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공개재판]위헌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심판신청하다(보정)!!!

[김필원]

(2017.2.6. 신청취지변경, 신청이유 등 보정함. 파일전문 보정게재문 참조)

아래「위헌규칙 심판신청( 2016주17)」으로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증명하고, 완결시키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조속히 18대 대선무효소송 사건(2013수18) 원고승소 인용판결 해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규칙 심판신청( 2016주17)＇하다!!!

대법원 판결문(2003수26)과 헌재 결정문(2005헌마982, 2015헌마1056)에 대해 각가 '위헌판결', '위헌결정'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은 물론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3건,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7건 모두 원고승소 하는 '인용판결'이 내리게 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 바꾸어 풀이하여 말씀드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법관(시도/ 시군구 선관위원장)이 2002년 제16대, 제17대,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2004년 17대 국회의원선거 시 부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시까지 줄곧 부정선거를 자행해 왔으며,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들이 그 부정선거를 은폐하여 왔으며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자행했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

< 동시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함께 위 부정선거를 방조·묵인·조장·은폐해 왔으며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자행했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

원고(선거소송인단 )는 지난 2016.12.26. 대법원 재판부에 아래와 같이 피고 답변서 혹은 2016.11.24. 각하판결(2016수64)에서 각각 대법원 판결문(2003수26)과 헌재결정문(2005헌마982, 2015헌마1056)의 기판력을 들어 인용하고 있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의 규정이 ‘위헌규칙’에 해당하여 위헌규칙 심판신청을 제출 했습니다!

- 아 래 -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

위헌규칙 심판신청

사건번호 2016주17

관련사건번호 : 2013수18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신청인

원고1. 한영수(540527-1110011)(선거인)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14길28-5

연락처 010-6271-2302

원고2 김필원(470227-1025619) (선거인)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14길28-5

연락처 010-3471-7786

피신청인1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관

피신청인2

피고 김용덕 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장, 대법원 특별1부)

피신청인3

대법원 김창석 대법관(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2013수18 주심)

피신청인4

대법원 이상훈 대법관(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2016수64 주심)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초동)

위 사건 관련하여 원고는 귀원 재판부(특별2부)에 2013.2.18.자 제출한 피고 답변서 혹은 2016.11.24. 각하판결(2016수64)에서 각각 대법원 판결문(2003수26)과 헌재결정문(2005헌마982, 2015헌마1056)의 기판력을 들어 인용하고 있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의 규정이 ‘위헌규칙’에 해당하여 아래와 같이 위헌규칙 심판신청을 제출합니다.

위헌심판 대상규칙

1.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2014.1.17. 개정 이전)

해당 위헌조항

1. 헌법 전문

1. 헌법 제24조

1. 헌법 제114조

신청취지변경(보정)

(2017.2.6.) 

1.(보정) 2014.1.17. 이전 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1994.5.28. 제정)은 1993.11.15. 제안되고 1994.3.4. 대안반영폐기된 공직자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안(신상식의원등 25인 외 150인) 제173(개표의 진행) 제2항{* 개표는 투표카드판독기(=전자개표기)와 계표용 전산조직에 의함}에 근거한 것임이 확인되었고, 이로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이외 법적근거가 없는 규정으로서, 공직선거법 제1조, 부칙 제5조 등 위법에다 헌법 제114조(선관위 설치)의 공정한 선거관리의 선관위 설치목적을 위반한 위헌규칙이고, 나아가 헌법 제24조와 헌법 전문(前文)을 위반한 위헌규칙이 명백하다.

2.(보정) 이 위헌규칙심판신청사건은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3호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 의거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 하는 대법관 전원 합의체에서 즉시 인용결정 한다.

3. 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이 위법한 위헌규칙인 이상, 공직선거 시 개표사무에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동시에 지금까지 전산조직을 개표사무에 사용한 제18대 대통령 선거, 제19대·제20대 국회의원 선거는 모두 선거무효에 해당한다.

4. 위 신청취지 1.항에서와 같이 위헌규칙임이 증명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그대로 인용하여 2014.1.17. 개정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과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4항 단서 조항은 위헌조항에 해당하여 삭제, 폐지한다.

5.(변경보정) 그렇다면, 2014.1.17. 이전 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③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완전 삭제하고, 개표는 투표소 수개표 방식 등으로 개정함이 적법하고, 헌법에 합치한다.

6. 전산조직을 이용하는 개표사무를 하기위해서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3항~제6항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을 제정한 이후에 그 규칙에 의해 가능하다.

7.(보정) 위 신청취지 1.항에 의거 위헌규칙임이 증명됨으로써 대법원 판결문(2003수26) 및 헌법재판소 결정문(2005헌마982, 2015헌마1056)은 각각 법적근거가 없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인용한 위헌판결, 위헌결정으로서 허위 공문서(판결문, 결정문)에 해당하므로 즉시 폐기하고 경정한다.

8.(보정) 위 신청취지 3.항에 따라 다음 선거소송사건에 대해 즉시 원고승소의 인용판결과 인용결정으로 경정한다.

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및 신청사건 31건 등

나. 대법원 [판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 2012수11, 2012수42) 3건

다. 대법원 [판례]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6수64, 2016수101 등) 7건

9.(보정) 이로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소송인단 원고가 대한민국 현존 합법 최고국가권력임을 인정하여 2015.12.14.자 결정신청(2015주6)(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14 )건의 신청취지에 대해 ‘인용결정’을 한다.

10.(보정) 그리고『 대법원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및 관련 신청사건,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등 선거소송사건 이외의 민사, 형사 등 모든 다른 소송사건 일체의 재판일정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신청(2017주4)의 신청취지에 의거 재판한다.

11. 이 사건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의 재판을 구합니다.

< 신청이유의 목차>

< 기초사실 >

< 위헌규칙 심판의 전제 사실>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의 ‘위헌규칙’에 대한 검토 >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공직선거법) 구성에서 볼 때,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규정에서 갑자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은 불합리한 구성이고, 입법취지에 반하는 규정이다.

2. 중앙선관위원회가 1994.5.28. 제정하고, 2002.3.21. 개정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의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이하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이라고 한다)라는 규정은 처음부터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2항을 위반한 위법 규정이자, 모법(공직선거법)에 법적근거규정이 없는 규정으로서 ‘위헌규칙’인 것이다.(= 동 부칙에 근거한 하위규칙으로 제정했어야 하는 것이다.)

3. 그리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은 제정 당시부터 동 규정만으로는 공직선거관리 시 개표사무에의 원천적으로 사용(=이용) 불가한 규정이었던 것이다.

4.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의 규정에 핵심용어인 ‘계수기’, ‘기계장치’와 ‘전산조직’에 대한 정의조차 규정하지 않고, 나아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2항에 규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공직선거관리규칙) 제정에 해태하여 위 규칙의 행사로 위헌규칙을 더욱 확대, 부정선거의 부작용을 증폭시켜 왔다할 것이다.

5.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규정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에 따라 대통령선거 시 등에 전자개표기(=전산조직) 등을 이용한 개표는 그 자체만으로 기초상식에 벗어나는 선거관리이고, 불법이고, 부정선거이고, 위헌인 것이다.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4.1.17.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규정의 공직선거법으로의 개정은 공직선거법 체계를 파괴하고 부정선거 은폐범죄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개악의 위헌행위이다.

7. 중앙선관위원회 위원장(대법관)과 관계자들은 2002년 지방의회의원선거 이래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지 않고, 부정선거를 자행하고도 거짓말을 끝없이 반복하면서 국민을 기망하고 부정선거를 은폐하며 헌정질서파괴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8. 선진 외국에서는 철저히 수개표하고 있는 실정과 비교해 볼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없이 불법 전자개표기(전산조직) 사용으로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정반대로 외면하고,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불법 선거관리를 하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할 것이다.

< 결 어 >

9. 이상에서와 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노골적인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의 위헌규칙의 행사행위를 중지하고, 즉각 시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님들께!

                   속죄하는 자세로 화답바랍니다.

소명방법

※ 위헌규칙심판신청 파일(전문)

(2016.12.26.)018대 대선무효소송 피고답변서 인용 규칙(공직선거법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규칙심판 신청(게시용).pdf

2017.2.6.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규칙 심판신청(변경)(보정)(종합) 및 결정의 재판신청(독촉)’

☞  (파일 게재문 전문)(2017.2.6.보정파일)

{ 단, 2016.12.26.자 위헌규칙 심판신청을, 2017.1.13.자 신청취지변경(보정) 등 신청, 2017.1.13.자 신청취지 변경(보정) 등 신청(2))을 이 건 위헌규칙 심판신청(변경)(보정)(종합) 및 결정의 재판신청(독촉)의 건 하나로 대체합니다.}

(2017.2.6.)(취지변경보정 및 재판독촉)(3)18대 대선무효소송 공직선거법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규칙심판 신청(제)(수정).pdf

< 추신 -1 >

                                                   

[1]

박근혜는 컴퓨터 조작·당선, 가짜 대통령이다!

박근혜 내란죄 적용논란을 잠재우자!!!

박근혜는

부정선거 주범 중에 주범으로

내란죄 주범이다!

내란죄 피고소·고발자 명단

피고소·고발자1 : 전 국정원장 원세훈 및 관계자

(심리정보국장, 댓글 여직원 등),

그리고 전 대통령 이명박

피고소·고발자2 :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박근혜 및

새누리당 김무성 대선총괄위원장 등 관계자

피고소·고발자3 : 전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전 대법관 및

전 사무총장 이종우 등 관계자

대법원 대법관 13명

1.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이 2013. 1.4. 대법원 제소되어 있다!

1.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들이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등 처리)에 의거 2013.7.4.한(180일 이내) 재판,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배임, 부정선거은폐에다 헌정질서파괴의 중범을 범했다!

강동원의원(대선무효소송 재판지연국회질타,2014년12월29일)

https://www.youtube.com/watch?v=vMdM1B4CcSM

1. 박근혜 대통령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판결로서 선거무효로서 대통령직을 상실할 대상자이다!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본안으로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당했다!

▶ 합법적 박근혜퇴진 (대법원은 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속행하라) 기자회견 

2016.11.17. http://cafe.daum.net/electioncase/G9Gu/839

  즉시,

▶ 대법원장과 담당재판부는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하라!

▶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결정을 하라!

대법원장! 대법원 담당재판부 대법관들! 

즉시,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신청(2013주1)에 의거 합법하게

 박근혜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하라!

1.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로 완벽하게 부정선거가 증명되었다!

1. 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 자행범들(김능환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 은폐범에 대해 검찰에 고소·고발되어 있다! 

▶＜긴급 ＞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형법상에 국헌문란죄(내란죄) 고발의 건 기자회견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82

▶ 대법관13명직무유기고발 1년규탄 기자회견 후 검찰청에 추가자료(범죄사실 및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37

▶ 제18대선거무효소송지연 대법관13명 직무유기 고발 1주년 규탄 기자회견~~!!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a/543

1. 박근혜는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범죄에 중심에 있다!

◆ 검찰은

고소·고발한 위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자행중범들을 즉시 공소제기, 처벌하라!

즉각,

위 사항을 처리 해결하여

박근혜 내란죄 적용논란을 잠재우자!!!

[2]

'컴퓨터 조작 당선,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대통령 박근혜 퇴진·하야

및

헌정회복 비상시국대책위원회'

구성하자!!!

[3]

※내용증명을 보내고, 추가증거자료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는 소송인단이 제출한 아래 신청사건에 대해 피신청인들에게 반드시 송달하여야 하는데, 일체 송달하지 않는 불법재판을 3년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직접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과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3건의 재판사항을 비밀로하여 국민을 속이는 짓! 양심불량한 철면피·뻔뻔이짓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헌법 제27조에 신속히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정질서파괴의 범죄를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로 아래 (2016.3.21.)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자격상실, 대법원존재이유상실 등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 무조건 항복한다! 라는 결정신청(2016주5)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1 하게된 것을 자초한 것입니다!

대법원 재판부(특별1부,특별2부)가 재판거부·중단 본안사건 및 신청사건 현황

1). 사건번호 : 제18대 대통령서거무효소송사건{대법원 2013수18 (본안)}

기본 내용

사건번호	2013수18	사건명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의 소
원고	한영수 외 1명	피 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재판부	특별2부(차) (전화:3480-1364)
접수일	2013.01.04	종국결과
원고소가		피고소가
수리구분	제소	병합구분	없음

최근기일 내용

일 자	시 각	기일구분	기일장소	결 과
2013.09.26	10:50	변론기일	대법원 2호법정	기일변경(추후지정)

2). 관련 신청사건 내용

순위	법원	사건번호	구분	주심
1	대법원	2013주1	(2013.1.4.) 대통령 당선인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	차
2	대법원	2013주2	(2013.1.4.) 수개표(투표지재검증)실시신청사건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0	다
3	대법원	2013주3	(2013.2.4.) 위헌법률심판제청(공직선거법 제224조)(한영수)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	차
4	대법원	2013주4	(2013.2.4.) 위헌법률심판제청(2013주2 신청사건 관련)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	차
5	대법원	2013재주3	(2013.7.30.) 수개표(투표지재검증)신청(2013주2)기각결정에 준재심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86 (2014.2.26.)(재준재심시청)(2014재주1)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54
6	대법원	2013주6	(2013.3.11.)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사용중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	다
7	대법원	2014주1	(2014.1.10.) 황교안 법무장관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0	차
8	대법원	2014주2	(2014.1.17.) 총리 및 국무위원 전원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3	차
9	대법원	2014주3	(2014.1.17.) 감사원장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3	차
10	대법원	2014주4	(2014.1.17.)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3	차
11	대법원	2014주5	(2014.1.17.)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등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3	차
12	대법원	2014주6	(2014.1.20.) 중앙선관위원장 및 상임위원 등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4	차
13	대법원	2014주7	(2014.1.20.) 전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변호사업무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4	차
14	대법원	2014주8	(2014.1.20.) 전자개표기사용중지결정신청 (2)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5	차
15	대법원	2014주9	(2014.1.27.) 전자개표기 교체중지 가처분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IDBa/993	차
16	대법원	2014주10	(2014.2.14.) 국회의장 강창희 등 국회의원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8	차
17	대법원	2014주11	(2014.2.19.) 민주당 당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9	차
18	대법원	2014주12	(2014.2.19.) 새누리당 당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9	차
19	대법원	2014주13	(2014.2.19.) 안철수 신당 당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9	차
20	대법원	2014주14	(2014.2.19.)헌정중단사태 대법원장 및대법관전원 책무인정결정신청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50	차
21	대법원	2015주1	(2015.5.11.) 검찰총장 등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266	차
22	대법원	2015주2	(2015.10.1.) 조희대 대법관 등 4명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297	차
23	대법원	2015주3	(2015.11.18.) 국가예산 1,117조원 상당 집행정지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05	차
24	대법원	2015주4	(2015.11.20.) 강신명 경찰청장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06	차
25	대법원	2015주5	(2015.12.14.) 서울중앙지방법원장(강형주)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13 (2016.2.1.)내용증명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35	차
26	대법원	2015주6	(2015.12.14)‘선거소송인단이 현존합법 최고국가권력이다’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14	차
27	대법원	2016주1	(2016.1.4.) ‘한일 위안부협상 타결은 원천무효이다’라는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22 http://cafe.daum.net/electioncase/IDBa/2086	차
28	대법원	2016주3	(2016.3.3.) ‘18대선무효,대통령정통성상실,원고승소인정'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41	차
29	대법원	2016주4	(2016.3.7.) 제20대국회의원총선실시중단및불법전자개표기,전산망서버(임대차포함)사용일체중지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42	차
30	대법원	2016주5	(2016.3.21.)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자격상실, 대법원존재이유상실 등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 무조건 항복한다! 라는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1	차
31	대법원	2016주6	(2016.3.28.)‘형사피고사건(2014노3027)등은 공직선거법 제225조 위반 인권탄압 불법재판사건이다 ’라는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61	차

{* 위 신청사건 31 건의 주소(url)를 클릭, 내용을 읽어보고 온 국민들에게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재판을 고의로 거부, 중단하여 직직무유기, 권남용, 업무상배임 등을 하고 있습니다!}

                                                           

※ 국민들께서는 한 곳으로 힘을 모아주셔야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아시죠?

컴퓨터 제조  가짜 대통령 박근혜 퇴진·사퇴운동!!!

 나라 바로세우기에 함께해요!

차 한잔값으로 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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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수18) 2013년 1월4일 선거무효소송을 하였다!!!

정치인들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도 아닌 국민의 힘으로 하였다.
51.6%대 48% 라는 득표율이 일정시간 유지되는 이상한 선거였고,
쓰지말아야한다고 공직선거법도 제지를한 전산사용은 위험하다.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개표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제225조 재판처리기한 180일 이내로 하라는 강제의무규정  무한정 위반,

이처럼 부정부패한 사법부가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헌정질서파괴를 함으로써 헌정중단상태가 된지 오래 되고 있다.

그러면 부정선거 시비를 가려주지 않겠다는 말인가?
함세웅신부님은 "선거무효소송을 열지 않는 자체가 부정선거를 시인하는것"이라 하셨다.
박창신 신부님은 일찌감치" 전산사용으로 개표조작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셨다.

허둥지둥 황교안과 검찰, 중앙선관위는 입을막기위해서,
부정선거 백서 판매금지가처분결정(2013카합80092)과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을 걸어 구속까지 하였다.
1년여만에 보석으로 자유의몸으로 나오셨고, 그동안 부정선거는 더욱더 증거가 쏟아졌다.

..................부정선거 3년이 지났다.
..................세월호참사도 벌써 2년이 지났다.

모든 불법 불의는 처벌이 안되고 있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사건 3건도 재판 중단·거부로

이미 국회의원의 정통성도 없으며, 삼권분립은 무너졌다.
부정선거 불법을 처벌해야만 그리고 투표소개표까지 손잡고 가자.

18대 대선은 후보, 새누리당, 국가정보원, 중앙선관위 등 국가기관(헌법기관)이 총동원된 합법을 가장한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이다. 3.15.부정선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느 최악의 부정선거인것이다. 컴퓨터 시스템까지 동원되어 감표참관인은 물론 개표사무원조차 전혀 감지할 수 없는 것이다.

     1). 중앙선관위 시도 및 시군구 선관위(위원장 대법관,  개표소 252개, 시도 17개 모두 위원장 법관들)의 부정선거 자행

     ▶ 투표부정 : 공직선거법 제150조에 규정한 투표용지에 일련번호 인쇄의무 위반하여

        불법 투표용지 사용(=기표한 투표지 3,000여 만표 모두 무효임)

     ▶ 개표 부정 :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같은 법 제278조.  제178조 등 위반하여 불법 전산조직 사용 →

       시군구선관위 개표소의 전자개표기 사용, 입력용pc, 시도 및 중앙선관위 전산망서버 및 방송사

       전산망에  연결 개표결과 사전 제공 등 전산조작 선거개입. 투표함열기전에 개표방송, 공표전에 개표방송.

   2). 박근혜 후보 및 새누리당 측 법외 유사사무소 설치 부정선거

▶ 윤정훈 목사 십자군 알바단 법외 유사사무소 설치 및 운영 확인, 형사처벌됨

▶ 박근혜 후보 측의 불법 유사선거사무소 설치 운영의 박근혜 임명장 확인,  

   3). 국가기관들의 대통령선거 불법 개입

▶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댓글여직원, 지시 등 공직선거법 위반에 의한 법정구속,

▶ 국군사이버사령부 책임자의 정치개입으로 인한 유죄판결,

▶ 보훈처, 경찰청, 통계청 등 국가기관 등의 대선개입 사실 드러남  

   4).  박근혜 대통령 대선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 유포

▶ 박근혜 대통령 후보 당시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서 허위주장 확인

▶ 특히 국가정보원 심리전담요원 김하영 직원과 관련한 대선후보 방송토론과정에서 인권탄압운운하며 상식 밖의 허위사실유포 및 국민여론 호도로 득표에 영향

   5). 박근혜 후보 주변 인사들의 불법 대선자금 사용혐의 노출

▶ ‘성완종 게이트’에서 이완구 전 총리의 불구속 기소 등 박근혜 후보 주변 인사들의 불법 대선자금 사용 노출 등

   6).  nll을 이용한 대선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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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보조금 없이 그리고 정기후원이 턱없이 부족한
순수 시민운동단체 이고, 앞으로도 선거무효소송과
형사소송을 진행하기에, 그동안 cms를 더욱더 알리고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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