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정기 종료, 대장동·대선자금·서해피격 주요 재판 줄줄이

[양평대교]

                     전국 법원의 동계 휴정기가 6일 마무리된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2022.12.26

전국 법원의 동계 휴정기가 6일 마무리되면서 오는 9일부터 대장동 개발 비리, 불법 대선자금 수수, 서해 피격 등 주요 재판들이 일제히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손해배상 소송,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뇌물수수 사건 등 정치권 인사들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 대장동 재판 13일 재개, 정진상 재판 31일 시작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오는 13일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일당 5명의 공판을 재개한다.

이 재판은 우선 처리가 필요한 적시 사건으로 분류돼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일주일에 두 차례 진행됐다. 하지만 지난달 김씨의 극단적 선택으로 12월 9일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대장동 일당의 개발이익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 재판도 오는 19일 다시 시작한다. 김용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최측근으로 불린다.

김용은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이재명의 20대 대선 민주당 경선 예비후보 등록 시점 전후인 2021년 4~8월 남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31일에는 이재명의 또 다른 복심 정진상의 뇌물수수 혐의 첫 재판이 열린다. 정진상은 앞서 뇌물수수,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4가지 혐의로 구속됐다.

정진상은 사업 편의 등을 봐주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2억4000만원을 수수하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 등에게서 천화동인 지분 일부(428억원)를 약정받는 혐의를 받는다.

◇ ‘서해 피격’ 재판 20일 시작, 서훈 보석심문 11일 진행

이른바 ‘서해 피격’ 사건에 연루된 박지원, 서욱, 서훈, 김홍희의 재판은 20일 시작한다.

박지원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후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씨의 피격·소각 등과 관련된 여러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욱과 서훈도 이러한 사실을 고의로 은폐한 혐의다.

앞서 11일에는 서훈이 불구속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요청한 보석 심문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날은 서해 사건 연루자 중 서훈만 출석할 예정이다.

정치권 인사들의 민·형사 재판 선고 일정도 줄줄이 잡혀있다.

오는 12일에는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 했다가 민사소송에 휘말린 이재명의 판결이 나온다. 이재명은 2006년 자신이 변호를 맡았던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고 말했고, 유족 측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1심은 오는 25일 선고된다. 검찰은 11월30일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로부터 아들을 통해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징역 15년형과 벌금 50억1600만원을 구형했다.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은 1월27일, 자녀 입시비리, 뇌물수수 등의 조국과 정경심의 재판 결과는 2월3일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