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내일 포럼 출범식에 참석했습니다.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는 박정 의원님, 김성원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인천을 포함한 경기도, 강원도에 걸쳐져 있는 접경지역은 남과 북을 나누는 경계선이자,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키고 있는 접경지역은 국가 안보의 이유로 희생해 왔으나 정작 발전에서는 소외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열악한 성장 기반 인프라와 사유재산권 제약으로 크나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2021년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인천・경기・강원 내 실제 접경지역의 1인당 GRDP는 전국 평균의 77.8% 수준으로, 대한민국 평균 이하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자 조세소위 위원으로서 기회발전특구 및 평화경제특구에 세제지원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남북대치상황에서 접경지역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접경지역에 예산지원이 힘들다면 세제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반대에도 끝까지 노력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전의 원동력을 발굴해 활용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자 기회입니다.
이제 접경지역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접경지역 내일 포럼이 접경지역의 희망찬 미래를 함께 그리는 중요한 첫걸음이 되길 기대 합니다.
접경지역 내일포럼이 접경지역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입법적 최선을 다해 노력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