원 1200명 규모(군인 자녀 70%)의 기숙형 사립고인 한민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부모의 잦은 전근 때문에 수시로 전학해야 하는 군인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학교를 다니게 하겠다는 취지다.2010년 강원 양구군이 지자체 예산으로 사립고인 강원외고를 설립한 적이 있지만, 이 학교 입학 자격에는 아무 제약이 없다.

그나마도 지자체가 학교법인을 세워 예산을 출연하는 게 위법이라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특정 직업집단 자녀를 위한 사립학교에 세금을 투입하는 일이 사상 처음 벌어진 것이다.애초 국방부는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해 국립고 설립을 추진했으나, 국립고는 특정 분야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해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사립고 설립으로 방향을 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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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Daum Cafe. 한국네티즌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