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정부의 사망자 명단 공개 거부가 원죄다

[허리아파디지겄네]

출처 : http://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5

정부의 사망자 명단 공개 거부가 원죄다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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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유가족 동의를 명단공개거부 핑계로 쓸 뿐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와 법무장관, 여당대표와 원내대표는 입을 모아 유가족의 동의가 없는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명단 공개 거부 방침을 옹호한다. 그렇다면 물어보자. 정부의 명단 공개 거부 방침이 과연 유가족의 뜻에 따라 결정되었는가? 유가족의 뜻을 따른다는 건 무슨 뜻인가? 모든 유가족에게 일일이 이름 공개에 동의하는지 물어봤더니 다수가 반대하였다는 뜻인가? 이것이 인권문제라면 다수결로 결정할 사항인가? 사회적 애도를 원한다는 이유로 동의해준 유가족의 의사는 묵살되어도 되는가? 유가족이 동의해준 사망자 명단이라도 공개해야 맞는 것 아닌가? 질문이 이어지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유가족에게 동의 여부를 물은 사실이 없다. 유가족 중에는 명단 공개를 강력하게 원하는 분들도 많다. 이분들의 뜻을 존중해서 부분공개라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유가족 동의 운운은 정부가 만들어낸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희생자의 개인정보보호와 유가족의 2차 피해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과 동기로 명단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는 정부라면 사망자 명단을 일반 공개하지는 않더라도 유가족들에게는 알려줘서 서로 소통하고 위로하며 유가족협의회를 결성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과연 그러고 있는가. 아니다. 지금까지는 유가족들끼리도 서로 몰라서 공동대응을 못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정부가 노리는 바다.



정부의 희생자 명단 공개 거부가 원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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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죄는 유가족의 집단행동을 최대한 막고 정치적 책임을 최대한 덜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마땅히 공표해야 할 사망자 명단을 비공개한 데 있다. 그렇다면 인권침해 비난 역시 국민의 알권리와 유족의 연대 권리를 침해하는 윤석열 정부의 느닷없는 비공개 방침에 집중되어야 한다. 적반하장의 억지를 무너뜨리지 못하면 그 피해는 일차적으로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돌아가게 마련이다.


전문 출처로



이태원참사 명단 공개로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게 바라 봐야할까 이래저래 고민이 많아서 여러 글들 찾아보다가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거 같아서 가져와봐!

이 부분에 대한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모두가 참사를 안타까워하고 희생자분들을 추모하는 그 마음은 다르지 않을거같아.
그러니 혹시 의견이 다르더라도 둥글게 얘기해주면 좋겠어!

[웃기지도않는다니까]

911테러 희생자들 그자리에 이름 다 새겨져 있쟈너. 원래 그러는거 아님?

[가나다라맙]

큰 사고나 참사에 희생자들 이름 공개 안 하는 거 처음봐

[배가아픈데배가고프다]

내말이. 희생자들 이름 가지고 이러는게 나는 너무..;;
이름이 고유명사로 1:1 매칭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사고가 아니라 참사인데. 국가 재난에 보상도 해야되는 문제인데 왜 이것만 이렇게 특별히 난리 난건지 모르겠어.
위령비 새겨지고 지속적으로 희생자들 얘기 나오는 사건들도 많은데..
애초에 희생자들 이름도 없었다는게 뭘 의미하는지 나는 그게 더 불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