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측 "검찰 무혐의 처분"
2017년 5월 1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브리핑룸에서 꽃할배 유세단 출범 기자회견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가운데가 이듬해 EBS이사장에 임명된 유시춘이다. 왼쪽부터 김영호, 김학민, 원혜영, 유시춘, 이철, 유홍준, 박경미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실이 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찰에 돌입했다.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 선출 과정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유시춘은 유시민의 누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 9월 EBS 7기 이사장에 임명됐다. 2021년 연임돼 임기는 2024년까지다.
언론사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조정실은 유시춘이 2018년 EBS이사장에 임명될 당시 EBS법 위반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법령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 혹은 정당의 당적을 지닌 사람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나야 EBS 임원이 될 수 있다. 유시춘은 2017년 5월까지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다 이듬해 EBS 이사장으로 선출됐다는 의혹이 당시 제기됐다.
유시춘은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적이 없고, 당시 당적을 가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유시춘이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등과 함께 문재인 캠프 ‘꽃할배 유세단’의 일원으로 활동한 동영상을 공개했고, 검찰 고발까지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국무조정실은 당시 업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 유시춘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력을 속여 EBS이사장에 임명된 셈이기 때문이다. 2018년 임명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 2021년 연임 절차도 무효가 될 수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관련 의혹 제기가 있어 감찰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시춘 측은 언론사에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꽃할배 유세단이 EBS법상 공식 정당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방통위가 당시 자유한국당·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5개 정당에 유 이사장의 당적을 확인한 결과 유시춘이 당적을 보유한 적이 없음이 확인돼 무혐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유시춘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선임결의 무효확인 민사소송 및 가처분 소송도 각하돼 패소했다고 전했다. 당시 모든 의혹은 이미 해소됐다는 것이다.
lee7****17분 전
유시민이나 누이나 전부 뺀질이들이로군
jdh6****5분 전
그간 고액 연봉으로, 호의호식 잘했겠네. 문제인 말대로 [젹폐쳥샨]해야지.
wjdr****43분 전
뇌물허니와 개버린, 거기에다 형보스지까지, 주변에 있던 인물이 하나같이 부정,부패,비리, 뻔뻔형 인간들이네. 이것들이 국민을 뭘로 아나, 이놈도 빼 먹고 놀고, 저십년도 빼 먹고 놀고.... 세금을 지네들 삼짓돈인줄 알았나? 개버~린, 주둥아리 한번 놀려봐라. 요즘 잘 놀리더만. 뭐라고 한마디 똥볼이라도 차 봐라. 마음의 빚이 있는 여자야?ㅋㅋ
ryun****53분 전
어미는 허위 경력으로, 외삼촌은 민간인 프락치 사건으로, 아들은 마약범으로 빵 가고…. 참 자랑스런 민족이다. 혹시 5.18 유공자에 포함된 건 아냐?
0608****57분 전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기회는 개 조 ㅈ !!!! 과정은 개 10ㅆ ㅂ !!!!결과는 돈멜다 수백벌 돈피 메추리알 진주 살을 빠고드는 금괴 팔찌 결재에 동원된 관봉권 현금다발 이게 지난 오년 삶은소 대가리가 형수찢보에게 대권을 넘겨 줄뻔한 평등 공정 정의 였다~ 삶은소 너 털 밀고 나오거라 건방진놈
ranc****1시간 전
암튼 종 북 좌파 것들은 년 넘들 안가리고 뒷구멍으로 딴 짓 거리 하는것은 이력이 났네. 촉새 유시민 핏 줄이 어디 가겠냐? 참 흉칙한 집구석이네.
rmaw****1시간 전
종북 주사파 도적놈들이 멀쩡한 박정권 강탈하여 도적질 사기질 허벌나게 해처먹어지라 백성은 거지고 주사파놈들만 귀족생활하는 게촛가튼나라 엎어버리자
gmak****1시간 전
유시민 신라젠 수사는 언제 하나? 적폐수사 최소 6년은 해야 할 듯.
shic****2시간 전
허접한 소설가를 지편이라고 EBS사장을 시키고 또 연임까지 시킨 문재인? 허접한 만화 그리던 사위를 이스타항공 전무로 취직시키고 사주 이상직에게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준 문재인! 이런 자는 반드시 응징해야합니다.
core****2시간 전
EBS는 고육방송인데 어째서 아들이 뽕쟁이로 징역사는 데에도 불구하고 EBS 이사장에 앉혔지 관련자들을 구속 수사하라!유시민이 한동훈 장관이 노가리 계좌 들여다 봤다며 가끔 헛소리 하며 국민들을 웃기던데 이때 조카에게서 뽕 얻어다 피웠는지 머리카락 과 아래 가웃을 잡아채어 뽑아놓고 검사하라!
mis0****4시간 전
잇권.자리 챙겨주고 뒷돈받기의 전형이군요. 본인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적폐'를 제대로 보여주네요. 교육농단 국정농단 원전농단 안보농단 집값농단 세금농단 민노총농단 대체 안걸쳐지는 농단질 적폐질이 뭘까요?
misa****4시간 전
좌파들의 먹고사는 방식은 하나같이 이 따위 인듯. 아들은 마약사범, 유시민 누나는 그 잘난 문재인 캠프 경력 속이기, 방통위의 자기 편 눈감기!!! 사진 속 문재인 측근 쓰레기들 꼴 사납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