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중국경제일보-"전인대 상무위원회, ‘계획출산정책 조정 및 정비에 관한 결의’ 통과"등(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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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일일중국경제일보-"전인대 상무위원회, ‘계획출산정책 조정 및 정비에 관한 결의’ 통과"등(2013.12,30)

출처 :  주중한국대사관

구분 : 경제일반

내용 : 1. 전인대 상무위원회, ‘계획출산정책 조정 및 정비에 관한 결의’ 통과: 각 성급 인민대표대회에 관련 법규의 조속한 개정 지시中國政府網, ‘13.12.28)

ㅇ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12.28(토) 개최된 제6차 회의에서 ‘계획출산정책 조정 및 정비에 관한 결의(關於調整完善生育政策的決議)’를 통과시킴.
ㅇ ‘결의’에서는 계획출산정책이 지난 40여년간 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하여 자원 및 환경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경제,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시켰다고 평가하면서, 국가 기본정책으로서 동 정책이 가지는 위상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
ㅇ 하지만 경제, 사회의 발전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계획출산정책을 조정, 정비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하면서 부모 일방이 독자인 경우 둘째 자녀 출산을 허용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고 언급
- 각 성, 직할시,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또는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인구 및 계획출산 관련 법령과 본 결의를 근거로 당지의 실정에 맞게 관련 지방성 법규를 즉시 개정하여야 한다고 명시
- 또한 전인대 상무위원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인구 및 계획출산법과 본 결의의 집행상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지시

2.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 6.11선 최초 붕괴: 금년 들어 2.96% 절상(人民網, ‘13.12.28)

ㅇ 외환거래센터가 12.27(금) 공시한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환율은 전일 대비 106bp 상승한 6.1050 위안/USD을 기록하여 2005년 복수통화 바스켓 관리변동환율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6.11 위안선이 붕괴됨.
※ 동일 달러 대비 위안화 현물환율은 6.0686 위안/USD으로 역시 사상 최고치 갱신
ㅇ 금년 들어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2.96% 절상(1,805bp 상승)되어 2012년 절상폭(0.25%)의 11.84배를 기록하였으며, 12.27까지 총 39차례 최고치를 갱신
- 금년 한해 동안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2차례의 급격한 절상을 기록하였는바, 첫 번째는 4-5월 기간으로 1.45%의 절상폭을 시현
- 두 번째는 9월말 이후로 9월초 달러당 6.17 위안 수준이었던 위안화 환율은 9월말 6.1450 위안 수준으로 급격히 절상되었으며, 12.27에는 6.11 위안선까지 붕괴
ㅇ 중국은행(BOC)은 최근 발표한 ‘중국 경제, 금융 전망 보고서’에서 금년도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급격히 상승한 것은 국내 경제의 fundamental이 양호하였다기 보다는 미국 등 글로벌 경제상황에 기인한 부분이 더 크다고 분석
- 9월 이후 위안화 환율의 급격한 상승은 미연준의 출구전략 및 미국의 부채상한 문제 협상 등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하면서, 3분기 이후 중국의 거시경제 지표들이 회복되면서 대량의 핫머니가 유입된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지목
- 이와 함께 위안화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도 위안화 환율 상승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
- 동 보고서는 아직까지 중국 경제의 fundamental이 위안화 환율의 상승세를 지속할 정도로 양호하지는 않고, 미국의 통화정책이 정상화되면서 글로벌 단기자금이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년도 위안화 환율은 변동폭이 비교적 클 것이라고 전망

3.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사법’ 개정안 통과: 회사 설립요건 완화 및 투자자 부담 경감 등이 주요 개정내용(中國新聞網, ‘13.12.29)

ㅇ 12.28 개최된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는 회사 설립요건 완화와 투자자 부담 경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사법(公司法)’ 개정안이 통과됨(2014.3.1 시행).
- 주주의 자본금 납입기한 제한과 1인 유한회사 주주의 자본금 1회 완납 규정 등을 삭제하고, 주주 스스로가 납입할 자본금 액수 및 출자방식과 출자기한 등을 정하여 이를 정관에 기재하도록 개정(법률 및 행정법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 개정 전 회사법에서는 최초 납입한 자본금 이외의 나머지 자본금은 회사 설립 후 2년 이내(투자회사는 5년 이내) 모두 납입하도록 규정
※ 1인 유한회사 주주는 정관에서 규정한 출자액을 1회에 완납하도록 규정
- 법률이나 법규에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정 전 3만 위안(유한회사), 10만 위안(1인 유한회사), 500만 위안(주식회사)으로 규정되어 있던 최소 등록자본금 규정을 폐지
- 유한회사 주주의 출자액과 회사의 실제 납입자본 등을 회사 등기사항에서 제외하고, 출자검증 조사보고서 제출의무 조항도 삭제
ㅇ 공상총국은 금번 회사법 개정이 사회 전체의 투자의욕을 제고시키고, 중소기업과 혁신형 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며, 창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내수확대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

4. 철도총공사, 2,000km 철도 노선 동시 개통: 철도 노선 총연장 10km 돌파 (人民網, ‘13.12.28 등)

ㅇ 철도총공사는 12.28 샤먼-선전(廈深), 시안-바오지(西寶), 류저우-난닝(柳南), 헝양-류저우(衡柳), 충칭-리촨(渝利) 노선 등 약 2,000km에 달하는 철도 노선을 동시 개통하였다고 하면서, 이로써 중국의 철도 노선 총연장도 10만 km를 돌파하였다고 발표함.
- 10만 km 중 시속 120km/h 이상 노선은 4만여 km, 시속 160km/h 이상 노선은 약 2만 km이며, 고속철도(시속 250km/h 이상) 구간은 1.2만 km(세계 1위)임.
※ 2012년말 현재 고속철도 총연장은 9,365km로, 중국 정부는 ‘중장기 철도망 계획(中長期鐵路網規劃)’을 수정하면서, 2015년까지 고속철도 총연장을 1.9만km로 확대한다는 목표 제시
※ 동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철도 노선 총연장을 12만 km로 확대하고, 성정부 소재지 및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들 간의 철도망을 기본적으로 구축 완료한다는 구상
- 또한 전국 철도 노선의 복선화율과 전기화율도 각각 45.1%(4.6만 km)와 52.4%(5.4만 km)로 제고되었다고 설명
ㅇ 이와 함께 고속철도의 성장에 따라 차세대 고속열차 부품 생산 및 설계 산업에서도 핵심기업 및 주요기업이 20여개 성(省)에 걸쳐 각각 100곳과 500여곳에 달하고 있다고 하면서, 거대한 하이테크 기술 R&D, 제조 산업체인을 형성하였다고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