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와 4월 7일 시장 보궐선거 어느당이 이길까 20220222

[독도수호국민연합]

[ 유신영 박사 한양대교수 ]

4월 7일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시장 선거를 코로나중에 치룰 수 밖에 없다. 그러니 여당은 코로나 지원금을 주면서 코로나와 선거와 맞추어 이용하려고 하고 야당에서는 코로나를 이용 선거에 개입 시키지 말라고 말을 한다.

문제는 4차 지원금이다. 왜 빨리 안주고, 결국 3월말경에 지급이 될 예정이다. 그러니 야당의 어떤 의원은 SNS를 통해 말하기를 4월 7일날 주지 그러냐고 반문도 했다. 그러나 여당 행태를 보면 선거의 결합이라고 할 정도로 투표용 선심에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돈을 주려면 하루라도 빨리 달라고 하며 지금 당장 죽을 지경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4차 지원금 원칙으로 더 높게 더 두텁게를 제시했고 김태연 원내대표는 2월중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늦어도 3월후반기에 지급되야 한다고 일정을 내놨다. 당초 민주당은 4차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려했지만 기제부등이 반대하자 선별로 방향을 바뀌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선별 지급을 한 번 더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10조원이 넘는 추경예산 들어갈 예정인 것이다. 약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4차 지원금 추경안을 3월 중순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산이다.

코로나 피해가 가장 많은 사람 자영업자, 소상공인 준다는데 반대말 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번 시장 보궐선거와는 관계가 없어야 한다. 왜냐하면 돈 때문에 올바른 사람을 보지 못하고 내 중요한 한표를 잘 못 찍으면 엉뚱한 사람이 당선될 수가 있으니 인물보고 바르게 일할 사람에게 내 중요한 한표를 찍어야 나라가 바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서울, 부산 시민들은 명심을 해야겠다는 것이다.

우리 국가빚이 1000조에 육박하고 있고 그 이자만 2조가 들어가야 하는 판이 지금의 우리의 현실이다. 이 엄청난 돈 다 누가 앞으로 갚아야 할까. 결국 국민의 혈세로 갚는다는 것을 알아서 이번 선거는 깨끗하고 일 잘할 사람 뽑아 선거에 모범으로 삼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