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VS 전현희 추미애 아들 사건 관련

[MT칠갑]

1. 감사원 "전현희, 추미애 아들·서해 피격 사건 개입 증거 있다""수차례 해명기회 줬는데 전현희가 회피"

2. 전현희 "추미애 아들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확인한 것…명백한 정치탄압"

3. '윤석열 직인' 찍힌 공문 공개한 전현희 "정치탄압"

4. “둘 중 하나는 다친다”…전현희-유병호의 벼랑끝 싸움 승자는?

4. “둘 중 하나는 다친다”…전현희-유병호의 벼랑끝 싸움 승자는?

박태인입력 2023. 5. 6. 09:00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오른쪽)이 지난해 9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을지연습 사후 강평회의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자리로 찾아가 악수를 하고 있다. 뉴스1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장관급)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차관급) 중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누가 될까.

전 위원장이 지난 3일 감사원 전원위원회(대심)에 출석하면서 두 사람의 대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 사무총장의 지시로 지난해 8월 전 위원장의 근태와 업무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지 9개월 만에 전 위원장은 이날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히러 전원위에 나왔다. 현직 장관급 인사가 모든 감사위원(감사원장 포함 7명)이 출석한 전원위에 나온 것 자체가 감사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과거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이 월성1호기 감사와 관련해 출석한 적 있지만 ‘전직 장관’ 신분이었다.

그런 만큼 전 위원장은 결연한 모습이었다. 전원위에 출석 전 감사원 표지석 앞에서 “감사원 조작 감사 사죄하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전 위원장 측은 “감사원이 허위·조작 제보로 표적 감사를 벌였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권익위 감사와 관련한 본인 입장을 직접 소명하는 '대심'에 출석하기에 앞서 팻말 시위를 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위원장의 출석은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유 사무총장만의 결정이 아니란 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전원위는 감사 결과를 최종 심의하는 감사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져 결정됐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현직 장관급에 대한 직무감찰이라는 점, 사정(司正) 기관이자 독립 기관의 성격이 강한 권익위 감사라는 특수성이 고려됐다”고 귀띔했다.

감사원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감사위원들이 유 사무총장의 불도저식 감사에 제동을 걸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감사위원은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임명됐다. 그중 김인회 감사위원은 문 대통령과 『문재인, 김인회 검찰을 생각한다』는 책의 공동 저자고, 이남구 감사위원은 문재인 정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이다. 지난해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윤석열 대통령(당시 당선인)이 추천해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미현 감사위원 정도가 윤석열 정부 인사로 분류된다. 전직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전 위원장에게 판을 깔아줬다는 점에서, 유 총장이 이번 전원위를 탐탁히 여기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전원위는 약 4시간가량 진행됐다. 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도 ‘조작 감사’라는 주장을 이어갔다고 한다. 한 감사위원은 “전 위원장의 소명을 들어보자는 취지였다”며 “4시간 대부분을 전 위원장이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감사 실무자들은 “어떻게 장관급 인사가 조작 감사란 말을 할 수 있느냐”며 답답함을 표했다고 한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 2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치권에선 감사 결과에 따라 전 위원장과 유 사무총장 중 한 명은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다. 전 위원장의 맹공에도 감사원은 지난 3일 별도의 반박문을 내진 않았다. 대신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결과로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 내부에선 자신감의 기류도 읽힌다. ‘에이스 감사관’이 배치된 특별조사국이 투입된 만큼 “전 위원장의 주장을 반박할 충분한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오히려 ‘정치인 전현희’의 존재감을 키워주는 악수를 뒀다”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실제 전 위원장은 “감사원 앞에서 출두 쇼하는 권익위원장”(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라는 여권의 비판에 “사퇴압박 블랙리스트”라고 맞받기도 했다.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의를 거쳐 늦어도 6월 초까진 감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전 위원장의 임기는 6월 말까지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결과가 늦어질수록 감사원은 ‘결정적 한방이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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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윤석열 직인' 찍힌 공문 공개한 전현희 "정치탄압"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 어제 오후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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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6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사건 유권해석과 관련해 감사원이 자신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데 대해 "임기가 정해진 위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목적의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불법 직권남용"이라고 반발했다. 전 위원장은 2020년 9월 "추 전 장관 직무와 당시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권익위 유권해석 결정에 부당 개입했다는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에 대한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석열 직인' 찍힌 공문 공개한 전현희 "정치탄압"© 제공: 한국일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 감사 반박을 위해 준비한 자료를 설명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정치적 논란을 없애고 보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직무관련성이 없어 이해충돌이 아니라는 결론이 도출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을 공개하며 "권익위의 '이해충돌 없음' 결론은 사실상 윤 총장이 결론 내린 것과 마찬가지로, 위원장은 개입할 여지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함께 수사 의뢰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처리에 대한 유권해석 과정에 대해서도 "자의적으로 변경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처리 과정과 관련해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권익위는 "답변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결론을 냈다. 이날 전 위원장은 성일종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의 초안과 최종본을 들고 와 "두 안은 결론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며 "정치적 의도가 명백한 정치공작으로 의심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또 감사원의 주요 감사 내용이었던 △언론사 간부와의 오찬 간담회 △관사 수도 동파 요금 △한복 대여 사건 △일반직 경력채용 개입 등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사활을 걸고 조사한 내용이나 아무런 위법사항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은 지난 8월 1일부터 2개월에 걸쳐 2번이나 기간을 재연장하며 없는 혐의라도 만들어내겠다는 식의 '기우제식 감사'를 진행했다"며 "직권을 남용해 감사원 관련 법령들을 위반해 불법 감사를 자행한 감사원 관련자들을 빠른 시일 내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與 "위원장 사퇴하라" 野 "정치공작 카르텔 규탄" 충돌

'윤석열 직인' 찍힌 공문 공개한 전현희 "정치탄압"© 제공: 한국일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도 감사원의 검찰 수사 의뢰를 규탄하며 전 위원장 엄호에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를 비롯한 정무위 및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주도하에 여당과 감사원, 검찰이 정치공작 카르텔이 돼서 전 위원장을 몰아내려는 정치공작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최순실 국정농단 이상의 국정농단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 위원장의 자진 사퇴와 검찰 조사를 요구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전 위원장이 표적감사, 정치탄압 운운하는데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 민주당이 보인 반응과 완전히 복사판"이라며 "전 위원장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이익만 챙겼던 것은 아닌지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 출신답게 언어교란 DNA는 여전하다. 본인 의혹 해명을 위해 권익위 행정력을 낭비하지 마시고 사퇴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감사원 "조사 회피한 건 전 위원장...직원들 진술과도 달라"

감사원도 해명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감사 기간 위원장 관련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주변 조사를 완료했고 본인에게 수차례 해명 기회를 줬다"며 "전 위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회피했고, 오히려 사실과 다른 주장을 계속하면서 감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이 추 전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한 유권해석에 부당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관련 증거 및 종합적인 사실관계와 다르다"며 "많은 권익위 직원들이 위원장 발언과는 다른 내용을 감사관에게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2. 전현희 "추미애 아들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확인한 것…명백한 정치탄압"

입력 2022. 10. 26. 12:25

"감사원이 불법 직권남용…명백한 정치탄압"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감사원이 결국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습적 꼼수 수사의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가진 회견에서 "감사원 감사와 어제(25일) 언론에 보도된 감사원의 검찰 수사 의뢰는 임기가 정해진 국민권익위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불법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거의 석 달에 걸쳐서 진행된, 불법으로 얼룩진 감사원 특정감사의 위법성과 검찰 수사 의뢰에 대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전 위원장에 대해 △추미애 전 법무장관 아들 병역 특혜 의혹 수사에 대한 이해충돌 여부 유권해석에 부당 개입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유권해석 부당 개입 △근태 및 비용처리 관련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아 감사원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전날 알려졌다.

추 전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은, 2020년 9월 추 전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법무부 산하인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권익위가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건이다. 감사원은 최근 특별감사에서 전 위원장이 이 유권해석 과정에 개입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의혹은, 지난 7월 이 사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태도가 국민 권리보호 측면에서 적절하느냐는 국민의힘 측의 질의에 대해 권익위가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 유권해석을 할 수 없다'고 답변한 건이다. 감사원은 이 의사결정 과정에도 전 위원장이 부적절하게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전 위원장은 이날 무려 1시간여 동안 회견을 하며 관련 내용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추미애 아들 사건 결론, 윤석열 검찰총장 답변에 따른 것"

전 위원장은 추 전 장관 건에 대해서는 "추 전 장관 경우에 대한 해석과 조 전 장관 경우에 대한 해석이 달라서 위원장이 부당하게 결론을 바꿨다는 내용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처음부터 감사원 조사는 위원장이 유권해석 결론을 변경했다고 단정을 하면서 조사가 시작됐으나, 권익위 유권해석 기준에 따르면 이해충돌이 성립하려면 사적 이해관계와 직무 관련성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이 돼야 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비교 대상인)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추 전 장관은 자녀가 검찰 수사를 받았다. (그런 면에서) 사안이 똑같다"면서도 "조 전 장관의 경우에는 사적 이해관계와 직무관련성 두 가지 요건을 다 판단한 것이 아니라 사적 이해관계 요건만 판단했다. 반쪽짜리 해석"이라고 했다.

전 위원장은 "직원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어떻게 할 건지 논의하고 보고를 받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반쪽짜리 해석이 아니라 정치적 논란도 줄이고 정확하게 두 가지 요건을 제대로 확인해서 정확한 해석을 하자'고 법무부·검찰청에 확인을 요청했다"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권익위의 문의에) 회신을 보냈다"고 그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전 위원장은 "검찰에 접수된 법무장관 아들 사건을 법무부에 먼저 보고했는지, 검찰청법 8조에 따른 수사지휘권을 법무장관이검찰총장에게 행사했는지 두 가지를 묻자 윤 검찰총장의 답변은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다',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왔다"며 "(따라서) 사적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해충돌 소지 가능성은 있으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이 결론은 감사원의 주장, 일부 언론의 주장처럼 제가 내린 게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린 것"이라며 "여기에 대해서 권익위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결론을 변경할 여지가 있느냐? 오히려 권익위원장이 추 전 장관을 이해충돌로 만들기 위해서 (검찰청의) 답변을 무시하고 '이해충돌이 있다'고 답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면 그거야말로 직권남용"이라고 반박했다.

전 위원장은 특히 "언론에서 '권익위원장의 개입'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 용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는 것이 위원장의 권한"이라고 했다. 그는 "제가 부당하게 결론을 바꾸거나 한 게 뭐가 있나? 보고를 받고 협의는 했지만 실무진의 법과 원칙에 따른 결론을 위원장이 존중했고, 부당하게 바꾸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사위 국감에서도 (감사원) 대변인이 '감사원의 보도자료는 전적으로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의 지시와 결재로 배포했다'고 했다. 감사원도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이 지시하고 결재해서 보도자료가 나간다"며 "그런데 감사원은 권익위 보도자료에 권익위원장의 의견이 들어가서 나가면 불법이고 부당한 개입이고 직권남용이라고 한다. 제가 직권남용이고 부당한 개입이면 감사원은 뭔가?"라고 꼬집었다.

"서해사건, 위원장이 결론 변경? 실무자 초안과 똑같아"

다음으로 서해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안은 관련 법령이 통일부와 법무부 소관인데, 이 사건 발생이 1년 반이나 경과한 시점에서 권익위에 유권해석 권한도 없는데 유권해석 요청을 했다"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권익위에서 확인할 수가 없어서 답변을 드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에게 답변을 드렸는데 이게 직권남용, 허위공문서라고 한다"고 부당함을 토로했다.

전 위원장은 "이 사안은 실무 직원이 최초로 작성을 초안을 하고, 또 보고선상에 있는 과장-실장-사무처장-위원장엑게 보고·협의 절차를 거쳤는데, 이런 보고 절차를 거치기 전에 최초로 실무 직원이 작성한 답변 내용이 '해당 질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드리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는 것이었다"며 실무 직원이 작성한 초안과 위원장 결재를 거친 최종본에 차이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뭐가 달라졌나요? 권익위원장이 결론을 부당하게 변경했나요?"라면서 "이 정도면 무고 아닌가요?"라고 감사원을 강하게 비난했다.

감사방해죄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국정감사 중이고 권익위 공식 일정이 있는 날짜에 일방적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했다. 도저히 조사를 받을 수가 없는 일정이어서 감사원에 '국정감사 종료 이후인 10월 27~28일 중에 일정을 잡아주면 조사를 받겠다'는 공문을 두 번 보냈다. 그런데 감사원은 권익위원장이 조사를 거부했고 자료 제출도 거부했다며 이것을 이유로 감사방해죄로 건 것 같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아마 근태 관련 자료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자료에 대해서도 충분히 해명하고 또 문제가 없음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다"며 "그런데 감사원은 그 내용도 저의 소명도 전혀 듣지 않고 그냥 수사 요청을 해버렸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의 수사요청 절차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감사원법에 따른 고발을 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며 "의결을 거치지 않고 수사 요청을 하려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아주 급박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건이) 이러한 사안이냐"고 따져 물었다.

"먼지털이식·강압적 조사에도 위법사항 안 나오자 꼼수 수사요청"

전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가 이례적으로 긴 기간 동안 먼지털이식으로 이뤄졌다면서 "감사원은 총 65명의 권익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 혹은 자료 요구를 했다. 대부분 1인당 수 차례 이상 조사를 했고, 273건 총 수천 장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 요구를 했고 확보했다. 6대의 권익위 직원 업무용 PC를 포렌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두 달 동안에 걸쳐서 엄청난 조사를 하고 강압적 조사를 하고 먼지털이식 조사를 했지만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권익위원장의 위법성이 없음이 확인됐다"며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나올 때까지 없는 혐의라도 만들어내겠다는 식의 기우제식 감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감사원 수사요청의 배경에 대해 "강압 조사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에 대한 조사 결과 아무런 위원장 위법 사항이 나오지 않았다. 감사원이 너무나 당황했지 않겠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그 근거로 "감사 내용을 보면 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가 너무나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표적인 위원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직접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위원장에 대한 직원들의 진술과 증거자료들에 의해 위원장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것이 사실상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것으로도 감사원의 감사의 법적 정당성은 무너졌다"고 했다.

감사기간 도중 자신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일일이 해명했다. 그는 한 언론사 간부와의 오찬이 부적절했다는 의혹에는 "청탁금지법 위법사항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의 일부 착오에 의한 과실이라고 추정되는 사안을 감사원이 지적한 바는 있으나 그 사안은 아직 다투어지고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원장 세종 관사 아파트 수도요금 건에 대해서는 "전문가까지 불러서 관사 현장을 검증, 집중조사를 한 결과 오히려 동파로 인한 수돗물 누수가 확실하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전 위원장이 행사 때 착용한 한복 대여 건은 "아무런 위법사항이 전혀 없고 합법적으로 대여가 됐다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됐다"고 했다.

일반직 경력 채용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원은 위원장이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개입해서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직원들을 집중 추궁했고 컴퓨터 디지털포렌식도 진행됐으나, 조사 결과 위원장의 관여나 불법적 개입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 감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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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원 "전현희, 추미애 아들·서해 피격 사건 개입 증거 있다""수차례 해명기회 줬는데 전현희가 회피"
"수사의뢰 감사위원회 의결 필요 없다" 반박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22-10-26 15:23 송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 감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0.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감사원은 26일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감사원 감사 관련 브리핑'에 대해 "전 위원장에 본인에 대한 직접 조사 요구를 의도적으로 거절했다거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관련 유권해석에 자의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 위원장의 브리핑 내용 중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 위주로 설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수사 의뢰는 명백한 감사원법 위반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면조사 요청을 하자 감사원이 위원장의 공식 일정이 예정된 날짜를 세 차례 제시해 놓고선 조사에 불응했다며 감사 방해로 문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이번 감사 기간 중 위원장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주변 조사를 완료했고 본인에게 수차례 해명기회를 줬지만 전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회피하고 오히려 사실과 다른 주장을 계속하면서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기존에 확보한 자료 및 여러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전 위원장에 대해 여러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감사 및 수사 의뢰가 위법이라는 전 위원장의 주장엔 "감사 착수나 수사 요청 등은 감사위원회의 의결 사항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감사원은 '추 전 장관 아들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유권해석에 대해 실무진이 내린 결론을 자의적으로 변경하거나 개입한 적 없다'는 전 위원장에 주장에 대해선 "관련 증거 및 종합적인 사실관계와 다르다"며 "많은 권익위 직원들이 조사 과정에서 위원장의 발언과 다른 내용들을 감사관에게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 위원장은 "위원장이 보고를 받아 지시를 한 것은 고유 권한으로 개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 전 장관 아들 의혹의 경우 "대검찰청에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직무 관련성이 없어 이해충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실무 직원이 작성한 답변 초안과 최종본 내용이 똑같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