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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살인은 고래로부터 가장 금기시 되어왔던 범죄입니다. 이건 낮은 차원의 도덕, 규범에서부터 법까지 모두 통용되는 거에요. 물론 과거에는 이것저것 느슨한 문화나 국가, 시대도 있었지만 법률이 강화된 현대에선 거의 절대 범죄죠. 현대에서 이것이 허용되는 것은 대부분 사법부와 군대 그리고 개인의 자위권을 보장할 때 뿐이죠.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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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렇다면 낙태는? 제목에서 쓴 것처럼 나태란 뱃속의 태아를 이런저런 이유로 '죽이는 것'입니다. 태아는 그럼 죽여도 되는 걸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건 일단 태아를 '인간'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죠. 뱃속의 태아는 인간이 아니다라고 판단한다면 뭐 죽일 수도 있죠. 생명이 있더라도 벌레나 식물 죽인다고 죄지었다거나 윤리에 어긋나는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태아도 인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건 살인입니다. 그리고 살인이면 역시 당연히 금해야죠. 태아가 인간인데도 죽여도 된다면 다른 '인간'은 죽이면 안될게 뭐있겠습니까.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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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거랑 이게 같냐고 이걸 확대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태아에게는 어떤 조건이 있기에 죽여도 된다고 하는 거라면 다른 거에도 역시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될 수 있겠죠. 한움쿰재님은 여성에게 경제적 부담과 책임이 부과되므로 죽여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역시 경제적 부담과 책임이라는 개인의 이익에 배치되는 경우들에도 마찬가지로 죽여도 된다고 하면 뭐라하실 것인가요? 논리적 전개로 보자면 충분히 합리적인 주장 아닙니까? 장애인? 장애인 가족 둔 사람들 얼마나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겠습니까. 아이는 키우면 나중에 자립이라도 하지 이건 가망도 없어요. 뭐 상대적으로 장애 정도가 약한 사람은 놔두고 장애가 심한 사람은 부양자와 사회에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끼치므로 앞으로는 안락사 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잖아요? 노인도 가능하죠. 늙어서 일도 못하고 의료비 간호비 등으로 의료보험에도 심각한 부담을 안기는데 살려둬서 뭐합니까. 솔직히 몇세 이상 나이가 들면 죽여도 된다는 법 있으면 사회적으로야 참 잘돌아갈거에요. 지금 문제시 되고 있는 고령화도 해결되고 의료보험 재정부담도 일거에 사라지겠죠. 노숙자 백수도 어차피 일할 의지도 없는 사람 사회적 자원만 축내는 암적 존재들인데 죽이면 사회적으로야 참 이득이죠.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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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설마 여기까지 동의하신다면 뭐 뭐라 할말이 없겠습니다만 우리는 이게 아니라는걸 알잖아요? 최소한 현대적 관점과 법률, 윤리, 가치관으로 봤을때 안되죠. 그럼 태아를 인간으로 봤을 때 낙태를 금하는 것은 다른 어떤 인간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존권이 그 어떤 인권보다 우선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논란거리도 안되요. 이걸 부정한다면 생활고에 따른 노인 및 유아 유기나 자식 살해, 강도살인 모두 죄가 안되어야죠.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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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런데도 왜 낙태 허용여부가 논란이 되느냐면 앞서 말했듯이 태아를 인간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 때문입니다. 대충 이건 세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출산 이후이다와 인간의 형태를 갖춘 임신 후기부터 인간이다. 그리고 수정되었을 때부터 이미 인간으로 봐야한다 입니다. 전자라면 낙태 완전 자유가 되겠지만 두번째 세번째로 정의된다면 낙태는 곧 살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지막의 관념을 가지고 있는 천주교계가 낙태 완전 금지를 주장하는 겁니다. 이건 분명 합리적이고 사회적 가치와도 합치하는 주장이죠. 이걸 단지 종교에서 비롯되었다고 문제다라고 보시면 굉장히 난감합니다. -_-;;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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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애초에 종교 윤리라는 것도 사회적인 윤리 규범이 내재화된 것인 바에야 종교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도 우스운 이야기구요. 사람들이 도둑질을 해선 안된다. 살인을 해선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십계명에 나와서 그런게 아니잖아요? ㅋ; 사회 문화적으로 암묵적으로 있던 가치관이 종교로 정당화 되고 권위가 부여된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종교단체에서 도둑질을 해선 안된다라고 주장한다고 이건 특정 종교관에 기초하여 특정 종교단체가 사회에 감놔라 대추놔라하는 것이므로 저자식들을 까야된다! 라고는 하실 수 없겠죠. 낙태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에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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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물론 낙태는 여성의 인권이나 기타 사회적 영향에 따른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그에 따라 낙태를 금지하든 허가하든 당연히 그에 따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죠. 하지만 이건 낙태 금지 혹은 찬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따져야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이슬람 원리주의 독재자를 둔 나라처럼 종교계가 지들 맘대로 제도를 만들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단체가 자신들의 가치관에 입각하여 태아를 '인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낙태는 금지되어야 한다는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므로, 이들의 주장이 이치에 맞는 합리적인 주장이고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정부가 생각한다면 이를 수용하고 그에 따를 영향을 고려해서 제도를 마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민주주의 사회고 개인의 가치 존중이니까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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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흠... 일단 포레스트벨님께서 제시하신 세가지 관점 중에서.. 세번째의 경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현재 시험관 아기시술의 경우엔 여러 수정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태아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머지 수정란의 경우는 냉동보관되거나 폐기되고 있죠. 이 수정란 모두가 인간의 '특성'을 지녔는지는 전 좀 회의적입니다. 인간이 될 가능성으로 따지자면, 몽정과 월경은 중대한 살인행위가 되고 맙니다. 이들 모두 무의미하게 체외로 배출되지 않았다면 엄연히 인간이 될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이죠..
태아가 인간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사실 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명제가 딱딱 구분되며 범주화되는 인간의 '사고세계'와 실제 태아가 발생하는 과정은 상당한 괴리가 있거든요.. 실제 태아가 발생해가는 과정은 지극히 점진적이어서 어느 시점에 결정적 도약으로 인간적 특성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만으론 어느 시점에 뚝딱 '지적능력'이나 '인지능력'이 생겨나서 이전과 크게 달라지리라 믿지만 물리적 세계에 그런 것 따윈 존재하지 않습니다.. 점차적으로 변화해갈땐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하지만, 긴 시간을 지켜보면 분명히 변화가 존재하는게 태아의 발생과정이거든요..
이렇게 태아의 발생이 점진적이란 점, 그리고 '인간'을 정의하기가 결코 쉬운게 아니란 점(단연코 말하는데, 인간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들은 조그만 틈 때문에 반드시 붕괴되게 마련입니다..) 때문에 태아를 인간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는 굉장히 논란거리가 될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사회적 합의' 하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낙태와 태아 문제를 다룬 책 중에서 읽어본 책이 마이클 가자니가의 <윤리적 뇌>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태아문제가 아니더라도 뇌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다룬 책이라서.. 한 번 읽어볼만한 책이라고 봐요.)
'수정되었을 때 이미 인간으로 봐야한다는 관점이 합리적이고 사회적 가치와도 합치된다' 라는주장의 논거가 생명권의 절대적 가치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해보입니다. 인간의 형태를 갖춘 임신 후기부터 인간이고,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한 낙태 역시 허용되어야 한다 는 관점인 저로서는 실존하는 아버지와 아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삶의 큰 변화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산모의 삶이 더 소중하기에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두분 말씀 다 맞습니다. 어디부터 인간으로 정의할 것인가는 굉장히 모호합니다. 일단 저는 딱히 천주교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하는 인간 개념 정의에서부터 비롯되는 문제이며 이것은 어떠한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닌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천주교의 주장도 정당하다는 것이죠.
수정란 시기부터 이미 인간이다라는 주장은 인간의 정의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이며 인간 생존권 보장적 측면과 한국의 여러 관습에서도 보여지듯 그와 비슷한 전통적인 인간 개념을 가지고 있는 한국사회와 괴리된 주장도 아니기 때문에 낙태는 금지되어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 또한 일리가 있으며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지 종교단체에서 제도화하기 위해 주장 했다고 비난하는 한움쿰재님의 의견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제 글의 주제입니다. :)
그렇죠. 거듭 말하지만 저는 천주교의 주장이 '맞다'는게 아니에요 ㅋ;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는 개념에서 비롯된 문제에 대해 그 주장이 사회적으로 배제되어야 할 어긋난 주장이 아닌바에야 그들은 사회적합의를 위한 자신들의 주장을 할 자격이 있으며,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들은 그 사회적 합의를 자신들의 주장대로 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 카페에 아직 환빠와 파시스트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파시스트가 와서 왜 이 카페 회원인 내가 내 자유와 권리대로 발언하겠다는데 어쩔꺼냐면 우리는 카페 규정을 마련해서 이들의 출입을 엄금하자고 주장해서 이를 제도화하려하겠죠. 이 문제가 민감한 것은 파시즘적 주장은 이미 문제가 있는게 확연해서 쉽게 합의와 제도화가 이루어지지만 인간의 정의와 그에 따른 낙태의 허용 여부는 여러가지로 양쪽 주장 모두 나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쉽게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가 힘들다는 것 뿐이죠.
그리고 이게 레이디 가가 콘서트 사건과 다른 점은 그 사건에서 기독교 단체의 주장이 오롯이 사회적 가치와 괴리된 기독교적 종교관에 기초한 주장이었기 때문에 공감을 못얻은 것이고 이 경우에는 꼭 천주교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에 공감할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천주교의 피임이고 낙태고 다 안돼!엔 동의하지 않지만 자기 의사 결정권이 없는 태아의 생명을 그렇게 쉽게 죽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회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낙태 허용에 전적으로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낙태는 단순히 하자면 엄마의 '내 권리를 존중해줘!'에 태아의 '내 더 중요한 살 권리는 왜 신경 안쓰냐!'랄까요 ㅋ;
근데, 낙태의 경우는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가치관 차이 문제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말마따나 그런 논리면 현대에 고려장하는 것마저도 도덕적으로 판단할 기반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니깐요. 낙태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과정'이지, '상대주의적 관점'이 아닙니다.
태아가 과연 인간인가란 문제는 사실, 생명권의 여러 문제들과 겹쳐있기 때문에 더 골때리는 문제입니다. 먼저 수정란부터 인간의 권리를 부여하게 된다면, 신체적 문제로 인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부부가 자녀를 양육할 기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생명을 지키겠다는 논리가, 잠재적인 생명을 억제하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배아 줄기세포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 미국의 경우는 2주일 이상의 태아는 인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윤리적 문제 때문에 배아 줄기세포 연구가 막혀있게 되었으며,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난치/불치병 치료연구가 곤란하게 되어버렸다는 문제가 있다죠..
이런 여러가지 문제들이 겹쳐있기 때문에 더 골때리는 영역이라고 봐요. 태아를 인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도 '미끄럼틀 효과(인권침해는 작은 곳에서 시작하여 점차 커지게 된다.)'를 생각하면 타당하다고 보고, 태아를 어느 시점 이전엔 인간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도 '인간에 대한 연구'는 물론이고 의학적 문제까지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나 타당하거든요..
강간당한 여성이 어느 가치관을 따르냐에 따라 달렸죠. 일단 이건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무조건 타인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간을 당해서 자신의 정절이 무너졌어도 이것은 하나의 생명이므로 낙태를 할수 없다는 의견은 천주교쪽의 가치관이고, 원치않는 임신이므로 낙태를 할수 있다는 가치관은 그에 반대되는 입장인것이죠. 솔직히 전 이 부분에선 의견을 내놓기가 좀 애매합니다. 둘다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그 근거가 틀렸다고 생각지 않거든요..
태아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버지가 범죄자고 어머니가 피해자니 넌 피해자 인권을 위해 사ㅋ형ㅋ이 되는거죠 ㅋ; 연좌제도 이런 연좌제가... (물론 어디까지나 태아를 하나의 인간으로 대우한다는 전제시) 그래서 이 문제가 골치아픈거에요 ㅋ; 그런데 이러니 저도 헷갈리는게 우리나라 현행법상에서 임산부 배를 의도적으로 때려서 애를 유산시키면 살인인가요 단순 폭행인가요?
사랑 받으면서 자라나는 환경이라면 몰라도 그게 아니면 그 아이와 부모되는 분의 인생이 어떨까요? 우리가 대신 살아 줄수 있을까요? 뭐 선택은 개인의 몫이지만, 비극이 하나 더 생기는 거지요. 낙태를 하던 말던 말이죠. 원치 않고 여건이 되지 못하는 임신은 불행의 시작입니다. 조심조심 해야지요.
이 문제는 결국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의 행복추구권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죠. 낙태의 경우 우리나라는 법률적으로는 그 허용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댓글에 예로 드신 원치않는 임신(강간등)에 따른 낙태는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허용되는 몇가지 안되는 사례입니다. 대부분 낙태는 엄금되었죠. 뭐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았지만 말이죠
낙태찬반 문제는 안락사 찬반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선 태아는 인간인가? 라는 물음에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합의된것은 없습니다. 수정떄부터 인간이다, 임신10주후터 인간이다, 출산후부터가 인간이다,등등 관점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합의가 도출되기 전까지는 논란이 계속될겁니다. (근데 결론이 나도 논란은 계속될겁니다.) 또한 낙태는 살인이다 라는 것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낙태는 살인이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현행법상 강간에 의한 임신이나 장애아일 경우 임산부의 결정에 따라 낙태가 허용된 현실에서, 낙태는 살인이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율배반적이죠.
첫댓글 흠... 일단 포레스트벨님께서 제시하신 세가지 관점 중에서.. 세번째의 경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현재 시험관 아기시술의 경우엔 여러 수정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태아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머지 수정란의 경우는 냉동보관되거나 폐기되고 있죠. 이 수정란 모두가 인간의 '특성'을 지녔는지는 전 좀 회의적입니다. 인간이 될 가능성으로 따지자면, 몽정과 월경은 중대한 살인행위가 되고 맙니다. 이들 모두 무의미하게 체외로 배출되지 않았다면 엄연히 인간이 될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이죠..
태아가 인간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사실 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명제가 딱딱 구분되며 범주화되는 인간의 '사고세계'와 실제 태아가 발생하는 과정은 상당한 괴리가 있거든요.. 실제 태아가 발생해가는 과정은 지극히 점진적이어서 어느 시점에 결정적 도약으로 인간적 특성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만으론 어느 시점에 뚝딱 '지적능력'이나 '인지능력'이 생겨나서 이전과 크게 달라지리라 믿지만 물리적 세계에 그런 것 따윈 존재하지 않습니다.. 점차적으로 변화해갈땐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하지만, 긴 시간을 지켜보면 분명히 변화가 존재하는게 태아의 발생과정이거든요..
이렇게 태아의 발생이 점진적이란 점, 그리고 '인간'을 정의하기가 결코 쉬운게 아니란 점(단연코 말하는데, 인간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들은 조그만 틈 때문에 반드시 붕괴되게 마련입니다..) 때문에 태아를 인간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는 굉장히 논란거리가 될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사회적 합의' 하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낙태와 태아 문제를 다룬 책 중에서 읽어본 책이 마이클 가자니가의 <윤리적 뇌>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태아문제가 아니더라도 뇌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다룬 책이라서.. 한 번 읽어볼만한 책이라고 봐요.)
'수정되었을 때 이미 인간으로 봐야한다는 관점이 합리적이고 사회적 가치와도 합치된다' 라는주장의 논거가 생명권의 절대적 가치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해보입니다.
인간의 형태를 갖춘 임신 후기부터 인간이고,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한 낙태 역시 허용되어야 한다
는 관점인 저로서는 실존하는 아버지와 아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삶의 큰 변화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산모의 삶이 더 소중하기에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두분 말씀 다 맞습니다. 어디부터 인간으로 정의할 것인가는 굉장히 모호합니다. 일단 저는 딱히 천주교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하는 인간 개념 정의에서부터 비롯되는 문제이며 이것은 어떠한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닌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천주교의 주장도 정당하다는 것이죠.
수정란 시기부터 이미 인간이다라는 주장은 인간의 정의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이며 인간 생존권 보장적 측면과 한국의 여러 관습에서도 보여지듯 그와 비슷한 전통적인 인간 개념을 가지고 있는 한국사회와 괴리된 주장도 아니기 때문에 낙태는 금지되어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 또한 일리가 있으며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지 종교단체에서 제도화하기 위해 주장 했다고 비난하는 한움쿰재님의 의견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제 글의 주제입니다. :)
수정란 시기가 이미 인간이다란건 아직 사회적 합의가 없지 않나요? 단지 종교단체의 주장 아닌가요?
그렇죠. 거듭 말하지만 저는 천주교의 주장이 '맞다'는게 아니에요 ㅋ;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는 개념에서 비롯된 문제에 대해 그 주장이 사회적으로 배제되어야 할 어긋난 주장이 아닌바에야 그들은 사회적합의를 위한 자신들의 주장을 할 자격이 있으며,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아직 태아가 인간이란 사회적 합의도 없는 상황에서 낙태금지를 강요하는건 얼마전 모종교단체에서 모가수내한방한 반대운동을 한거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인의 신념을 다른 이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거죠.
그들은 그 사회적 합의를 자신들의 주장대로 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 카페에 아직 환빠와 파시스트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파시스트가 와서 왜 이 카페 회원인 내가 내 자유와 권리대로 발언하겠다는데 어쩔꺼냐면 우리는 카페 규정을 마련해서 이들의 출입을 엄금하자고 주장해서 이를 제도화하려하겠죠. 이 문제가 민감한 것은 파시즘적 주장은 이미 문제가 있는게 확연해서 쉽게 합의와 제도화가 이루어지지만 인간의 정의와 그에 따른 낙태의 허용 여부는 여러가지로 양쪽 주장 모두 나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쉽게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가 힘들다는 것 뿐이죠.
그리고 이게 레이디 가가 콘서트 사건과 다른 점은 그 사건에서 기독교 단체의 주장이 오롯이 사회적 가치와 괴리된 기독교적 종교관에 기초한 주장이었기 때문에 공감을 못얻은 것이고 이 경우에는 꼭 천주교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에 공감할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천주교의 피임이고 낙태고 다 안돼!엔 동의하지 않지만 자기 의사 결정권이 없는 태아의 생명을 그렇게 쉽게 죽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회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낙태 허용에 전적으로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낙태는 단순히 하자면 엄마의 '내 권리를 존중해줘!'에 태아의 '내 더 중요한 살 권리는 왜 신경 안쓰냐!'랄까요 ㅋ;
그들이 스스로의 주장이 일리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주장과 가치관에 동의하는 사람은 낙태 안 하면 됩니다.
남에게 그 가치관을 강요하려고 한다면 꺼지라고 하세요.
저도 총통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총통님 말마따나 낙태반대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낙태 안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남에게 강요할 자격은 0%도 없다고 보니까요!!!
근데, 낙태의 경우는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가치관 차이 문제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말마따나 그런 논리면 현대에 고려장하는 것마저도 도덕적으로 판단할 기반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니깐요. 낙태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과정'이지, '상대주의적 관점'이 아닙니다.
사람의 천부적인 인권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선 그렇게 말할수가 없지요. 어느 아기까지가 인간이고 인간이 아닌가를 결정하기가 너무 곤란하기에 유보해두는 것일뿐.. 생명권과 관련된 이야기인만큼맹 조심해서 다뤄야할 사안이죠.
귀찮사 / 이 일의 시발은 낙태에 관련된 '강요'가 아니지 말입미다. 슈발ㅋㅋㅋㅋㅋㅋ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사회에 피력하는 것도 문제라는 헛소리가 시작이란 말입미다. 그 동기가 종교에 기반을 두던 개인의 양심이나 도덕 철학에 기반을 두던 말입니다.
혹시나 싶으니 병맛이 링딩동 하는, 모든 일의 시작이 된 재님의 원글을 링크 해드리지요.
http://cafe.daum.net/shogun/8jpK/41320
몇몇 남자들은 낙태를 여자 뱃속에 있는 종양 때내는 정도로 인식하는데.. 솔까 인식 자체가 글러먹었죠.
강요는 솔직히 그렇죠.
태아가 과연 인간인가란 문제는 사실, 생명권의 여러 문제들과 겹쳐있기 때문에 더 골때리는 문제입니다. 먼저 수정란부터 인간의 권리를 부여하게 된다면, 신체적 문제로 인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부부가 자녀를 양육할 기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생명을 지키겠다는 논리가, 잠재적인 생명을 억제하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배아 줄기세포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 미국의 경우는 2주일 이상의 태아는 인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윤리적 문제 때문에 배아 줄기세포 연구가 막혀있게 되었으며,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난치/불치병 치료연구가 곤란하게 되어버렸다는 문제가 있다죠..
이런 여러가지 문제들이 겹쳐있기 때문에 더 골때리는 영역이라고 봐요. 태아를 인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도 '미끄럼틀 효과(인권침해는 작은 곳에서 시작하여 점차 커지게 된다.)'를 생각하면 타당하다고 보고, 태아를 어느 시점 이전엔 인간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도 '인간에 대한 연구'는 물론이고 의학적 문제까지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나 타당하거든요..
미국의 경우 대법원 판례가 3개월 이내의 낙태는 무조건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분야에서는 다르게 보고 있는건가요?
제가 참고한 <윤리적 뇌>란 책이 미국에서 2005년도에 출판되었으니, 그 사이에 바뀌었을수도 있겠네요.
아아, 책을 다시 읽어보니 대법원의 낙태 판례와 연구분야의 경우는 다르다는군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강간당한 여성이 어느 가치관을 따르냐에 따라 달렸죠. 일단 이건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무조건 타인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간을 당해서 자신의 정절이 무너졌어도 이것은 하나의 생명이므로 낙태를 할수 없다는 의견은 천주교쪽의 가치관이고, 원치않는 임신이므로 낙태를 할수 있다는 가치관은 그에 반대되는 입장인것이죠. 솔직히 전 이 부분에선 의견을 내놓기가 좀 애매합니다. 둘다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그 근거가 틀렸다고 생각지 않거든요..
태아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버지가 범죄자고 어머니가 피해자니 넌 피해자 인권을 위해 사ㅋ형ㅋ이 되는거죠 ㅋ; 연좌제도 이런 연좌제가... (물론 어디까지나 태아를 하나의 인간으로 대우한다는 전제시) 그래서 이 문제가 골치아픈거에요 ㅋ;
그런데 이러니 저도 헷갈리는게 우리나라 현행법상에서 임산부 배를 의도적으로 때려서 애를 유산시키면 살인인가요 단순 폭행인가요?
포레스트벨//몇년전에 버스에서 쓰러진 임산부의 7주된 태아가 유산이 되었는데 위자료 2000만원인가 지급하라로 끝났다는 기사를 본적있는거 같네요.. 살인으로 보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아 찾아보니 사망위자료 2000만원이군요...
사랑 받으면서 자라나는 환경이라면 몰라도 그게 아니면 그 아이와 부모되는 분의 인생이 어떨까요? 우리가 대신 살아 줄수 있을까요? 뭐 선택은 개인의 몫이지만, 비극이 하나 더 생기는 거지요. 낙태를 하던 말던 말이죠. 원치 않고 여건이 되지 못하는 임신은 불행의 시작입니다. 조심조심 해야지요.
이 문제의 답을 구하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 아닐까요. 결국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해야 알 수 있는데, 이걸 구하기 전에 인류가 멸종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의 행복추구권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죠. 낙태의 경우 우리나라는 법률적으로는 그 허용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댓글에 예로 드신 원치않는 임신(강간등)에 따른 낙태는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허용되는 몇가지 안되는 사례입니다. 대부분 낙태는 엄금되었죠. 뭐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았지만 말이죠
낙태찬반 문제는 안락사 찬반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선 태아는 인간인가? 라는 물음에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합의된것은 없습니다. 수정떄부터 인간이다, 임신10주후터 인간이다, 출산후부터가 인간이다,등등 관점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합의가 도출되기 전까지는 논란이 계속될겁니다. (근데 결론이 나도 논란은 계속될겁니다.) 또한 낙태는 살인이다 라는 것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낙태는 살인이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현행법상 강간에 의한 임신이나 장애아일 경우 임산부의 결정에 따라 낙태가 허용된 현실에서, 낙태는 살인이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율배반적이죠.
생명과학분야에서도 이 문제를 많이 다르고 있죠.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반복이지만, 인간을 어디서부터 인간으로 보느냐의 관점인거 같습니다.
약간 다른 얘기지만,
이렇게 논쟁하는 모든 분들이
태어날 확률을 생각해보면,
부모님께 감사해야겠습니다.
뜨거운 감자죠.
생명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