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따라 강남가는 부화뇌동 파산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신청서에 조기폐경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노동능력이 없다는 진술을 믿고 2번 이상 조사연기를 들어주었는데 막상 면담을 해보니 코스프레였습니다.
채무자는 80년생 주부로 채권자는 카드사 2곳, 대부업체 2곳 등 총4명이고 총 채무액은 1300만원입니다.
초등2학년 아들이 있고, 배우자와 동갑이고 남편은 월급여 250만원을 받으며 개인회생신청중입니다.
관재인이 생활비 통장을 내라고 한 것 때문에 며칠 골머리를 앓은듯 합니다. 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파산신청전후의 입출금 거래를 살펴보니 이상한 점은 옥션결제와 모바일 올레 결제액이 많습니다.
채무자가 모바일 세대이므로 생활비내지 생활필수품을 옥션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으므로 최근 3년간 옥션 구매 목록과 KT결제내역을 제출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통장을 유심히 살펴보니 파산신청전후 개인차용금액이 현 채무액의 2배입니다.
시아버지로부터 1000만원과 친정언니로부터 1300만원은 빌린 것이므로 이를 누락한 행위는 허위의 채권자 목록을 제출한 행위로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
누락 경위가 중요한데 시아버자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추가 차용내지 도움의 기회가 막히니까요...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따라 강남간다고 배우자 개인회생 사무실 갔다가 상담하면서 파산면책을 신청한 듯합니다.
관재인이 누락채권자를 추가할 것을 권고하였음에도 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면책불허가의 불이익이래봐야 1300만원 부채 탕감 못하는 정도입니다.
그보다는 순진한 시아버지와 친정언니로부터 앞으로 추가적으로 도움을 받거나 차용해서 가정경제를 꾸려나가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일겁니다.
전혀 도덕적 해이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한번 해보고 안되면 취하하지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파산면책신청을 권한 대리인도 문제는 있습니다.
저 정도사안이면 이런 저런 문제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니 파산면책신청해서 빚을 탕감받으려는 채무자를 말리던지 했어야 합니다.
아울러 정확히 통장을 체크한후 개인채권자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먼저 고민했어야 합니다.
의료문제에 빗대면 과잉진료, 과잉수술이라고나 할까요?
단순 감기환자에게 CT내지 MRI찍고 내시경 검사까지 권해 100만원 이상 비용발생하게 하는 의료인은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