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북면 제3산단 황산 유출 사고 관련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좋은정치시민넷]

[2025. 8. 18. 11:00 전북도청 앞 기자회견]

정읍 북면 제3산단 연이은 황산 유출 사고,

시민 안전 위협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 즉각 마련하라!

정읍 북면 제3일반산업단지에서 잇따른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하여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 그리고 환경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부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며, 전북지방환경청·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는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8월 9일 밤 11시 20분경, 제3산단 내 SK넥실리스(이차전지 소재 제조 공장)에서 옥외 탱크 배관 균열로 황산 약 40리터가 유출됐다. 불과 엿새 전인 8월 3일 새벽, 동일 산업단지 내 한국바이오에너지(바이오연료 생산공장)에서 화재로 약 4톤의 고농도 황산이 유출된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또다시 발생한 것이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같은 공단 내 에코파크에서 염산 10톤이 누출돼 4톤이 하천으로 유입된 사고까지 감안하면, 8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3건의 화학사고가 반복된 셈이다. 다행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공단 내 화학물질 관리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며, 추가 사고 우려를 키우고 있다.

사고 물질인 황산은 강력한 부식성과 인체 위해성을 가진 대표적인 유해화학물질이다. 흡입 시 호흡기 손상을 유발하며, 환경에 유입되면 토양과 수생 생태계를 광범위하게 파괴한다. 이번 사고처럼 저장시설 파손, 설비 결함, 화재로 인한 유출은 대규모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 사고대비물질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 사고들은 불법·무허가 시설 운영, 설비 결함, 취약 시간대 발생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산업단지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특히, 8월 3일 한국바이오에너지 사고는 환경부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 공장에서 발생했다. 정읍시 공무원이 화재 현장에서 황산 탱크를 발견해 환경부에 뒤늦게 신고했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관계기관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인지 전혀 몰랐다. 무허가 공장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불법시설이 지금도 산업단지 안에서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화학물질 관리 사각지대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노후 설비 점검은 물론, 불법 시설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무허가 공장을 운영한 사업주를 처벌하라!.

최근 발생한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불법 시설을 운영한 법 위반 사업주를 고발 조치하여 엄중히 처벌하라!. 또한 해당 사업장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즉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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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전북지방환경청과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는 정읍 북면 제3산단 내 모든 공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불법 시설 여부, 화학물질 취급 및 안전관리 실태, 설비 노후화 여부 등 안전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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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전북특별자치도는 유해화학물질 불법시설 차단 시스템을 마련하라!.

일반산업단지관리와 공장 설립 인허가 기관은 전북도이다. 공단사업소에서 공장 인허가 단계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라!. 확인된 정보는 환경부와 즉시 공유하는 정보 연계 방안을 마련하라! 더불어, 소방서에서 시설점검 과정에서 불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발견하거나 확인하는 방법을 연구 도입하여 불법 시설 운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하라!

하나. 정읍시‘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실질적 운영으로 주민 보호하라!

정읍시에서는 관내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산업계와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여 정읍시의 화학물질관리계획의 수립과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논의 자문. 심의한다. 지역의 화학사고는 지역 주민이 먼저 알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정읍시의 화학물질 이해당사자들이 모인 이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정읍시 화학물질관리와 예방,감시시스템이 잘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이번 사건도 히의를 개최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현재의 문제점을 확인 보안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라!

하나. 전북특별자치도는‘화학사고 대응 지역협의체’를 신속히 구성 운영하라!

전주, 익산, 군산, 정읍, 완주는 화학물질 중점 관리지역이다. 정읍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는 정읍시의 문제일 뿐 아니라 전북의 문제다. 5개 시군의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자체 간 화학물질 사고 대응이나 관련 경험, 정보를 공유하여 화학 사고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시설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되는 협의체를 신속히 구성하라!

연이어 발생한 화학물질 유출 사고는 결코‘우연’이 아니다. 동일 산업단지에서 반복되는 사고는 화학물질 안전 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부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더 큰 화학사고 재난을 막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 그리고 기업의 확고한 사회적 책임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전북지방환경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바로 마련하고 실행하라!

2025년 8월 18일

전북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전북환경운동연합,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군산비정규직노동인권센터, 좋은정치시민넷

정읍동학시정감시단, 정읍시민사회연대회의(정읍시농민회, 정읍시여성농민회, 세월호진상규명과안전한정읍을위한시민모임, 유쾌한작당in정읍, 전교조정읍지회, 민주노총정읍시지부, 최덕수열사추모사업회, 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정읍참교육학부모회, 정읍통일연대), 옹동환경연대, 정의당정읍시위원회, 녹색당정읍시위원회, 진보당정읍시위원회 총 20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