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없는 TPP, 캐나다의 입장은? - 3월 15~16일 칠레에서 첫 각료회의 개최, 합의점 도출 못해 - - 캐나다, TPP보다는 NAFTA 재협상 주력, 동아시아 양자 간

[짱가]

미국 없는 TPP, 캐나다의 입장은?

2017-03-21 정지원캐나다토론토무역관

- 3월 15~16일 칠레에서 첫 각료회의 개최, 합의점 도출 못해 -
- 캐나다, TPP보다는 NAFTA 재협상 주력, 동아시아 양자 간 무역협정 추진 중 -
- 다음 각료회의는 5월 APEC 재무장관 회의에서 개최될 예정 -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5년 10월 5일 타결됐고 2016년 2월 4일 정식 서명함.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1월 23일 TPP 탈퇴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함.

- 미국 탈퇴 선언 이후 첫 각료회의가 3월 15~16일 양일간 칠레 비냐델마르에서 개최됨.

 
□ 주요 쟁점

  ㅇ 이번 각료회의의 주요 의제는 미국 없이 TPP가 발효될 가능성,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FTAAP(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등인 것으로 파악됨.

  ㅇ 이번 TPP 각료회의에는 회원국을 비롯한 총 14개국이 참가

    - 미국은 윌버 로스(Wilbur Ross) 상무장관이 아닌 캐롤 페레즈(Carol Perez) 주 칠레 대사가 대리 참석

    - 비가입국인 중국과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통합과 경제 협력 등의 이유로 이번 각료회의에 참여 결정

TPP 회원국 현황

 

주: 2017년 3월 기준

자료원: 캐나다 외교부

  ㅇ 이번 각료회의에서 미국을 제외한 TPP 11개 참가국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협정의 중요성을 재확인

  ㅇ 참가국 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시장을 유지하고 지역경제통합을 위해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함.

  ㅇ 프랑소아-필립 상파뉴(François-Philippe Champagne) 캐나다 통상장관은 환경 및 노무 관련 조항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힘.

□ TPP 발효에 대한 주요 회원국들의 입장

  ㅇ 호주와 뉴질랜드는 미국을 제외한 11개국만으로 TPP를 발효하자는 입장인 반면, 일본은 협상을 통해 미국을 복귀시키자는 주장

  ㅇ 호주를 포함한 일부 국가는 중국에 TPP 참여를 권고하는 반면, 일본은 미국이 없는 TPP는 유명부실하다고 언급해 중국의 TPP 합류 여부에 대한 관련 국가의 상이한 입장 존재

  ㅇ 칠레와 페루는 중국의 TPP 가입을 희망하고 있으나,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의 영향력 강화를 우려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

  ㅇ 반면, 중국은 TPP 회원국들의 RCEP 가입을 추진 중

    - 페루는 2016년 9월부터 RCEP 가입을 위해 중국과 협상 중

□ 미국의 TPP 탈퇴가 11개국에 끼치는 영향

  ㅇ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TPP를 중국을 위한 ‘최악의 협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탈퇴하겠다고 공언

    - 트럼프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보이며 TPP, NAFTA 등 미국이 체결한 모든 무역 협정들을 재협상 또는 폐기할 계획을 밝힘.

    - 또한 향후 TPP를 대체할 양자 무역협정을 협상하겠다고 예고

  ㅇ TPP 최대 수혜국으로 불리는 일본은 미국의 TPP 복귀를 희망하고 있음.

    - 일본은 미국의 탈퇴로 최고 136조 원 규모의 GDP 증가 효과를 놓침.

    - EU와의 EPA 조기 타결과 RCEP 협상에도 긍정적으로 임할 예정

    - 4월 '미-일 경제대화'에서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됨.

  ㅇ 기초산업이 취약한 베트남의 경우 TPP가 발효된다고 하더라도 즉각적인 수혜를 누리기는 어려운 여건

    - 그러나 TPP 효과를 기대하고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섬유기업들의 타격 우려

    - 미국의 TPP 탈퇴 이후 레 하이 빈(Le Hai Binh)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TPP를 베트남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

  ㅇ 축산업이 발달된 호주와 뉴질랜드는 축산품에 대한 수출 증가가 예상돼 미국이 없어도 혜택를 입을 수 있다고 분석

    - 말콤 턴불(Malcolm Turnbull) 호주 총리는 미국의 TPP 탈퇴 서명 후에도 협약을 유지하겠다는 입장 공고

    - 호주와 뉴질랜드는 중국, 한국, 인도네시아 등 미국을 대체할 국가의 TPP 가입을 추진 중

  ㅇ 칠레는 이미 회원국들과의 양자 또는 지역 간 무역협정을 체결 및  발효 중으로 TPP가 무산돼도 미미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파울리나 나살(Paulina Nazal) 칠레 외교부 국제경제실장은 ‘칠레는 이번 각료회의가 기존 협정을 수정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전함.

  ㅇ 페루는 이미 미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 싱가포르, 일본 등 TPP 회원국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TPP 파기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

  ㅇ 싱가포르 통상산업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미국의 참여 없이는 TPP 협정은 무용지물이라는 입장 표명

     - 싱가포르는 TPP 12개 참여국 중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다른 회원국과 이미 무역협정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분석

     - 현재 진행 중인 RCEP, FTAAP 등 다른 무역협정 체결 추진 예정

  ㅇ 말레이시아는 단기적으로 동·서남아 수출 시장을 공략할 것이며 RCEP 등 중국이 주도하는 무역협정에 집중할 계획

  ㅇ 멕시코는 TPP 폐기에 대한 대안으로 호주,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 6개국과 양자 무역협정 추진 예정

□ TPP 관련 캐나다 정부 및 언론 반응

  ㅇ 프랑소아-필립 상파뉴 통상장관은 현재 통상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TPP와 별도로 일본, 중국, 인도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 통상장관은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이 캐나다가 TPP에 잔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언급

  ㅇ 크리스티아 프리랜드(Chrystia Freeland) 외교장관은 ‘TPP는 미국이 비준국으로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마련됐다’며 ‘미국이 탈퇴할 경우 유명무실해 질 것’이라고 우려 표명

  ㅇ 현지 언론은 미국의 탈퇴로 인해 캐나다 기업에 반사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

    - 미국의 TPP 탈퇴로 인해 캐나다가 말레이시아, 베트남, 일본 등 미국 기업들이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시장에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

    - 향후 미국이 TPP 회원국과 양자 무역협정을 추진하더라도, 캐나다는 TPP로 인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10개국과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돼 더 큰 지역의 공급·생산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

  ㅇ 일간지 Globe and Mail은 미국의 TPP 탈퇴에 따라서 중국의 다자통상 부문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

    - 호주와 뉴질랜드가 TPP 지속에 적극적인 반면, 캐나다는 NAFTA 재협상에 대해 외교‧통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

  ㅇ 일간지 National Post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정책으로 인해 기존 세계 경제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

□ 향후 캐나다 통상정책 변화

  ㅇ 캐나다는 NAFTA 재협상에 주력하고 있으며 TPP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적은 편으로 파악됨.

  ㅇ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총리는 지난 2월 13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캐나다-미국 정상회담에서 NAFTA 재협상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 표명

    -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NAFTA 협정을 ‘소폭 수정(Tweak)’하겠다며 양국간 화합과 협력을 강조

  ㅇ NAFTA 재협상을 ‘소폭 수정(Tweak)’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과는 반대로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상당한 변화(Significant Changes)를 예상해 상이한 입장 표명

    - 윌버 로스 장관은 3월 8일 언론 인터뷰에서 NAFTA 협정문에 디지털 경제를 반영한 새로운 규정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힘.

    - 국경세 부과, 통상정책 불확실성 등 해외 투자자들의 우려 증폭

  ㅇ NAFTA 재협상은 2017년 하반기에 추진돼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

  ㅇ 유럽 의회는 2월 15일 EU와 캐나다간 무역협정인 CETA(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를 비준

    - 찬성 408표, 반대 254표, 기권 33표로 승인했으며 4월 잠정 발효 예정

    - 완전 발효는 EU 회원국 의회 및 지방 의회의 비준 필요

□ 시사점

  ㅇ 다음 각료회의는 오는 5월 예정된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재무장관회의에서 열릴 예정

  ㅇ TPP가 무산될 확률이 존재한다는 점, 미국 없이 진행되더라도 협정이 발효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 한-캐 FTA로 관세 철폐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TPP가 캐나다와 거래하는 한국 기업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임.

  ㅇ TPP로 인해 일본 기업과의 경쟁 심화가 불가피했으나, 이 협정 무산 위기로 일본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는 등 반사이익이 기대됨.

자료원: 캐나다 외교부, 산업부, 현지 언론 및 KOTRA 토론토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