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슈스틴 러시아 새 총리의 첫 내각은 어떤 모습일까? - 푸틴의 의중은?

[이진희]

푸틴 대통령이 50대 초반의 비교적 젊은 미하일 미슈스틴 국세청장을 새 총리로 발탁한 뒤 어떤 성격의 새 정부(내각)을 출범시킬지, 현지 언론의 관심이 높다. 4년 후(2024년) 임기가 끝나는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후사도 미리 도모해야 하고, 새 정부를 통해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도 타개해야 한다. 또 임기 말로 갈수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필요하다. 

반면 내각을 책임질 미슈스틴 신임총리는 전임 메드베데프 총리에 비하면 정치적 영향력이 전무하다. 총리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 함께 일할 장관을 선택할 수 있는 인사권도 일부 확보해야 빠른 시일내에 '정부내 1인자'의 자리와 권위를 확보할 수 있다.

미슈스틴 새총리/사진:크렘린.ru

새 정부 구성은 바로 그 시금석이 될 것이다. 현지 언론은 미슈스틴 총리가 자신의 사람을 얼마나 새 내각에 끌어들일런지 궁금해한다. 푸틴 대통령이 그에게 얼마나 힘을 실어주느냐에 달렸다. 

푸틴 대통령의 의중을 엿볼 수 있는 인사 조치가 20일 나왔다. 15년 가까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해온 유리 차이카(68)를 해임하고 그 자리에 40대의 '영건'인 이고리 크라스노프(43) 연방수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발탁해 상원에 임의 동의를 요청했다.

차이카 검찰총장 퇴진/얀덱스 캡처

새 검찰총장은 실로비키 블록을 어떻게 바꿀까?/현지 언론 캡처

연방수사위원회는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특별기구다. 2011년 검찰청내 (특별)조사위원회가 확대, 독립된 기구다. 테러 등 큰 사건사고가 터지면 연방수사위가 담당한다. 그러다 보니 사사건건 검찰청과 대립 혹은 충돌했다고 한다. 

크라스노프 신임 총장이 비록 검찰청 출신이긴 하지만, 연방수사위 부위원장이 검찰총장으로 옮겨갔다는 것은 연방수사위가 검찰청을 장악하겠다는 뜻이다. 나아가 푸틴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실로비키'(군 검찰 정보기관 등)의 한 축이 '젊은 피'에 의해 무너진다는 것이다.

크라소노프의 발탁은 또 푸틴 대통령에 의한 '권력의 세대교체'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이미 사퇴한 메드베데프 전총리의 정부에서 두각을 나타낸 몇몇 각료가 새 정부에 입각하지 못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미슈스틴 새 총리의 인맥이 그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자연스레 물갈이 이뤄질 것이다. 메드베데프 총리 내각에선 10명의 부총리와 22명의 장관이 일했다. 

미슈스틴 새 총리는 국가두마(하원) 동의안 표결에 앞서 "경제 전반의 티지털화와 국가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실행 등에 정책의 역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 또 경제성장과 가족,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의 약속은 푸틴 대통령이 2018년 4기 집권 시작과 함께 강조한 인구·보건·교육·주거·환경·고용 촉진·디지털 경제·국제협력 및 수출 등 12개 분야의 국가 프로젝트를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가 프로젝트의 이행 속도가 느리고, 예산 배정에 문제가 많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정치 총리'인 매드베데프 정부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미슈스틴 총리는 약 10년간의 국세청장 재직 기간에 복잡한 세금 체계와 세무 행정을 전산화하고 업그레이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경험을 국정 전반에서 발휘해 주기를 푸틴 대통령은 기대할 것이다. 옐친 전대통령이 푸틴을 후계자로 선택할 때와는 시대적 요청과 기준이 달라졌다. 미슈스틴 총리가 푸틴 대통령의 기대를 충족시킨다면, 러시아의 권력 지도는 또 바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