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함께하는 충북 민관 합동 정책포럼이 열렸어요!

[충북교육발전소]

많이 늦었지만! 2020 함께하는 충북 민·관합동 정책포럼 후기를 적어보려 해요^^

지난 7월 20일, 충북연구원에서 민·관합동 정책포럼 중 교육분야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민·관합동 정책포럼이 몇 해 동안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럼에 교육분야가 주제로 선정된 것은 처음이라고 해요.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논의가 많아져서인 것 같아요.

충북교육발전소는 교육분야 주제를 맡아 포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민·관합동 정책포럼은 도정 정책자문단이 중심이 되어 관계 전문가 및 일반 도민 등의 다양한 의사를 결집하는 참여형 포럼으로 개방적, 공개적 토론을 거쳐 도민의 요구를 도정에 반영하는 협치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 민관합동 정책포럼 도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교육분야에서 해결되어야 할 논의 주제로 높은 사교육 의존도(29.4%), 평생교육 프로그램 부족(23.9%),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부족(2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부족(9.2%) 순으로 나왔는데요.

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 유관단체, 전문가들과 논의를 진행하여 주제를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모임에 어려움이 있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교육, 평생교육, 학교 밖 청소년을 주제로 선정하였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현황과 문제점, 개선점 등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어 최종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안한 정책 3가지 내용 중 사교육과 관련한 정책은 모두 삭제할 것을 주최측으로부터 요청받았습니다. 자료집에서도 삭제해달라고 했는데요.

민·관합동포럼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였으나, 공식적으로 제안한 정책을 아예 논의 조차 올리지 못하겠다는 것은 민관합동포럼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에는 조금 더 민 주도의 포럼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안했던 내용을 공유합니다!

높은 사교육 의존도 경감(사교육 유발요인 해소) 정책

○ 사교육 경감에 역행하는 사업 폐지 및 전환

- 충북인재양성재단의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폐지. (사업비 기초자치단체 교육환경개선과 교육경비지원으로 전환)

- 충북인재양성재단의 수도권장학금 폐지

- 괴산군민장학회, 증평군민장학회, 음성장학회, 보은군민장학회의 특정 대학 및 학과를 우대하는 장학금 지급 폐지

- 공공 기관이 주관‧주최하는 입시설명회에 사교육 업체에 소속된 연사가 세워지는 관행 폐지

○ 교육공공성 강화

- 충북도의 학생 1인당 교육 투자액, 최종예산액 대비 교육투자액 비율을 전국 평균 수치인 0.94% 수준으로 증액

○ 사설학원 인권 침해 대응

-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제정 : 학원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안이 구제신청 대상에 포함되도록 학원법상 ‘학원’ 시설을 명시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를 담당할 ‘어린이·청소년인권전담보호관’ 지정 관련 내용이 담긴 조례 제정

- 지자체와 교육청 간에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협력 관계 구축

○ 유초등 사교육 경감을 위한 아이 돌봄 강화

- ‘보육’ 중심의 돌봄 체제 구축을 위해 돌봄 인력 확대와 처우 개선

- 체험, 문화·예술·체육 교육, 직업․진로 교육 중심의 지원

차별 없는 학교 밖 청소년 성장 지원 정책

○ 청소년증 발급 확대 및 홍보 확대

○ 학교 밖 청소년 참여 예산제 시행

○ 청소년 행사 및 대회 등에 학교 밖 청소년 차별 방지대책 마련 (도내 기업 포함)

○ 청소년 공간 및 프로그램 마련

- 노인정 등 특정 계층 목적 시설을 다중 이용시설로 개조

- 경기도 의정부 몽실학교 모델의 ‘청소년 자치배움터’ 민간 운영 주체 발굴 및 지원 (예: 옥천 금거북이길, 청소년 자치배움터 징검다리학교)

- 장기적으로 충북교육청과 연계한 전환기 학교 설립 및 운영 지원

※ 전환기 교육 개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일반적인 학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성찰과 체험 등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고 진로와 꿈을 찾아 삶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하는 1년 과정의 교육.

충북 평생교육 지원 정책

○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의 독립법인화 추진

○ 평생교육진흥 조례 개정: 평생교육진흥원 내 문해교육센터의 기능 추가

○ 충청북도 평생교육 담당 조직기구 보완: 청년정책담당관 산하에 전문가위원회 설치

○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의 중간지원 역할 강화

- 각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시스템 구축

- 개별사업은 시군 평생학습센터로 위임

○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거버넌스 체제 구축

- 공무원 연수(동장+교장)에 1면 1학교의 교장 참여

○ 평생교육 프로그램 보완

- 지자체 평생학습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강화

- 직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능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