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이 직접 '신속 판결'지침..이재명, 선고형량 전망은? /시사쇼 정치다 TV조선

[민윤정]

https://youtu.be/SVCVW3z0BR8?si=7tph4EsPPW2JRSq9

<대법이 직접 '신속판결' 지침...이재명, 선고형량 전망은?> 시사쇼 정치다 TV조선

[리죄명 '운명의 11월']

<선거법위반1심 선고> 11월15일 금요일

*검찰, '징역2년 구형'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의원직 상실,대선출마불가, 선거보조439억 반납

<위증교사1심 선고>11월25일 월요일

*검찰, '징역3년 구형'

-금고형 이상 확정시-.... 의원직 상실, 대선출마 불가

서울중앙지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기일을 11월 25일로 정했습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선고기일을 11월 15일로 지정한 바 있는데요. 검찰은 각각의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과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거나, 위증교사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대표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자세한 내용은 시사쇼 정치다에서 확인하세요.

<국민댓글> 도대체 이런 범죄자가 뭐길래 지금 몇년째 재판을 질질 끌고가는 건가요

*법치가 살아있는 정상적 국가였다면 전과4범과 문재인은 예전에 감빵에 들어가있지.

이나라는 법치와 도덕윤리 붕괴되고  양심도 없는 나라가 되었음

국민이라는 자들 30-40%는 체제파괴 자국파괴하는 세력보고 좋다고 목숨걸고 지지

악을 선이라 외치고 선을 악이라고 외치는 좌좀정치세력좌 좌좀백성의 조화!

*마지막 시대,  법치 공의 정의 사법체계가 무너진 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대한민국

저런 범죄자가 국회의원 두번이나 해쳐먹고  자신을 수사한 검사탄핵외치며

자신을 재판하는 판사들을 협박을 해대는 이나라가 정상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