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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Q&A) 1차관련 민법 미성년자 대리행위 관련 질문입니다
감성도시 추천 0 조회 210 24.02.04 12:3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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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2.04 12:49

    첫댓글 말씀듣고보니 궁금해지긴하네요...! ㅋㅋㅋ 근데 아마 그렇게까지는 신경안써도 된다고 할듯...?

  • 24.02.04 14:18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효과가 행위자 본인에게 귀속되지만 대리인으로서의 법률행위는 효과가 행위자가 아닌 본인에게 귀속되니까 다 가능하지 않을까요?

  • 24.02.04 14:53

    대리자체가 행위능력(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까지 요하는건 아니고 의사능력만 있으면 되기때문에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가능하고, 대리행위로써 발생한 법적 효력 유무나 등등등의 문제는 추후 문제로 생각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 미성년자도 의사능력 있으니 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고 심플하게 생각~~

  • 24.02.04 14:56

    미성년자, 피성년후견, 피한정후견 모두 의사능력 있으니 대리행위 가능하다~ 라고 뭉뚱그려 생각하면 편할듯해여~ 대리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하는건 행위 후 따지는 문제~

  • 작성자 24.02.05 00:08

    윗분말처럼 의사능력있으니 대리행위 가능한걸로 이해하는게 심플하네요 법적 효력문제 등등이 또 의문이긴한데 갈길이 멀어 빨리 앞으로 넘어가야겠습니다 ㅎㅎ 다들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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