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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결손에 외환방파제·서민 호주머니까지 손 대겠단 정부
정부가 약 30조 원에 달하는 국세 수입 결손을 막겠다며 올해도 '기금 돌려막기'에 나섰다. 정부가 세수 추계에 실패해놓고는 '외환 방파제', '서민들의 보금자리 기금'에서 최대 16조 원이나 빼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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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신 나간것들 이번 정권 끝나면 다들 감옥에서 영원히 주무셔야징~~~~
그만큼 매우 급하고 위급하다는 방증~아마 끌어 쓸 수 있는 돈을 다쓰면 해외로 도망갈듯~
@cook 해외로 토끼기전에 출국금지 해서 잡아 넣어야죠~~~
@멎쟁이 5678 해도해도 너무 합니다~도망갈 구멍 다 만들어 놓았겠죠~
'아랫돌 빼 윗돌 괴는' 중앙정부 내 돌려막기라면, 받아야 할 지방교부세를 2년 연속 눈 뜨고 빼앗긴 지자체들에게는 재정난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3무 정권의 민낯이 들어난 거죠.한심한....기득권 부자 감세는 당연한 거고, 손실은 일반 국민들에게 사회화.
첫댓글 정신 나간것들 이번 정권 끝나면 다들 감옥에서 영원히 주무셔야징~~~~
그만큼 매우 급하고 위급하다는 방증~
아마 끌어 쓸 수 있는 돈을 다쓰면 해외로 도망갈듯~
@cook 해외로 토끼기전에 출국금지 해서 잡아 넣어야죠~~~
@멎쟁이 5678 해도해도 너무 합니다~
도망갈 구멍 다 만들어 놓았겠죠~
'아랫돌 빼 윗돌 괴는' 중앙정부 내 돌려막기라면,
받아야 할 지방교부세를
2년 연속 눈 뜨고 빼앗긴 지자체들에게는
재정난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3무 정권의 민낯이 들어난 거죠.
한심한....
기득권 부자 감세는 당연한 거고, 손실은 일반 국민들에게 사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