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제3차 정책토크 「 '요'것만 '아'시면 '정'책 끝! 」 모두발언

- 24.11.29.(금) 10:30 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의장 서왕진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71+108=279, 국회 의석의 93%입니다. 이 압도적 의석수는 채해병 특검과 노란봉투법,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 앞에서는 서로 등을 돌리지만,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그리고 상속세 앞에서는 발맞춰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나라 곳간은 비어가고 민생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3년 56조 원, 2024년 30조 원의 세수 펑크가 났습니다. 급기야 2025년에는 적자국채 86조 원을 발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자감세의 결과는 현정부 임기 내 83조 원의 세수 감소에 그치지 않고, 다음 정부 5년간 100조의 세수 감소 부담을 떠안기게 될 것입니다. 나라 살림을 파탄 내는 윤석열 정부의 얼치기 재정정책의 분칠과 포장 담당이 기재부라면, 바람잡이 역할은 소위 집권여당의 한동훈 대표입니다. 금투세 선동으로 민주당을 압박해 폐지에 성공하자 신바람이 났는지 이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그 망국적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민주당도 문제입니다. 종부세 완화에 동의하더니, 금투세는 화끈하게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상속세 완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감세 정책 공조 행보에 봇물이 터졌습니다. 소위 “집권플랜” 차원에서 전개된다고 합니다. 다음 정부가 100조 원의 세수 감소 부담을 떠안아야 할 상황에서, 집권하면 재정은 어떻게 운용하고, 기본사회는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책임있게 답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제자리로 돌아오길 촉구합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다룰 주제는 “상속세 문제”입니다. 상속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기회의 균등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사회적 이동성과 혁신의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상속세 완화 정책은 이 제도의 본질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공제 항목 대폭 확대,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 등 대규모 상속세 완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윤 정부는 상속세가 ‘중산층의 세금’으로 변질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29만 2,545명 중 과세 대상자는 1,994명 입니다. 이중 상위 10%인 1,994명의 결정세액이 전체의 8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대표적인 부자 세금이며, 대다수는 막대한 자산을 보유한 소수에 국한됩니다. 일반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완화 정책은 초고액 자산가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전형적인 부자 감세에 불과합니다.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은 부의 집중을 더욱 공고히 하며,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 국정목표로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와 같은 상속세 완화 정책은 그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에 분명히 반대하며, 상속세 제도를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부자 감세가 아닌 모두를 위한 공정한 정책,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제 개혁,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진정한 혁신 경제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