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산이 약6000여평 됩니다</P>
<P>삼분의일이 계획관리지역입니다.</P>
<P>저의 계획은 이곳에 약500정도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서</P>
<P>가든이나 그런 영업을 할려고 합니다.</P>
<P>500평은 아직 분활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P>
<P>그리고 나머지 땅에는 현재 귀농한 상태라 산에 작물을 심기 위하여</P>
<P>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을려고 합니다.</P>
<P>6000여평의 전체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고 난 뒤에</P>
<P>500정도 분활하여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려고 할때에</P>
<P>벌률상 중복되어 불이익이 되는경우는 없는지요?<BR>산지일시사용허가를 득한후에 필지를 분할하여 근린생활시설을 </P>
<P>자유대로 지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P>
<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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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산지관리법에 정한 산지 일시사용허가란 토석 광물채굴, 송전탑건설을 위한 임시도로, 문화재발굴 등 산지를 임시로 사용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산지를 개간하여 작물을 재배하려면 형질변경 및 지목변경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 전용은 농지전용보다 그 심사기준이 까다롭습니다 토지소재지의 전문가들인 측량 토목사무소를 찾아 상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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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산지관리법에 정한 산지 일시사용허가란 토석 광물채굴, 송전탑건설을 위한 임시도로, 문화재발굴 등
산지를 임시로 사용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산지를 개간하여 작물을 재배하려면 형질변경 및 지목변경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 전용은 농지전용보다 그 심사기준이 까다롭습니다
토지소재지의 전문가들인 측량 토목사무소를 찾아 상담 하세요
군청 담당자가 산에 약초나 나물등을 심는다하니 산지일시사용허가만 받으면 된다 했는데 다시 알아봐야겠습니다.
군청에서 서류도 가지고 왔습니다...자세히 알아보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_()_
위 답글은 벌목등 형질변경을 하는경우이고
반대로 조림이나 입목사이 약초재배라면 사정이 다를것입니다
담당 공무원과 상의 하시는게 정확 안 답이겠지요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군에 한번 다녀오는것도 쉬운일이 아니라 컴에서 정보를 얻을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알고 공무원에게 말하면 더 일이 잘 해결되는거 같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