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장 출장간새 자료 빼낼 규정 급조...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내막

[김형원의 뉴스 저격]통계청장 출장간새 자료 빼낼 규정 급조...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내막 비공개 자료, ‘소주성 靑수석’이 1호로 받아가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 조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현재 감사원은 실지감사(현장감사)를 마쳤고, 최근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 수석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청와대 고위급 인사들도 잇따라 부를 방침이다. 이번 감사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가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일자리, 부동산 정책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통계 마사지’가 이뤄졌는지 여부다.  특히 감사원은 2018년 3월부터 8월까지 청와대·통계청의 움직임에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통계 재가공’을 둘러싸고 정권 차원의 조직적인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통계청장이 돌연 교체된 것도 같은 기간에 벌어진 일이다. ◇통계청 돌연 비공개 자료 예외 규정 신설 통계 조작 의혹은 2018년 3월 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통계청은 당시 외부 유출이 금지된 비공개 통계자료가 손쉽게 다른 기관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이 과정에서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은 철저히 배제됐다. 3월 4~12일 황 청장이 UN통계위원회 참석차 해외 출장을 간 사이 최성욱 통계청 차장이 ‘대리 결재’로 비공개 자료 예외 규정 신설을 허용했다.  국회에서 ‘통계청장 패싱’에 대해서 추궁하자 당시 통계청 담당자는 “당시 제가 심신 미약 상태여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3ed655ed91ca76a603f0930dad94ffa6a8932e3f" class="txc-image" width="616" height="262"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3ed655ed91ca76a603f0930dad94ffa6a8932e3f" data-origin-width="616" data-origin-height="263"></div>----文 “최저임금 긍정 효과 90%” 통계 조작 막전 막후---- 이렇게 만들어진 예외 조항으로 맨 먼저 통계청 비공개 자료를 받아간 ‘1호 요청자’는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다.  그해 5월 24일 발표된 통계청의 1분기 가계동향조사로 문재인 정부는 발칵 뒤집혔다.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빈부격차가 최악으로 벌어졌다는 취지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대한 ‘소주성 효과’가 거꾸로 나온 것이다. 그러자 ‘소주성 설계자’ 홍장표 수석이 발 빠르게 움직였다.  홍 수석은 가계동향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튿날인 5월 25일에 가구의 식별정보까지 포함된 마이크로데이터를 통계청에‘구두(口頭)’로 요청했다.  당시 비공개 자료 요청자는 홍 수석이었지만, 수신자는 강신욱 보건사회연구소(보사연) 연구실장으로 통계청 기록에 남아 있다. 통계청 비공개 자료를 넘겨받은강신욱 실장 등은 즉각 ‘통계 재가공’에 착수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자영업자·실직자는 제외하고 새로운 수치를 만들어 냈다.  ‘재가공 보고서’는 5월 27일 청와대에 올라갔다.나흘 뒤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라거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라는 진단이 성급하게 내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했다. ◇‘재가공 보고서’ 강신욱, 통계청장 발탁 당시 황수경 통계청장은 청와대 지시로 비공개 자료가 빠져나갔고, 이것이 강신욱 실장 등에 의해 재가공되었다는 내용을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8월 26일, 문 대통령은 황 청장을 중도 경질하고, 강신욱 보사연 연구실장을새 통계청장으로 발탁했다.  강 실장이 통계청 비공개 자료를 넘겨받아 재가공 보고서를 만든 지 석 달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갑자기 경질된 황 통계청장은 8월 27일 열린 이임식에서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면서 울먹였다.  언론 인터뷰에서는 “제가 그렇게 (청와대 등의)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었다”고도 했다.  같은 날 강 신임 통계청장은 경제장관회의에 나가 “장관님들 정책에 좋은 통계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통계청장 교체 이후 소득 통계가 개선된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청장 말대로 “좋은 통계로 보답”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 있었냐는 것이다.  실제 황 전 청장 재임 시절 발표된 통계청의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빈부격차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을 하위 20%로 나눈 값)은 5.95배로 나왔는데, 강신욱 전 청장으로 교체된 이후 2019년 1분기 5분위 배율은 5.8배로 다소 나아진 까닭이다. ◇비정규직 역설에 부딪힌 ‘눈속임 일자리’ 문재인 정부는 악화된 경제지표를 만회하기 위해서 고용 분야에 막대한 재정을 퍼부었다.  2018년 10월·12월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561억4600만원을 지출 의결해서 초단기 일자리 1만8859개를 양산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천재지변과 같은 비상 상황에 써야 하 ‘국가 비상금(예비비)’을 퍼부어서 덩굴 뽑기,철새 감시, 빈 강의실 불 끄기 같은 ‘눈속임 일자리’ 만들기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예비비를 일자리에 쓴 것은 최근 10년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렇게 예산을 퍼부어서 만든 공공일자리는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또 다른 역설에 부딪혔다.  2019년 10월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비정규직이 전년 대비 86만7000명 폭증한 748만1000명으로 드러난 것이다. 핵심 정책인 ‘비정규직 제로화’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데이터가 제시되자 문재인 정권에 또 한 번 비상이 걸렸다.  황덕순 당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통계청 발표 이튿날인 10월 30일 친문(親文) 성향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과거 (조사의) 질문이라면 정규직으로 조사됐을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비정규직이 폭증한 것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은 다른 통계의 결과들도정부가 갖고 있다”며 “(비정규직이) 역대 최대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과장”이라고 했다. 그러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질문지는 전년도와 동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비정규직은 문재인 정부 집권 4년 차인 2021년엔 사상 처음으로 800만명을 넘어서면서 더 늘어났다. 현재 감사원은 황수경·강신욱 전 통계청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다. 또 청와대가 국가통계 왜곡에 개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도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통계 왜곡은 정권이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라면서“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봐도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소주성·탈원전·최저임금 인상을 정책이 아니라 하나의 신앙으로 숭배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93f22fb403fe6c8d4b455201b0806d81120b43c1"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93f22fb403fe6c8d4b455201b0806d81120b43c1" data-origin-width="108" data-origin-height="108"></div><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chosun.com/people/kim-hyeongwon/" target="_top" class="ke-link">김형원 기자</a>[충처 : 조선일보]  [100자평] 무수옹통게청자료 위변조에 의한 소득주도성장이란 괴물 1호가 최저임금 172만원 아닌가 싶다. 이로인해 골목상권, 특히 치킨집, 통닭집, 배달중국집, 등 배달에 의존하던 영세상공인들은 바로 폐업하거나 가족운영체제로 바꿨다. 알바천국을 1호공약으로 걸었지만 알바생들은 하루 아침에 알거지가 되었고, 대학생이나대학원생들은 휴학으로 연결되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빚어진 악폐는 이루 말로 표현이 안된다. 문재인의 악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사법처리이외는 방법이 보이질 않을 것이다. 진고개통계청장이 유고인 상태에서 심신미약 상태 통계청차장이 소주성을 대리결재하고 청와대 실세와 결탁하였으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갔으면 오히려 이상한 일! 동방삭문재인 3행시조 16-2 ;;; 문가놈 국정농단 온갖방법 동원했지 // 재정풀기 통계조작 언론조작 갈라치기 // 인간성 말종쫄따구 정말 많이 있었고 SteveNY문재인, 장하성 두 nom 을 대국민 허위사실 선동죄로 구속하고 감옥에 넣어야 한다. Sunny배임혐의로 공문서조작에 허위보고 분식보고로 고발해야! 홍장표 이 친구는 간신이구먼! 술퍼맨저런 엉터리 정책 만들어놓고 통계로 무지한 궁민눈가림 해 댔으니 나라꼴이.. 떠돌이생산이 없는데 소득을 발생, 그소득은 허수라는 상식도 생각못하는 게 교수라ㅅ고... julymornin****정말 천벌을 받을 놈들이야 ㅠㅠ 조2여러말 필요없다. 홍장표와 강신욱 구속해라. 삼족오무능한 통치자였을까 허수아비 통치자 범죄사기 통치자였을까 , 어느쪽이든 국가와 국민이 개피보고 개고생하는 이유인 거다 東禹평산털개 밑에서 힘좀쓴 놈들은 모두 삼류들로일이류에 대한 컴플렉스에 찌들어 살던 놈들이다. 한풀이로 마음껏 사기치고 속였으니, 이젠 댓가를 치를 때가 온 것이다. 오리선생님무슨 괴벨스의 후신을 보는 듯하다. 통계를 조작해서 국민을 속이는 정권이 나찌 괴벨스가 했다는 선동정치와 뭐가 다른가? 감옥가라.. 그리고 실형이다. 마하반야바라밀성상납은 들어봤어도 통계 조작 상납은 단군이래 희대의 사건 강신욱을 능지처참하라 마하반야바라밀이재명에 이어 문재인 구속은 사필귀정 정의구현실현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전라도소득주도성장 말같지도 않은 말에 동의한 문빠들! 한심하다! usuri도대체 이들의 잘못은 어디까지인가? 의도적으로 통계조작을 했다면 국가의 존립 기반을 흔든 아니 부숴버린 국민 기만이요 범법자들이다.그동안 보여온 부드러운 미소와 현란한 언어구사에 구토가 나올 지경이다. cwcwleelee전 정권의 국민을 희롱한 죄는 달게받아야 통계를 조작한 나라는 나라 망하게 하는거 아닌가 maclaud여론조작으로 대권을 잡으면 국민이 개 돼지로 보일 것이고 통계조작도 꺼릴게 없는게 당연한 수순 아니겠는가 철차이런 매국노 같은놈들 즐줄이 엮어 (문가 포함) 사법처리 하라 Kmh국민을 속이고 기만한 범죄 행위 Obrigado통계청 사건을 밖에서 처다보면, 폴리페서들의OOO 질이 뵈는것 같다. 특히 황모, 강모란 인사들은 학교에서 애들 어찌 가르쳤을지 안봐도 비디오다. 개버린 같은 놈들.. 지유통계는 나라의 근간인 걸 착한 통계 할 때부터 알아봤다. 이런 정치인이 나와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