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6 운동권 문화의 난맥상.

[석천]

AI 기술발전이 엄청난 속도를 낸다.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터지고는 뒷북치지 말고, 선제적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국내 정치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 386 운동권 세력은 정부, 국회, 법원, 언론, 학교 등 공공부문에 포진을 하고, 엉뚱한 짓을 계속하고 있다. 그들은 자살하는 국가로 몰고 간다. 그들은 이젠 나이가 들지 않았나, 그만 누리고 객기를 멈출 필요가 있다.

신기술이 삶의 형태를 바꿀 모양이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2023.07.25.), 〈신국면 디지털자산산업 진흥 규제 균형정책 필요〉, 신기술은 경제 전체를 삼켜버린다. “디지털자산산업이 최근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2011년 말 한때 6만7000달러에 육박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2022년 초부터 시작된 미국연준의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급락하기 시작해 최근에는 3만 달러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 등 소위 ‘크립토윈터’ 현상을 보여왔다. 이 기간 중 가격 급락을 견디지 못해 가격안정을 알고리즘에 의존해 오고 있던 테라 루나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가격안정코인)이 파산하는 등 여러 문제도 수반되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도 메타버스‧대체불가능토큰(NFT)의 등장 등 암호화폐는 자산시장으로까지 영역을 확대하면서 발전을 거듭해 왔다. 이로 인해 암호화폐에서 암화자산으로, 디지털화폐에서 디지털자산으로 확대된 이름으로 명명되고 있을 정도다...우선 국내외적으로 디지털자산산업에 중요한 입법 조치들이 도입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올해 4월 암호자산법(MiCA: Markets in Crypto Assets)을 유럽연합의회에서 통과시켰다. EU는 금융거래도 중개자 없이 암호기능을 이용해 직접 당사자들이 거래하는 암화화폐의 의미를 살려 디지털이라는 용어보다 암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이 주목된다.원래 코인을 지불형 유틸리티형 증권형으로 구분하고 증권형인 경우 자본시장법 등 증권 관련 규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발행도 ICO(Initial Coin Offering‧초기암호화폐공개) IEO(Initial Exchange Offering‧초기거래소공개) STO(Security Token Offering‧증권형토큰공개)로 구분되고 있는데 지불형 유틸리티형 코인이나 토큰 규율이 누락되어 있다. 자본시장법 적용으로 암호자산 미공개정보이용이나 시세조종행위 규제강도가 기존 증권보다 강한 측면이 있어 암호자산산업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원래 코인을 지불형 유틸리티형 증권형으로 구분하고 증권형인 경우 자본시장법 등 증권 관련 규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발행도 ICO(Initial Coin Offering‧초기암호화폐공개) IEO(Initial Exchange Offering‧초기거래소공개) STO(Security Token Offering‧증권형토큰공개)로 구분되고 있는데 지불형 유틸리티형 코인이나 토큰 규율이 누락되어 있다. 자본시장법 적용으로 암호자산 미공개정보이용이나 시세조종행위 규제강도가 기존 증권보다 강한 측면이 있어 암호자산산업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매일경제신문 사설(07.24), 〈2차전지업체로 우뚝 선 철강기업 포스코, 이런 게 혁신이다〉, “철강 대표 기업 포스코그룹의 변신이 주목을 끈다.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가동 정상화로 분기 영업이익 1조원을 회복했다.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20조1210억원, 영업이익 1조3260억원을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대비 3.8%, 영업이익은 88.1% 증가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침수된 제철소 복구가 완료돼 철강 판매가 정상화된 측면도 있지만, 지난해 3월 지주회사를 출범시키고 철강을 넘어 '친환경 미래소재 기업'으로 탈바꿈한 영향이 크다. 포스코그룹의 배터리 소재 계열사인 포스코퓨처엠은 올해 상반기 총 83조원 규모의 양극재 수주 잭팟에 힘입어 2분기 매출 1조1930억원, 영업이익 521억원의 경영 실적을 냈다.”

앞서가는 곳을 발목 잡는 곳은 노조이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7.24), 〈상생임금 확대보다 더 중요한 건 대기업 귀족노조 기득권 손보기〉, “사회적 논의기구인 상생임금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말 조선업계에 적용하고 있는 '상생임금'을 자동차·반도체·철강 등으로 확대하는 권고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고 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타파를 위해 상생임금을 국가 주력산업 분야로 확장하겠다는 취지다. 권고안에는 원도급 기업의 적정 공사금 지급과 이를 통한 원·하도급 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 기술 교류 지원, 채용 활성화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하지만 만성적인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더 중요하고 시급한 건 대기업·정규직 강성노조의 기득권 타파다.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2배에 달한다.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이 같은 임금 격차는 대기업 강성노조가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매몰된 탓이 크다. 대기업·정규직이 주축인 민주노총은 툭하면 과도한 임금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사업장 점거 등 극렬 파업을 일삼고 있다. 겉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내세우면서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보다 제 잇속 챙기는 데만 혈안인 셈이다. 현재 노동시장은 대기업 정규직이 12%이고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88%다. 하지만 노조 가입률은 대기업 근로자가 37%, 중소기업 근로자는 0.6%에 불과하다. 정규직도 13.5%인 데 비해 비정규직은 0.7% 수준이다. 이러다 보니 대기업 강성노조가 노동시장을 장악해 임금 혜택을 독식하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일부 노조 간부들은 고용 세습 등 신종 계급 카르텔까지 형성할 정도다. 심지어 이들 노조는 거대 야당과 손잡고 반정권 투쟁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 생리는 자본가 혐오, 기술 혐오 등 갖가지 딴죽을 건다. “세계경제포럼(WEF)가 2019년 10월 5일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평가대상 141개국 가운데 1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노사관계는 달랐다. 노사협력이 130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정리해고 비용(116위), 고용 및 해고 유연성(102위) 등도 100위권 밖이다...노사관계와 노동시장 경직성 등 고질적병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됐음을 보여준다.”(사설, 2019.10.10.)

386 운동권 세력 속한 숙주의 ‘적폐청산’ 과정을 보자. 개인 자유가 말살되는 과정이 설명되었다. 그것도 공영방송 KBS에서 일어난 일이다. 아직도 그 체제가 나가지 않겠다고 용을 쓰고 있다. 강석훈 기자·KBS 前시사제작국장은 ‘완장찬’ 진미위의 활동을 소개했다. “28년 만의 첫 충격-2018년 6월 27일은 KBS에 입사한 이후 가장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었던 날로 기억된다. 1991년에 입사했으니 28년 만에 처음 받은 어이없는 충격이기도 하다. 휴대전화에 찍힌 구내전화 번호 02-781-8476에서 전해져 온 기계음과도 같은 딱딱한 차가운 목소리 때문이었다. 목소리의 장본인은 자신을 ‘진실과 미래위원회’ 소속 조사역 K모라고 하면서 대뜸 ‘기자협회 정상화 추진 모임 성명과 관련해 조사할 것이 있다’며 진미위 조실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다. 이에 대해 ‘무슨 근거로 조사하느냐, 법이나 사규 위반 등의 구체적인 혐의가 있느냐, 무턱대고 ‘조사할 게 있다’며 오라고 할수 있느냐’고 항의하자 ‘회사 규정이다.’라는 답변이 들어왔다. 다시 ‘무슨 그런 회사 규정이 있나.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그걸 초월헤서 할 수 있나?’라고 묻자 ‘어쨌든 사규에 따른 것이고 응하지 않으면 징계도 할 수 있다’란 어이없는 협박을 했다. 한마디로 기가 차고 황당했다. 어떻게 자율적 임의단체인 기자협회 내부 문제를 사측 기구가 조사하겠다고 할 수 있으면 불법적 조사를 거부하는 데 ‘거부하면 징계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을 수 있는가. 이에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조사에 응할 수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자 곧바로 다음과 같은 문자로 협박을 가해왔다.”(강석훈, 2023: 33∼41쪽)

언론인 개인의 자유가 위축되는 과정이다. 집단적 자유 앞에 개인은 초라할 수밖에 없다.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 출석 조사 2차 통보. 귀하께서는 앞서 출석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으나, 귀하는 공사 직원으로서 사규에 따라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규정을 안내해드리오니, 오늘부터 2일(휴일 제외) 이내에 연락, 출석조사에 응해주기기 바랍니다...진미위의 폭력성과 불법성은 조사과정에서도 여실히 증명됐다. 기사협회 내부의 쟁점을 꼬투리 삼아 진미위가 무람없이 조사하겠다고 나선 행각 자체가 그 첫째다. 조사 대상자는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기자협회의 편향된 뉴스 모니터에 문제를 제기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기자들 대부분으로 주로 당시 간부직을 맡고 있던 기자협회 회원들을 타깃으로 표적 조사를 자행한 것이 다음이다...예상했던 대로 미리 정해놓은 표적을 상대로 한일방적인 짜맞추기 조사를 토대로 하여 표적 징계를 자행했다. 기자협회 내부 문제는 편성규약이나 인사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사실 날조와 왜곡, 예단, 일부 구성들의 주관적 진술 등을 징계 사유로 삼았다. 징계사유가 될 구체적 사규 위반 행위가 ‘6하 원칙’으로 제시되어야 함에도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냥 진미위 주동자들과 배후 세력이 생각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징계 사유를 얼기설기 갖다 붙였다고 하는 게 맞을 듯싶다.”(강석훈, 2023: 33∼41쪽)

이런 문화가 386 운동권 세력의 주류 문화이다. 그 인사들이 정부, 국회, 법원, 언론사, 학교 등에서 성행하고 있다. 그 문화가 학교에 가서 ‘학생인권’ 보호란 이름으로 설친다. 해방 후 완장을 차고 설치는 분위기이다. 심리적 공포분위기 조성, 폭력과 테러가 펼쳐진다.

학교 문제는 교사, 학교행정 당국, 학부모가 서로 양보하면서,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된다. 물론 학교의 주인은 선생과 학생이나, 사실 학생은 왔다 금방 간다. 그러나 교사는 그 학교의 대들보이다. 그 문화라면 교사도 인성과 전문성을 닦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교권이 무너지면 전 사회권위가 곧 무너지기 때문이다.

권위가 무너지면 당연히 폭력으로 다루게 된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무슨 전교조가 필요한가? 민주공화주의 나라에서 패거리 문화를 만들어 공포분위기 조성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 언론자유가 있어야 할 곳에 패거리 만들어 기자 협박하는 분위기와 같다. 386 운동권 문화가 그러니 온 사회를 난장판으로 만든다. 권위 대신 권력이 난무하다.

동아일보 최예나·이상헌 기자(07.25), 〈피해 교사 요청땐 학교교권보호위 열어야〉, “교육부가 교권을 침해당한 피해 교사가 요청하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반드시 개최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교보위는 △학교장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소집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정작 피해 교사가 교권 침해를 학교장에게 신고해도 잘 열리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학교장이 학부모 눈치를 보면서 문제를 공론화하기를 꺼려서다. 또 교육부는 교보위를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장을 징계 등 행정처분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권 침해도 학교폭력처럼 피해자의 입장에서 적극 대처하고 학교장의 대응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교권이 무너지고, 사회권위가 바닥이다. 그 문화에서 기업은 목이 탄다. 동아일보 김형민 기자(07.25), 〈리튬 6일-코발트 12일분뿐…희소금속 비축량, 목표의 42% 그쳐〉, “희토류, 갈륨 등 희소금속 비축량이 정부가 목표로 잡고 있는 양의 42%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갈등이 중국의 광물 수출 통제로까지 이어지면서 각국의 자원 확보전이 더욱 치열해진 가운데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5월 말 희소금속 13종의 평균 비축량은 42.1일분으로 집계됐다. 희소금속에 대한 정부의 비축 목표는 100일분(중희토류, 코발트는 180일분)이다. 희소금속 13종에는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을 만드는 데 필요한 희토류, 갈륨, 마그네슘, 리튬 등이 포함된다. 1일분은 국내 산업계가 하루 동안 쓰는 희소금속의 양을 뜻한다. 희소금속 평균 비축량이 목표치를 크게 밑도는 건 이들 금속을 사들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비축기지마저 포화 상태에 달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희소금속을 제때 공급받지 못해 국내 기업들이 지금 당장 피해를 보는 건 아니지만 ‘자원 무기화’가 심해져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제조업체들이 공장을 멈춰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원 고갈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고, 신기술을 변화하고, AI시대는 성큼 다가오는데, 국내 공공부문 종사자는 신뢰가 바닥이다. 그들에게는 전문성·정직성·역동성도 물론 없다. 386 운동권은 왜 공공직에 앉아 있는가? 그들이 믿는 곳은 중국, 북한 그리고 노조뿐이니 더욱 문제이다. 그들도 같은 국민이면 책임은 바탕으로 한, 자유와 독립을 누릴 줄 알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