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쌤 !</p><p>강의 들으면서 저 나름 실시간(?)으로 질문남겨요 ㅎㅎ</p><p>선생님 왜이리 강의를 잘하시나요? 저 정말 울면서 들어요 넘 crystal clear하셔서,..</p><p>점점 후광이... 모니터에서 빛이... ㅎㅎ 하여튼</p><p>-</p><p>그 두 사례 연속으로 풀면서 궁금증이 들었던 부분은 </p><p> </p><p>사례 40문의 경우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직위해제처분이 취소되면</p><p>처분청인 을장관에게 기속력 30.1에 따른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면서</p><p>법률상불이익이 제거되거나 봉급을 받을수 있다는 논리는 이해가 되는데요</p><p> </p><p>사례 43문의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지노위 - 중노위 -법원 이거잖아용</p><p> </p><p>그렇다면</p><p> </p><p>(1) 만약 중노위의 구제신청 기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기속력은 누구에게 어떻게 발생하나요?</p><p> </p><p>여기서는 공단에게는 직접적으로 발생한다고 볼수는 없을것같은데</p><p>그러면 재결청인 중노위에게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는 건가요 아님 새로운 재결을 할 의무?가 발생하는 건가요 (이건 근데 행심 51조에 반하는것 같아서)</p><p> </p><p>(2) 그리고 만약 재결에 대한 취소판결이 나면</p><p>실질적으로 어떤 루트로 공단에게 직위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제거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p><p>근기법에 따른 구제명령에 따라 이뤄지는 건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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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중노위의 재결은 지노위에 형성력 및 기속력이 있죠.
행소에서 중노위의 재결이 취소되면 중노위에 기속력이 있고, 이에 따라 지노위에도 기속력이 미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은 법원-중노위-지노위(구제명령등) 으로 불이익을 회복할 의무를 지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