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P> <P>개인한테 차용한 금액이 있는데요,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을 냈습니다.</P> <P>이것도 채권에 포함이 되는지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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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변호사상담
채권에 포함되나요
쥐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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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9.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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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변호사
06.09.1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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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확정되었으므로 채권자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임을 주장할 경우 비면책채권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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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사기죄가 확정되었으므로 채권자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임을 주장할 경우 비면책채권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